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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압승으로 전 국민에 대한 현금성 지원을 포함해 막대한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정책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반면 반도체을 비롯한 핵심산업 투자에 대한 15~25% 세액공제, 올해 일몰을 맞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연장처럼 정부·여당이 추진했던 기업세제는 안갯 속에 빠지게 됐다. 상속·증여세 부담 완화와 배당확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정책도 시행이 불투명할 전망이다.
민주당 대표 공약으로는 전 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 신혼부부 1억원 대출, 사립대 반값 등록금처럼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정책이 손꼽힌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4일 민생회복지원금으로 1인당 25만원 지역화폐를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공식 공약집에는 없는 방안이지만, 가계 소득을 늘려 경제위기를 극복하자는 취지에서 이 대표가 제안한 공약이다. 약 13조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저출생 대책으로 넘어가면 판이 더 커진다. 민주당은 저출생 극복을 10대 분야 공약에 비중있게 포함시키며 젊은 표심 공략에 나섰는데, 신혼부부의 주거·자산 형성과 자녀 양육비 지급에 힘을 싣고 있다. 먼저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높은 비용때문에 결혼을 포기하는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해 결혼하는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로 1억원을 대출해주기로 했다. 신혼부부 대출은 첫 자녀 출생때 무이자 전환, 둘째 출생때는 무이자 전환과 원금 50% 감면, 셋째 출생 시 무이자 전환과 원금 전액 감면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구성했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책 실현 의지만 있으면 재원 마련은 가능하다”며 “지출 구조조정과 사업성 기금 여유재원을 활용하고, 경제 성장에 따른 세입 증가분을 활용하면 조달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미 재정 상황은 녹록지 않은 상황에 빠졌다. 기획재정부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세 감면액 전망치는 77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0.9% 늘어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반면 올해 국세 수입 총액(394조9000억원)은 6.9% 늘어나는데 그칠 것으로 관측됐다. 조세지출에 올해 총지출(656조6000억원)을 합치면 전체 국가 씀씀이는 733조7000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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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7 21:59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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