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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원순 칼럼] ‘안심소득 vs 기본소득’ 이런 걸로 끝장토론 못 하나
정치는 이념의 세일즈다. 사회적 가치의 다툼이 정치의 핵심이다. 이념과 가치, 철학이라는 원자재는 정책으로 가공된다. 정책이라는 소비재를 고객에게 판매하는 공식 시장이 선거다. 더 나은 정치 상품을 선택하는 것은 유권자의 권리이자 책무다. 이를 통해 정치가 발전한다. 소비자가 깨어 있어야 정치판이 깨끗해지고 야바위꾼 사기꾼 야심가 천지의 정책 시장이 선진화한다. 그렇게 보면 ‘국민은 착하고 훌륭한데, 정치는 3류 아수라판’이라는 개탄과 냉소는 틀렸다. 그 반대이거나 최소한 함께 가는 것이다.총선이 한 달 남았다. 하지만 어느 당이 어떤 주력 상품을 내놓고 있는지 뚜렷한 게 없다. 선거구도 며칠 전에야 겨우 획정됐다. 여태 이전투구로 사천, 공천 시비만 요란하다. 시대가 변해도 한국 정당들은 선거를 감성·감정의 이벤트로 몰고 가겠다는 뜨내기 장사꾼 집단 같다. 특정 바람몰이로 쉽게 먹겠다는 오만이 여전하다.지금쯤이면 여야 각 당의 정책 상품이 잘 전시돼 있어야 한다. 미래개척형 새 상품, 저성장 돌파의 기획 상품, 젊은 세대 유인형 신상품을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내놓고 표와 바꾸자고 해야 한다. 공약과 정책 세일즈는 그렇게 거래된다. 유권자로선 정책이라는 선거철 상품은 선명하게 비교되는 게 많을수록 좋다. 제원이 분명하고 각기 장단점, 특징이 뚜렷할 때 소비자 선택권이 넓어진다. 가령 우리 시대의 큰 과제인 격차 해소 문제라면 앞서 골격이 다듬어진 시험적 대안 정책이 있다. 안심소득과 기본소득이 그렇다. 둘 다 약자 지원책이지만 철학과 지향점은 다르다. 여권의 오세훈 서울시장과 제1 야당 이재명 대표가 주창한 것이니 비교 포인트와 대립각도 선명하다. 안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이하 계층에 보조금을 차등 지급해 근로 동기를 유발하는 소득보장 제도다. 반면 기본소득은 재산과 노동의 유무와 상관없이 국민 모두에게 일정액을 일괄 지급하자는 것으로, 왼쪽으로 치우쳐 있다. 닮아 보이지만 이 두 복지 정책은 확실히 차이 난다. 이념은 물론 이를 기반으로 하는 파생 복지도 크게 달라진다.이런 정책을 놓고 양대 거대 정당이 치열한 논쟁을 벌이며 정책 세일즈에 나서야 한다. 그래야 좌우 보혁을 인식하고 판단하는 국민 수준도 올라간다. ‘감세냐 증세냐’ 논쟁도 마찬가지다. 보편적 복지를 위해 보편 증세로 갈지, 감세를 기반으로 경제를 살리며 선택적 복지를 지향할지는 좋은 논쟁거리다. 물론 다분히 선동적인 ‘무조건 부자 감세 반대’ 구호나 보편 복지를 외치며 재원은 선별 증세, 곧 부자 증세를 내세우는 퇴행적 주장은 선거를 통해 걸러져야 한다. 그래야 정치가 좀 더 생산적이 된다. 그럴 때 선거도 나라 발전과 민주주의 진보에 기여한다.그러자면 각 당은 정체성이 확실한 제품을 더 많이 내놔야 한다. 요컨대 정책의 연구개발(R&D)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건전재정 vs 팽창재정’처럼 현 상황에서는 이미 가야 할 길이 정해진 것은 재미도 감동도 적다. 설령 일자리 창출을 외칠 때라도 ‘시장 중심·기업 자율이냐, 나랏돈을 적극 동원하는 관제 고용을 불사할 것이냐’로 방법론이 명확히 갈린다면 좋다. 유권자에겐 이만큼 좋은 경제교육이 없다.전통의 논쟁 아젠다도 가치와 이념에 입각하면 얼마든지 신선한 정책상품이 될 수 있다. 올해 중으로 예정된 총선을 앞두고 영국 집권 보수당이 지난해부터 준비해온 상속세 폐지 카드는 시사점이 크다. 영국 보수당은 최근 개인소득세 인하안까지 추가해 총선의 승부수로 던질 계획이다. 이를 두고 벌어질 야당 노동당과의 정책 세일즈 경쟁이 관심사다.정책 개발은 등한시한 채 철학 없는 ‘외연 확장’ ‘중도 흡수’를 외치며 공당의 정체성을 의심케 하는 행태는 정치 발전에 도움 되기 어렵다. 정치 철새들은 정치의 희화화와 냉소나 부채질할 것이다. 눈앞으로 선거가 다가오자 여기서는 이 주장, 저기서는 저 공약 남발도 보기에 딱하다. 공당의 정강으로 채소가게라고 했으면 야채나 곡류 정도는 몰라도 변변한 냉장시설도 없이 육류까지 내놓는 식은 곤란하다. 비린내 감수하는 생선가게라며 콩나물·사과까지 팔면 그 상품이 신선하겠나. 이런 수준이니 궁극적 의료개혁안 같은 골치 아픈 현안은 손도 못 댄다. 한판 싸움이어도 조금 수준 있는 경기를 보고 싶다.
[허원순 칼럼] 시계 거꾸로 돌리는 국회 연금개혁 특위
국회가 이제 와서 국민 1만 명을 대상으로 연금개혁에 대한 입장을 묻겠다고 나섰다. 그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발표 자료를 보면 500명의 시민대표단까지 새로 모집하겠다고 한다. 지난달 말 특위 아래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키더니 이런다. 자문단도 만들었고, 추가로 의제숙의단이라는 것도 구성 중이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의무가입연령 등을 뒤늦게 ‘숙의’한다는 것이다. 특위 아래 조직을 보면 사공도 너무 많다.특위의 시계는 거꾸로 간다.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시작된 게 언제인데, 지금에야 2주간에 걸친 대형 국민 설문조사를 하겠다는 건가. 전임 정권의 직무 유기로 지난 대통령선거 때도 연금개혁은 큰 쟁점이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에 맞춰 3대 개혁 과제의 하나라며 근 2년간 시급성과 중요성을 역설해왔다. 개혁안 마련 주체가 정부에서 국회로, 다시 정부로 핑퐁 치기 해 온 것도 모두가 잘 아는 사실이다.이 과정에서 보건복지부가 일 처리를 잘했다고 할 수는 없다. 지난해 8월, 뻔한 사안을 9개월 동안이나 주물럭거리다 내놓은 시안이 10개를 넘기도 했다. 이후 모수개혁에서 다시 뒷걸음치는 등 우왕좌왕해온 복지부 행보에는 비판받을 게 한둘이 아니다. 하지만 찬성률이 86%에 달할 정도로 국민연금 개혁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이미 형성된 판에 ‘1만 명 기초조사’를 하겠다니 황당하다. 개혁을 유보하자는 반응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어쩔 셈인가. 조사비용과 헛수고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불필요한 조사다. “연금개혁 합의안을 도출하려면 공론화가 필요하므로 국민적 공감대 형성·확산의 중요성을 염두에 두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발표문 자체가 최소한 2년 전쯤 나왔어야 할 다짐이다.국민연금 개혁에 관한 한 지금은 선택과 결정의 시기다. 이미 늦었다. 이제야 숙의하겠다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가입연령과 수급 시기는 그대로 개선의 핵심이다. 복지부가 전문가들을 동원한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의 첫 제시안에 선택지가 나와 있다. 9%인 보험료율을 12·15·18% 중 어느 선으로 올릴지, 40%의 소득대체율은 더 올릴지 이 수준으로 갈지, 수급연령은 어떻게 조정할지 우선 세 가지 정도만 정하면 된다. 어떻게 가든 더 내고 늦춰 받기는 불가피한데, 가입자 설득이 관건이다. 개혁 필요성엔 동의하지만 보험료율 인상(더 내기)에는 반대(70%)가 많은 현실이 불편한 진실이니 쉬운 일은 아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끌어온 것이다.국회든 정부든 지금쯤은 이 결정을 했어야 했다. 나아가 일부 복지확장론자가 주장하는 부족분 재정 지원안에 대한 원칙까지 정리가 됐어야 할 시점이다. 더 내기와 덜 받기 중 하나라도 회피하려면 예산 지원이 불가피하다. 물론 현행법에서는 안 된다. 과거 불발됐던 정부지원법을 다시 만들어 연금 수명을 연장하는 편법을 개혁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세금을 더 내야 한다. 미래세대 부담 측면에선 이것도 조삼모사나 다름없다. 정년연장이나 계속고용의 제도화와 직접 연계론도 나와 있다. 개혁의 전선을 한껏 넓혀 국민연금을 공무원·군인의 진짜 연금과 묶자는 주장도 없지 않다.행여 이렇게 고난도 복차방정식으로 만들어 버릴 경우 저무는 21대 국회가 무슨 수로 뒷감당을 하나. 그런 시도는 결의만으로도 파장이 너무 크다. 현실성 없는 이상론에 시행 각론이 중구난방으로 쏟아지면 지금 정치권 역량과 정부 리더십으로는 해결이 어렵게 된다. 지금으로선 기금 고갈 시기를 20년 정도만 늦춰도 차선책이 되는 이유다. 국회는 이런 실상을 가감 없이 전달하고, 최소한의 모수개혁안을 마련해 국민에게 호소해야 할 시점인 것이다.5월 말 전에 개혁의 여야 합의안을 내놓는 게 특위 방침이다. 달리 말하면 4월 총선 때까지는 여도 야도 구체적 방안엔 입을 닫겠다는 얘기가 된다. 그 반대여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 적어도 국민연금은 인상요율과 수급연령에 대한 구체적 숫자를 공약으로 내놓고 유권자 선택을 받아야 당당한 정치다. 공당의 책무일 뿐더러 그래야 향후 실행안을 밀어붙이는 데 동력도 확보된다. 특위가 전제 조건이나 주렁주렁 달고 구름 위 이상론이나 내놓으며 논점 확대, 쟁점 흐리기로 오도할까 겁난다.
[허원순 칼럼] 저출산 문제 닮아가는 ‘지역 소멸’ 걱정
모두가 지역 격차를 걱정하지만 어떻게 보면 영광의 상처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급히 달려온 산업화의 부산물이다. 산업화와 도시화는 20세기 중후반 이후 글로벌 메가트렌드다. 산업화는 세계 모든 국가의 지상목표였다. 이 바퀴의 속도가 곧 국가 경쟁력이었다. 그 옆 작은 바퀴가 대도시 기반의 전문화·분업화·집중화다. 선진적 대도시에서 산업과 문화가 발달해왔다. 한국은 이 흐름을 잘 탔다. 성과도 냈다. 그렇게 경쟁에서 살아남으면서 지역 격차라는 부작용을 배태했다. 소농이 다수였던 가난한 농경사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면, 산업과 경제의 고도화를 못 이뤘다면 없었을 문제다.제대로 된 원인 진단은 어디서든 중요하다. 그런데도 요인과 성과는 간과한 채 자칭 전문가들까지 파생적 결과만 놓고 한탄하고 냉소하고 걱정을 부추긴다. 최근의 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또 한 번 그런 한계를 절감했다. 걱정만 하고 문제점만 늘어놓는다고 풀릴 일이 아니다. 서울·수도권이 광역 도쿄, 간사이 오사카, 베이징·상하이 경제권과 치열한 지역 경쟁을 벌이는 시대라는 것까지 함께 봐야 한다.유감스럽게도 균형발전 과제가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닮아간다. 백가쟁명으로 우려가 넘치고 중구난방 당위론적 대안은 많지만, 뚜렷한 해법도 사회적 합의점도 없다는 점에서 그렇다. 연금개혁 문제를 포함한 고령화 우려도 분명 걱정거리지만 이 또한 영광의 상처다. 의료·위생·영양·노동·일반복지에서 단기간에 과도한 성과를 내면서 한국인 수명이 급격히 늘었다. 평균수명이 60세라면 없었을 문제다. 두 난제 모두 결과에 매몰돼 있는 것도 닮았다.이전의 노력을 반성적으로 돌아보며 몇 가지 원칙을 제안한다. 무엇보다 거대담론 식의 큰 그림을 짜기보다 실제 개인과 투자가(기업)를 움직일 수 있는 체감형 디테일 행정에 주력할 때다. 정권이 바뀌자마자 물거품 된 문재인 정부의 ‘부울경(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같은 구름 잡는 구상은 내지 않는 게 차라리 낫다. 획기적 조치라고 했던 노무현 정부의 공기업 이전도 껍데기만 남았다. 혁신도시는 밤이면 불이 꺼지고 주말엔 바람만 지나친다. 기업 이주를 전제로 한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혁신센터도 남은 게 없다.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프로젝트’는 달라야 한다. 교육·문화 등을 내건 ‘4대 특구’의 조기 성과 내기가 일단은 관건이다.실감 행정의 좋은 사례가 최근에 보였다. 인구 감소 지역에서 추가로 집을 사도 1주택자 세제 우대를 계속해주는 것이다. 1·10 부동산대책에 있다. 2주택에 대한 징벌적 중과세에서 이런 예외만 둬도 베이비부머들은 연어처럼 귀향·귀촌을 시도할 것이다. 국토 면적의 40%나 되는 89개 공인 인구 위기 지역에서 5060세대가 ‘5도2촌’(닷새 서울, 이틀 지방)만 해도 절반은 성공이다. 기업의 지방 이주를 유도할 때도 법인세보다 임직원의 개인 소득세를 깎아주는 게 체감형이다. 이런 실감 행정이 실제로 인구를 움직일 것이다.과도한 울분, 비하 같은 냉소와 한탄은 하지 않는 게 좋다. 지방의 열패감만 키울 뿐이다. 도시화는 어차피 글로벌 대세다. 수도와 여타 지역의 격차 문제로만 보면 프랑스에서도 파리와 그 밖의 격차가 심각한 이슈다. 사회주의 중국에서도 상하이 같은 곳의 우월의식과 배타성은 유별나고, 격차도 크다. 북한에서 평양의 특권적 지위는 말할 것도 없다. 서울과 교통 연계에 매진할 때는 문화·소비·의료 등 전방위로 서울에 빨려드는 부작용 정도는 각오해야 한다. 굳이 서울에서 치료받겠다며 몰려가면서 지역 의료 다 죽는다는 식의 한탄도 적절치 않다. 시대 변화에 따른 안타까운 현상도 있다. 가령 버스터미널이 다 소멸한다고 우려하지만, 서울로 보낸 아들딸은 물론 지역 주민들도 쉽게 자가용을 끄는 데 따른 결과다.지역 스스로 변화가 중요하지만 큰 열쇠는 중앙, 정부와 국회에 있다. 그런데도 지역 대표가 다 모인 국회에서도 지역 격차는 주요 관심사가 못 된다. 21대 국회는 더 하다. 어느덧 균형발전 문제도 저출산·고령화나 북한 핵처럼 돼 간다. 모두 잘 안다고 여길 정도로 일상이 됐다. 전문가도 늘었지만 뚜렷한 해결책은 안 보인다. 그렇게 고질병이 돼 양치기 소년의 경고처럼 될까 겁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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