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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구동음 주파수도 정상 차량과 비교 결과 확연한 차이 보여
운전자 측 “국과수,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운전자에 누명 씌워”
속보=지난해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본보 10월1일, 9월25일, 9월6일, 8월21일…1월 20일자 5면 보도)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사고기록장치(EDR) 감정에 이어 블랙박스 영상 음향분석 감정에서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과 상반되는 결과가 나왔다.
처음 급가속 현상이 나타나면서 모닝 승용차를 추돌했을 당시를 두고 국과수는 ‘운전자가 변속레버를 굉음 발생 직전 주행(D)→중립(N), 추돌 직전 N→D로 조작했다’는 결론을 내린 반면 법원에서 선정한 감정기관은 ‘변속레버 조작은 없었다’는 결론을 내놨다.
그동안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된 민·형사 소송에서 전문 증거로 활용된 국과수의 감식 결과에 배치되는 사설 전문기관의 결과가 잇따라 나오면서 국과수 분석 결과의 신뢰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감정을 통해 그동안 확인되지 않았던 이도현(사망 당시 12세) 군의 마지막 음성도 관찰됐다.
운전자 A씨(원고) 측이 제조사를 상대로 낸 약 7억6천만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심리하고 있는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박재형 부장판사)에서 진행한 음향분석 감정 결과가 최근 나왔다.
감정인은 엔진에서 ‘웽’하는 굉음이 나기 시작한 뒤 모닝 승용차를 추돌하기 전에 변속레버를 D에서 N으로, 또 N에서 D로 변경하는 소리가 들리는지 분석했다.
이를 위해 같은 연식의 차량에서 변속 시 나는 소리를 채취해 이번 사건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에 녹음된 소리와 비교·분석했다.
그 결과 감정인은 “이번 사건의 사고 당시 상황을 일부 재연한 조건에서 변속레버를 D→N, N→D로 반복 조작하며 채취한 음향 데이터와 동일성을 보유한 음향정보는 사고 차량에서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운전자가 사고 직전 기어를 D에서 N으로 바꿔 가속페달을 깊게 밟았고, 이후 D로 전환하면서 모닝 차량을 추돌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국과수 감정 결과와 어긋나는 결론이다. 즉, 기어 변경이 없었다면 ‘자동 긴급 제동장치 미작동’으로 운전자 과실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줄곧 ‘가속페달을 밟지 않았다’고 주장한 원고 측의 주장을 강화할 수 있는 결과이기도 하다.
원고 측 소송대리를 맡은 법률사무소 나루 하종선 변호사는 17일 “국과수는 감정인이 한 음향분석과 동일한 분석을 할 수 있다”며 “음향분석만 제대로 해도 기어를 조작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국과수가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었다는 누명을 씌웠다”고 꼬집었다.
기어를 조작하지 않았다는 감정 결과는 ‘자동 긴급 제동장치(AEB) 미작동’ 문제와도 연결된다.
원고 측은 줄곧 사고 전 ‘전방 추돌 경고’가 울렸음에도 AEB가 작동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하지만 제조사 측은 ‘AEB는 가속페달 변위량이 60% 이상이면 해제된다’, 즉 60% 이상의 힘으로 가속페달을 밟았다면 AEB가 작동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결함을 부정했다.
가속페달 변위량은 가속 정도를 퍼센트(%)로 변환해 나타내는 기록으로, 99%부터 ‘풀 액셀’로 평가된다.
사고 차량의 EDR은 A씨가 사고 전 마지막 5초 동안 ‘풀 액셀’을 밟았다고 기록했다. 그러나 5초 동안 속도는 시속 110㎞에서 116㎞밖에 증가하지 않았다고 기록했다.
이를 분석한 국과수는 ‘AEB는 운전자에 의해 해제되어 작동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제조사 측 주장과 궤를 같이했다.
그러나 원고 측은 ‘운전자는 풀 액셀을 밟았다’고 말하는 사고 차량의 EDR 기록과 모순되는, 풀 액셀 상태에서는 발생하기 힘든 ‘속도 증가 결여’와 ‘RPM 저하’ 현상을 들어 EDR의 신뢰성과 국과수 결과를 반박해왔다.
음향분석 감정보다 먼저 결과가 나온 EDR 전문감정 결과 ‘충돌 5초 전 가속 페달을 최대로 작동시켰다면 최소 시속 125㎞ 이상은 됐을 것이며, 변속장치에 손상이 없었다면 시속 140㎞가 넘었을 것’이라는 분석은 원고 측의 이 같은 주장에 더욱 무게를 실었다.
음향분석 결과대로 변속레버의 작동이 없었고 EDR 감정 결과대로 풀 액셀을 밟았다는 보기 어렵다면, 결국 제조사의 주장과 국과수의 분석처럼 ‘A씨가 60% 이상의 힘으로 가속페달을 밟았다’고 보기 어렵다.
또 이는 곧 AEB 미작동 원인이 A씨에게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사고 차량에서 발생한 엔진음 역시 같은 연식의 차량에서 나는 엔진음과 달랐다.
감정인은 사고 차량에서 발생한 엔진음의 변화와 비교 차량에서 제로백(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까지 걸리는 시간) 가속 시 발생하는 엔진음의 음향학적 특성을 비교·분석했다.
그 결과 엔진구동음 주파수는 눈으로 봐도 구분될 정도로 차별성이 관찰됐다.
즉, 사고 차량의 가속이 ‘정상 상태에서의 가속’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이번 음향분석 감정에서는 충돌 직전 도현 군의 음성도 확인됐다.
감정인이 녹취록 전체를 미세 구간별로 반복하며 정밀 분석한 결과 도현 군은 모닝 차량과 부딪치기 전 비교적 차분하고 침착한 말투로 “부닥치겠다”라고 말했다. 불과 5초 뒤 A씨가 “이게 왜 안 돼”, “도현아”라고 소리 높여 불렀을 때는 공포에 질린 듯한 어조로 “어, 어”라고 말한 것으로 분석됐다.
도현 군의 아버지이자 운전자인 60대 A씨의 아들인 이상훈씨는 “운전자 과실로 결론 낸 국과수와 달리 음향학적 분석을 통해 어머니에게 과실이 없다는 사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씨는 “제조사에서 어떤 주장으로 진실을 왜곡할지 모르겠으나 아들을 떠나보내야 했던 급발진 사고의 진실을 밝히고, 어머니가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할 마음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자동차의 결함으로 급발진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인정받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6일 강릉시 홍제동에서 60대 A씨가 12살 손자인 도현 군을 태우고 운전한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의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해 도현 군이 숨졌다.
이 사고로 A씨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돼 지난 3월 경찰조사를 받았다.
또 A씨 가족이 지난 2월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올린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결함 원인 입증 책임 전환 청원’ 글에 5만 명이 동의하면서 관련법 개정 논의를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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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전 심평원장 태백서 산재 의사로 이유 있는 새출발
첫 여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을 지낸 김선민(59·사진) 태백병원 직업환경의학과장이 의료취약지의 공공의료 개선을 위해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개척하고 있다. 뚝심을 갖고 걸어온 삶의 길을 담아낸 책 ‘아픈 의사, 다시 가운을 입다’를 최근 펴내 대중의 관심도 한몸에 받고 있다.김 전 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 심평원, 세계보건기구(WH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공공의료와 의료정책 분야에 몸 담았던 화려한 이력의 소유자다.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김 전 원장은 어렸을 때부터 잦은 복통에 시달렸다. 워낙 고통이 심하다 보니 다른 사람도 평소에 아픈 줄 알았다. 그 후 내과 실습 도중 담관낭종 진단을 받았다. 투병하면서도 직업환경의학에 뜻을 두고 예방의학과와 가정의학과 수련을 받은 뒤 산업의학 전문의가 됐다.마흔 살이 되기 전, 긴 병마는 또 한 번 그를 찾아왔다. 대장암 3기로 수술을 받았다. 2년의 공백을 이겨내고 심평원에서 상근평가위원으로 새 일을 시작했다.심평원에서 10년을 근무한 후 세계보건기구(WHO) 수석기술관으로 일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의료의 질과 성과 워킹파티’에서 여성 최초, 아시아계 최초로 의장을 맡았다. 이 후 심평원 기획이사를 거쳐 2020년 4월 첫 여성, 첫 내부 승진으로 차관급인 심평원장이 됐다.김 전 원장은 3년간 제10대 심평원장을 역임하고 퇴임한 뒤 직업환경의학의 현장으로 돌아왔다. 의사가 돼 처음 가려고 했던 그 길이다. 2023년 9월부터 국내 최초 산업재해 전문 공공의료기관인 태백병원에서 다시 가운을 입은 그녀는 “산업보건정책을 공부해야겠다 싶어서 의료관리학 수련을 받고는 어쩌다 보니 의료정책 분야에서 30년 가까이 머물렀다”며 “한반도에서 가장 영기 서린 지역인 태백에서 원래 꿈꿨던 직업환경의학 분야에서 일하게 돼 큰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김 전 원장이 근무 중인 태백병원은 산재전문병원인 동시에 종합병원으로 의료취약지역의 중추적 공공의료기관 역할을 하고 있다.그는 이러한 삶의 과정을 책 ‘아픈 의사, 다시 가운을 입다’를 통해 담담하게 풀어냈다. 의사이기 전에 수차례의 수술과 투병을 반복한 환자로서, 사회의 소수자인 여성으로서 이 사회에서 살아가며 분투했던 삶의 애환을 담았다. 그는 “내가 받은 행운은 사회가 내민 연대의 손길이다. 사회적 연대의 제도화를 통해 받은 행운을 다른 이들과 나누고 싶다”고 적었다.서울대 의대 1년 후배인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은 추천사에서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질병관리청장과 심평원장으로서 함께 감염병 위기를 극복해 왔다. 김선민 선배는 늘 어려운 길, 남이 가지 않은 길을 가는 사람이다. 심평원을 마친 후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쉴 줄 알았는데,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로서 삶을 이어가고 있다. 참 그녀다운 선택이다”고 밝혔다.김선민 과장의 책 ‘아픈 의사, 다시 가운을 입다’는 여성 의료인, 병원과 사회를 잇는 의료인, 한국의료와 세계를 잇는 의료인으로서 삶을 채워간 에세이 형식으로 구성됐다. 메디치미디어 刊. 328쪽. 2만원.
이봉우 국과수원장 “신종 범죄 대응위해 정확·신속한 과학수사 주력”
이봉우(56) 제5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이 1일 취임하며 ‘정확·신속한 과학수사’를 강조했다.이 원장은 이날 원주 본원에서 취임식을 열고 2년간의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 그는 취임사를 통해 “국과수의 존재 이유는 업무적으로는 크게 감정, 연구, 교육이다. 나날이 진화하는 신종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정확하고 신속한 과학수사 감정을 할 수 있도록 업무 체계를 고도화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갈수록 업무량이 많아져 어려움도 따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직원들의 일과 가정의 양립도 중요하다”며 직원들의 복지에도 힘을 쓸 것을 강조했다. 또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키고 법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앞서 두 달간 공석이었던 원장 자리가 이 원장 취임으로 채워지면서 법공학 연구·실험동 신축 공사, 2025년 아시아법과학회(AFSN) 국제학술대회 개최 등 현안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이 원장은 부산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부산대 대학원에서 의학 석·박사 학위를 받은 후 1998년 의무사무관으로 공직에 입문했다. 국과수에서 25년여간 근무해 서부분원장(현 광주과학수사연구소), 대전과학수사연구소장 등을 거쳐 서울과학수사연구소장을 역임한 자타공인 법의학 분야의 최고 전문가다.
“평생 아이들의 상상력 불러 일으키는 동시 쓸 것”
강릉에서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동시를 쓰고, 아이들을 지도해 온 배정순 작가가 한국어린이교육문화연구원에서 시행한 ‘으뜸책’에 선정됐다.‘으뜸책’은 어린이들의 성장발달과 청소년들의 자아를 일깨워 주고 꿈과 이상을 키워 줄 도서를 뜻한다. 이번에 선정된 동시집 ‘두려움이 살짝’은 60편의 동시가 수록 돼 있는 동시집으로 어린이든 어른이든 상관없이 누구나 쉽게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재미있게 쓰여졌다. 특히 아이들의 마음 속에 내재해 있는 두려움을 주제로 한 만큼 저학년의 아이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배 작가의 도서는 한국어린이교육문화연구원을 통해 학년초에 발행하는 독서·논술교육 전문지 성격의 도서목록집 ‘책 속에서 꿈꾸는 아이들’에 수록해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으뜸책’에 선정된 만큼 더 열심히 동시 작업을 하고 싶다는 배 작가는 “요즘 아이들이 참 바쁘게 사는 거 같다. 그래서 인지 주변을 잘 둘러보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는다”며 “동시를 통해 아이들에게 다방면으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고 싶다. 힘이 닿는 데까지 동시를 쓸 것”이라고 전했다.한편, 배정순 작가는 2000년 아동문예 문학상을 수상하며 문학 활동을 시작했다. 한정동아동문학상, 강원아동문학상, 새벗문학상 등을 수상했고 ‘연두색 느낌표’, ‘들어가도 되겠니?’, ‘호기심 스위치’, ‘강아지가 돌린 명함’, ‘두려움이 살짝’ 등을 펴냈다. 현재는 한국아동문학인협회·한국동시문학회 이사, 강원아동문학회·강릉문인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건설업계 실적 직결 SOC시설사업예산…전년대비 1.9% 늘어난 19조원
건설업체의 수주물량과 직결되는 SOC 시설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한 19조원으로 확정됐다. 58개 중앙부처 중 국토부, 환경부, 국방부 등 31개 부처에서 예산이 증가했다.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2024년 SOC 및 시설사업 예산의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시설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1.9%(3,468억원) 증가한 19조55억원이다.시설사업비는 건축, 토목공사에 투입되는 건설보상비와 건설비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9조55억원 중 건설보상비는 2조6,453억원, 건설비는 16조3,602억원으로 집계됐다. 건설보상비는 전년 대비 4.9% 감소, 건설비는 3% 증가했다.시설사업 예산을 58개 중앙부처별로 살펴보면 31개 부처에서 예산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국토교통부, 환경부, 국방부, 해양수산부는 1,000억원 이상 증가했다.우선 국토부의 시설사업 예산 국회확정액은 6조672억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5,399억원이 늘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1,170억원), C노선(550억원) 건설보상비와 가덕도신공항건설 기본조사설계비(1,760억원)가 반영된 영향으로 분석된다.환경부는 지난해 8,843억원에서 올해 1조1,409억원으로 시설사업 예산이 2,566억원 늘었다. 국가하천정비(1,102억원), 하천재해대책비(339억원), 수문조사싯설 설치 및 개선(771억원) 등에서 공사비가 큰 폭으로 확대됐다.국방부의 경우 4조7,591억원으로 2023년대비 2,243억원 증가했다. 부대개편 7차 사업 건설비(865억원), 시설유지관리 공사비(1,171억원), 군사시설 공사비(1,704억원) 등이 포함됐다.해양수산부는 전년 대비 1,252억원 늘어난 1조9,839억원을 기록했다. 진해신항 등 건설보상비와 공사비가 커진 영향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건설사업비 등이 포함되며 573억원에서 783억원으로 예산이 증가했다.반면 27개 부처에서는 시설사업비가 대폭 줄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2023년 5,707억원이던 예산이 올해 404억원으로 확정, 무려 5,303억원 감축됐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또한 917억원으로 지난해(1,826억원) 대비 반토막이 났다. 새만금개발청은 713억원, 교육부는 465억원 예산이 줄었다.
CJ제일제당 ’저염 된장·사골곰탕’…이디야커피 ’드링킹 요거트 4종’
■CJ제일제당 ‘저염 된장·사골곰탕’=CJ제일제당은 ‘해찬들 나트륨을 줄인 가정식 집된장’, ‘비비고 저나트륨 사골곰탕’을 출시했다. 신제품 된장은 나트륨 함량을 25% 낮추면서도 구수한 가정식 된장의 맛을 살린 것이 특징이다. 기존 된장과 같은 맛을 내기 위해 풍미가 좋은 안데스 소금을 사용하고 된장의 원재료인 대두와 양파, 마늘을 동시 발효시키는 공법을 적용했다. ‘저나트륨 사골곰탕’은 나트륨 함량이 500㎎으로 기존 제품보다 50% 가량 낮다. 안데스 소금을 사용해 나트륨은 낮추고 사골 농축액 함량은 15% 늘리며 한우사골 액기스도 추가했다.■이디야커피 ‘드링킹 요거트 4종’=이디야는 그래놀라, 딸기, 블루베리, 망고 등 드링킹 요거트 4종을 출시했다. 그래놀라, 과일 등 토핑을 올린 마시는 타입의 요거트로 식이섬유가 함유돼 식사 대용으로 어울리는 제품이다. ‘그래놀라 드링킹 요거트’는 묵직한 플레인 요거트에 올려진 바삭한 그래놀라의 식감과 고소한 맛을 느길 수 있다. ‘딸기 드링킹 요거트’는 새콤한 요거트 속 씹히는 딸기 과육의 달콤함이 특징이다. ‘블루베리 드링킹 요거트’는 요거트에 담긴 블루베리 과육과 알알이 토핑된 블루베리의 진한 맛이 강조됐다.
조달청, 입찰·계약과정 속도 높여 상반기 재정집행 지원
건설경기 침체에 대응한 정부의 SOC예산 신속집행 기조에 맞춰 조달청이 수수료 인하, 입찰·계약기간 단축, 선금 지급 확대 등 ‘조달분야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달청과 수요기관이 원-팀이 되어 상반기 중 역대 최대 규모인 39조원 계약 집행에 나선다는 계획이다.조달청은 최근 반포동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임기근 조달청장 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지자체, 공공기관과 ‘조달사업 신속집행 지원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조달사업 신속 집행 계획과 설 명절 조달분야 민생대책을 발표했다.우선 조달청은 상반기 조달요청 기관에 조달수수료를 최대 15%까지 인하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신속집행에 발맞춰 조달기업들이 원자재 구매 등 생산일정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물품·용역·공사 분야 발주계획은 1~2월에 걸쳐 조기 공표한다.대형공사의 발주의 경우 필수절차인 총사업비 검토(15→10일), 공사원가 사전검토(10→7일), 설계적정성 검토(40→30일) 등 기간을 대폭 단축한다. 턴키공사 등 난이도 높은 기술형 입찰은 발주 전 ‘계약방식 사전검토 서비스’를 제공, 기술검토에 소요되는 기간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우정사업본부, 경찰청, 국방부 등 검토요청 빈도가 높은 수요기관과는 별도 협의체를 구축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입찰공고 기간을 단축하고, 선금 지급 비중을 확대하는 한시 계약특례도 적용된다. 선금과 하도급 대금의 지급 기간은 14~15일에서 5일 이내로 단축한다.종합심사낙찰제와 중복 적용되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는 올해 6월까지 한시적으로 생략해 계약기간을 50일에서 40일로 단축한다. 유찰이 잦은 대규모 기술형 입찰의 경우 수의계약 수의계약 또는 설계·시공분리 계약방식으로 신속 전환하는 등 국책사업 지연을 방지한다.이와 함께 설 명절 조달분야 민생대책 일환으로 조달청이 관리하는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을 조기 지급하고, 하도급 대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집중 관리한다. 조달청은 현재 35개, 1조9,000억원 규모 공사현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명절 전 조기 지급되는 대금은 약 300억원이다.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기성검서를 마무리하여 시공사에게 대금이 지급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임기근 조달청장은 “조달청과 수요기관이 원-팀이 되어 역대 최대 규모의 신속 집행 추진 성과가 조달현장에서 피부로 체감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경제회복 온기가 하도급 및 자재·장비업체, 현장 근로자들까지 퍼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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