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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마약' 허벅지에 숨겨 밀수입한 운반책들 2심도 실형 –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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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적 울렸다고 위협 운전하고 폭행…60대 입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고속도로에서 위협 운전을 하고 뒤에 있던 차량 운전자를 폭행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 김포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지난 10일 오후 2시 40분께 김포시 대곶면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김포 구간(인천김포고속도로)에서 위협 운전을 하고 뒤에 있던 차량 운전자인 40대 남성 B씨를 한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당시 B씨는 앞서가던 A씨 차량이 비틀거리자 졸음운전을 우려해 짧은 경적을 울린 상태였다.그러자 A씨는 B씨의 차량을 여러 차례 가로막다가 고속도로 1차로에 차를 급정거하고는 욕설을 하고 B씨를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B씨 차량에는 아내와 70대 장인·장모, 10대 아들이 함께 타고 있었다. 이 중 B씨 아내는 급정거 탓에 수술 부위를 안전벨트에 눌려 전치 2주의 병원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당시 A씨가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조만간 A씨를 불러 범행 경위를 추가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 오르나…59세→64세 가능성 커진다
현재 59세인 국민연금 의무 가입 상한 연령을 64세로 높이는 방안이 논의된다. 64세까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65세부터 바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 골자다.다만 전문가들은 "현재 60세인 법적 정년의 연장 등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단순히 가입 상한 연령을 늘리기만 하면 퇴직 고령자의 재취업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17일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의무 가입 상한 연령을 64세로 높이고, 수급 개시 연령은 65세로 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민대표단 공개 토론에 부치기로 했다. 이 토론은 20~21일로 예정돼 있다.현재 국민연금 의무 가입 연령은 59세까지다. 1988년 국민연금 제도를 시행하면서 정한 기준이다. 퇴직 후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수급 개시 연령이 법정 정년과 같은 60세였던 2012년까지는 의무 가입 상한 연령과 연금을 받게 되는 나이 간 공백이 없었다.하지만 1998년 1차 연금개혁 당시 재정 안정 차원에서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2013년 61세로 높였고, 이후 5년마다 한 살씩 늦춰져서 2033년부터는 65세에 연금을 받게 되면서 격차가 벌어졌다. 국민연금 의무 가입 나이와 연금 수령 나이를 맞춰 은퇴 직후 연금을 받아야 한다는 공적 연금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의무 가입 연령을 올려 가입 기간이 길어지면 연금 수령액도 늘어난다.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우리 정부에 의무 가입 연령을 64세로 늘리는 안을 권고하면서, 이 경우 가입자가 받는 돈이 13%가량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국민연금 의무 가입 상한 연령이 64세로 늘어난다고 해도 60세에 정년 퇴임해 소득이 없으면 보
‘필로폰 상습 투약’ 前 야구 국대 오재원 구속기소
국가대표 출신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39)이 필로폰을 상습 투약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17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 김연실)는 이날 오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협박 등), 특수재물손괴,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오씨는 지난 2022년 11월~2023년 11월 총 11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2023년 4월 지인의 아파트 복도 소화전에 필로폰 약 0.4g를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23년 1월~2024년 3월 총 89회에 걸쳐 지인들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 2242정을 처방받게 한 뒤 이를 건네받은 혐의, 지인 명의를 도용해 스틸녹스 20정을 매수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또 필로폰 투약을 신고하려는 지인을 저지하기 위해 망치로 휴대폰을 부수고, 협박하거나 멱살을 잡기도 했다.오씨는 지난달 9일 함께 있던 여성의 신고로 한 차례 마약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간이시약 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와 귀가했다. 그러나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오씨의 마약 투약 정황을 확인해 열흘 뒤 오씨를 체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1일 오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그는 동료 야구 선수와 자신이 운영하는 야구 아카데미 수강생, 학부모들에게도 수면제를 대신 처방받아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오씨는 2007년부터 2022년까지 16년간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에서 뛰었다.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2015년 프리미어12, 2017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선 국가대표로 태극기를 가슴에 달았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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