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내년부터 신분증 노출 악성 앱 설치 등 그간 이용자 중과실로 간주돼 배상을 받지 못했던 스미싱, 보이스 피싱 피해도 배상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9개 은행과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FDS(Fraud Detection System·이상거래탐지시스템) 시행과 사고피해에 대한 자율배상 기준(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의 이행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은행은 민생침해 금융범죄 관련 사고예방과 적극 배상을 통해 민생을 보호하는 이중 안전망(배상책임강화가 사고예방노력을 촉진하는 선순환 구조) 체계를 구축했다.
보상 범위는 내년 1월1일부터 3자가 이용자 동의 없이 권한 없는 전자금융거래를 실행해 이용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발생시킨 비대면 금융사고다.
배상비율은 이용자 과실을 고려해 정해진다. 책임분담기준 도입으로 신분증 노출 또는 악성앱 설치 등 그간 이용자 중과실로 간주해 배상을 받지 못했던 피해자에 대해 배상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
이용자가 개인정보(신분증 사진, 계좌, 비밀번호 등)를 휴대폰에 저장하거나 사기범에게 제공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사고발생에 기여한 경우 이 점을 고려해 피해배상이 제한적으로 이뤄진다.
다만, 은행 제공 사고예방 장치를 이용하였거나 사고 발생을 인지한 즉시 은행에 해당 사실을 통지하는 등의 피해예방 노력을 한 경우 배상비율이 상향될 수 있다.
피해발생 본인계좌가 있는 은행에 배상 신청이 가능하다. 은행의 사고조사(피해사실 및 피해환급금액 확인 등),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배상비율 결정, 배상금액 지급 순으로 배상절차가 진행된다.
최종 피해배상금은 통신사기피해환급금 지급 이후 비대면 금융사고 총피해액에서 동 환급금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한편, 은행은 내년 1월 1일 책임분담기준 시행에 대비해 FDS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FDS 고도화를 진행 중이다.
지난달 한 달 FDS 탐지룰을 선적용 한 일부 선도은행들의 운영사례를 살펴본 결과 총 910건의 이상거래 탐지를 통한 약 21억 원의 피해예방 효과를 확인했다.
관련 뉴스
주요 뉴스
많이 본 뉴스
최신 영상
금융·증권 최신 뉴스
뉴스발전소
한 컷
마켓 뉴스
오늘의 상승종목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주)이투데이 (제호 : 이투데이) ㅣ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556 이투데이빌딩 ㅣ ☎ 02) 799-2600
등록번호 : 서울아00197 ㅣ 등록일자 : 2006.04.27 ㅣ 발행일자 : 2006.04.27 ㅣ 발행인 : 김상우 ㅣ 편집인 : 김덕헌 ㅣ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성호
이투데이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전재 및 수집, 복사, 재배포, AI학습 이용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c) (주)이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ㅣ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press@etoday.co.kr
이투데이 임직원은 모두의 의견을 모아 언론 윤리강령, 기자윤리강령, 임직원 윤리강령 및 실천규정을 제정, 준수하고 있습니다.
한국기자협회와 인터넷신문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도 준수합니다.
「열린보도원칙」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 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