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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총선 이후 풀어야 할 진짜 ‘숙제’
“선거의 열기가 아직 식지 않은 지금, 국회의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결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선거 동안의 약속이 작심삼일이 아니라 선거 다음 날부터 지속되는 결심으로 우리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주기를 희망합니다.”이번 총선에서 때아닌 대파 가격이 논쟁거리가 된 것은 국민이 일상에서 직접 체감하는 고물가의 고통을 상징적으로 드러냈기 때문이다. 그런데 선거가 끝난 지금, 물가에 대한 우려는 더욱 크게 남아 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이 이를 반영하며, 가계부채와 물가 상승이 이어져서 문제다. 선거까지 끝났으니, 정부와 기업이 가격 인상을 더 이상 미루지도 않을 것이다. 더욱이 물가 상승의 주된 요인인 국제 유가가 세계 정세의 불안정 속에 배럴당 100달러를 바라보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돈 뿌리기 선심 공약은 물가 안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다. 실제로 이번 총선에서 여야가 제시한 10대 공약에서 물가 안정 정책은 찾아보기 어렵다.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 토론 정책을 포함해 총선 공약 이행 시 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대규모 재정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하듯이, 국회예산정책처 등을 통해 공약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조사하고 이를 공약 시행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물가 안정이야말로 국민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다.한편 총선 이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 관련한 위험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4월에 PF 정상화 계획을 발표하고 5~6월 이를 집행할 예정임을 밝혔듯이, 이런 우려를 단순한 과장으로만 치부하기 어렵다. 한 증권사의 경우 PF로 인한 최대 손실 가능액이 총자본의 21~34%에 달했다. 국내 PF 사업장이 3000개를 넘어선 현 상황에서 금감원의 이런 대응은 시의적절하다.그럼에도 ‘총선 후 PF가 터진다’는 음모론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정보의 투명성 부족에 있다. 지난해 강원 레고랜드 사태로 부도설이 돌던 한 건설사의 경우 PF 관련 신용보강액이 무려 5조원을 넘어서지만 재무제표 주석을 통해 꼼꼼히 찾아야만 이를 확인할 수 있다. PF 대출은 현재 우리 경제의 안정성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다. 여야는 정쟁의 대상으로 삼기보다 정부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유도해 근거 없는 음모론을 잠재우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선거의 막은 내렸지만, 여전히 인구 감소와 저성장 등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다. 특히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은 국가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지방시대위원회 등 위원회 조직보다 정부 부처로서 다뤄져야 할 문제들이다. 여성가족부 또는 인구부 등 명칭에 관한 논쟁을 벗어나 본질적인 조직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또한 저성장 시대에 내수 활성화와 투자 확대를 위해 규제보다 진흥 중심으로 산업정책의 전환이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 등 규제기관에 대한 두려움으로 국내 기업이 해외로 눈을 돌리게 해서는 안 된다. ESG 정책만 하더라도 의무공시 등 규제적 접근방식은 강조되고 있으나, 이를 국내 기업의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정책 고민은 부족하다.국내 산업 성장을 촉진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위상과 역할을 부총리급으로 강화해야 한다.이제 여야가 정치인이 아니라 정치가로서, 이런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정부 조직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기를 바란다.
[시론] 중국의 美 시장점유율 과연 줄었나
미국과 중국 간 통상 대결이 다시 불붙는 모양새다.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차별적 보조금 조항을 제소했다. 미국은 최근 재닛 옐런 재무장관을 중국에 보내 중국의 저가 제품 ‘과잉 공급’이 미국과 세계시장을 교란한다며 몰아세웠다. 지난해 미국 고위 관리들의 중국 연쇄 방문과 11월 정상회담으로 화해 무드가 조성되는 듯했지만 양국 간 충돌은 미국 대선을 앞두고 언제든 재발해도 이상하지 않은 모습이다.다만, 최근 가시화한 통상 현안에는 제3국이 관련된 새 국면이 있어 더 주목된다. 지난 2월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미국의 대중 수입이 전년 대비 20% 줄고, 대멕시코 수입이 4.6% 늘어 중국이 미국 시장 점유율 1위 자리에서 멕시코에 밀려났다고 발표했다. 미국 일각에서는 중국과의 디커플링(분리) 전략이 성공한 결과라고 반겼고, 멕시코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발효 30년 만에 이룬 쾌거라며 환호했다. 그러나 정작 미국 통상당국은 중국이 대미 수출 대신 미·캐나다·멕시코 3국 간 자유무역협정(USMCA)을 활용해 멕시코를 ‘뒷문’으로 삼아 더 유리한 조건에서 미국 시장을 공략하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를 견제하려면 멕시코의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멕시코는 미국의 압박 속에 지난해 8월 중국, 한국 등 자유무역협정 미체결국산 철강 등 392개 품목에 대해 향후 2년간 수입관세를 기존 10% 선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후 중국은 멕시코와 정상회담을 포함해 활발한 외교 접촉을 벌이더니 어느새 경쟁자에서 동업자 분위기로 전환시켰다. 중국의 대멕시코 투자는 미·중 무역전쟁이 시작된 이후 해마다 폭증했는데 최근에는 중국의 전기차 기업 비야디(BYD)가 연간 15만 대 생산 규모 공장을 멕시코 북부지역에 설립한다고 발표했다. 비야디 측은 멕시코 국내 판매용이라고 밝혔지만, 미국으로서는 비야디 전기차가 대거 미국 시장에 반입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좌파 성향의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그동안 미국의 이민·외교정책 등에 이견을 보이며 미국이 주최해 미주경제번영동반자계획(APEP)을 발표한 미주정상회의에도 불참하는 등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 싸움을 벌여온 인물이다. 오는 6월 멕시코 대선에서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집권당 후보가 당선될 경우 미국 정부에 협조적일지 두고 볼 일이다. 멕시코 경제는 최근 북미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미국의 니어쇼어링(인접국 투자)에 힘입어 페소화 가치가 지난 4년간 34%나 상승한 결과, 2023년 국내총생산(GDP) 순위에서 러시아와 한국을 제치고 세계 11위로 부상했다.결국 멕시코에 대한 미국의 지렛대는 니어쇼어링인 셈이다. 기존 2036년 만료 예정인 USMCA는 2052년까지 연장될지 여부가 내년에 결정된다. 미국 대선에서 누가 승자가 되든 멕시코의 중국 투자기업 감시와 중국 저가 제품 유입 규제에 불만이 있거나, 현재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것처럼 수입품에 10% 관세 물리기를 멕시코산 제품에도 강행할 경우 미·멕시코 통상관계의 틀은 급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한국 기업들은 최근 전기차, 자동차부품을 위시해 다양한 부문에서 대멕시코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철강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조치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멕시코의 산업 부문별 진흥 프로그램을 통한 관세 혜택을 적용받아 큰 타격은 회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향후 미·멕시코 간 통상규범이 중국의 3각 무역 행태를 놓고 어떤 식으로 변해갈지 대응책을 고민해야 한다.
[시론] 갈 길 먼 화석에너지와의 이별
작년 말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개최된 제28차 유엔기후변화 당사국총회(COP28)의 최대 쟁점은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화석에너지 감축이었다. 영국 글래스고에서 2년 전 열린 COP26에서 석탄의 단계적 퇴출을 논의한 적은 있으나, 석탄뿐만 아니라 석유·천연가스를 포함한 화석에너지 전체의 퇴출을 최초로 공식 논의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있다.하지만 세계는 여전히 에너지 소비의 약 85%를 화석에너지에 의존하고 있다. 그 정도로 현대 문명은 화석에너지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뚜렷한 대안 없이 무작정 화석에너지 퇴출만을 추진하면, 자칫 경제 더 나아가 문명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는 배경이다.현재 인류가 그나마 활용할 수 있는 탈(脫)화석에너지 방안으로는 태양광, 풍력을 포함한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수소에너지 등을 꼽을 수 있다. 하지만 이들 방안 모두 여전히 마뜩잖다. 재생에너지는 간헐성을, 원자력은 경직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수소는 경제성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 세계가 탈화석에너지에 나서기 쉽지 않은 이유다. 실제로 몇몇 선진국을 중심으로 탈화석에너지를 위해 부단히 노력했으나, 2000년부터 2021년까지 화석에너지 비중을 0.2%포인트 줄이는 데 그쳤다. 매년 수만 명의 각국 대표가 모여 요란을 떤 결과로는 너무 초라하다.기후변화는 현재 진행형이지만 구체적인 피해는 미래에 발생한다.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비용은 현세대가 감당해야 하지만, 편익은 미래세대가 누리게 된다는 말이다. 문제는 미래세대를 위해 당장의 탈문명을 용납할 현세대의 관대함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더욱이 아직 탄소 문명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 수많은 저개발 국가에 탈문명을 강요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윤리적이지도 않다. 저개발국 입장에서 경제성장의 ‘사다리 걷어차기’가 될 수 있는 탈화석에너지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다.석탄을 비롯한 화석에너지 퇴출은 몇몇 선진국에서 가능할지 몰라도 개발도상국에서는 언감생심이다. 세계 인구 중 약 3억 명은 아직 전기 구경도 못 하고 있고, 30억 명가량은 여전히 숯, 석탄, 동물 배설물에 의지하고 있다. 대표적 저개발국인 인도의 1인당 전기 소비는 세계 평균의 5분의 1에 불과하다. 이들에게 화석에너지는 생존과 직결돼 있다. “인도는 당분간 석탄 없이 생존할 수 없습니다. 배고파 죽을 지경인데, 유기농 식품만 고집하며 굶어 죽어야 합니까 아니면 유전자 변형 식품이라도 먹고 살아야 하지 않나요?”라고 되묻는 인도 에너지 관료의 질문에 마땅한 답을 찾기 어렵다.몇몇 선진국의 화석에너지 퇴출만으로는 역부족이다. 개도국 협력 없는 선진국만의 탄소중립은 장작불 위 가마솥에 찬물 한 바가지 끼얹는 꼴이다. 장작을 빼내지 않으면 머지않아 가마솥은 다시 끓어오른다. 당분간 많은 개도국은 장작을 뺄 의도가 없어 보인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 장작을 뺄 궁리도 계속해야 하겠지만, 장작불에 견딜 수 있는 좀 더 견고한 가마솥 교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기후변화를 사기라고까지 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탄소중립의 앞날에는 너무도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성이 많다. 탄소중립과 함께 기후변화에 능히 적응할 수 있는 한국 경제의 체질 개선에도 나서야 한다. 그럼에도 이번 총선에 각 정당은 탄소중립만을 최우선시하는 환경운동가 영입에만 골몰했다. 탄소중립 실패에도 대비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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