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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옴부즈만, 2024년 현장 간담회 천안부터 시작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오는 28일 천안을 시작으로 2024년 현장간담회를 'S.O.S Talk'를 진행한다. 전국에서 12회 간담회를 열고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겠다는 포부다.'S.O.S. Talk'는 중기 옴부즈만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2015년부터 공동으로 매년 개최해온 합동 간담회다. S.O.S. Talk(Small business-Ombudsman-KoSme)는 중소기업-옴부즈만-중진공이 함께 한다는 의미와 함께 중소기업의 애로 요청(S.O.S)을 해결한다는 중의적 의미를 담고 있다.이 간담회에서 건의된 과제들에 대해 옴부즈만은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고, 그 결과를 중소기업에 알려주는 역할은 한다. 즉시 개선이 어려운 국가정책이나 중장기 건의는 향후 중소기업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또 중소벤처기업부 지방청과의 협력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옴부즈만은 S.O.S. Talk 간담회에서 각 지역 현안과 애로에 대해 이해가 높은 지방청과 적극 협력해 중소기업의 애로를 발굴하고 해결해나갈 계획이다.28일 충남 천안에서는 천안 및 아산 산업단지에 있는 중소기업들로부터 애로 및 규제개선 건의를 듣는다. 디스플레이 및 판금제관 부품 장비업체 등을 방문해 규제개선을 통한 산업단지 인프라 구축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4월 인천에서는 드론·개인이동수단 및 의료기기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5월에는 광주를 찾아 자동차 산업업계의 애로를 듣는다. 이밖에도 매달 서울, 경기, 부산, 대구, 대전, 강원 등 전국 12개 도시에서 지역의 핵심산업의 애로와 건의를 듣고, 해결방안을 찾는 간담회를 연다.소상공인 및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간담회도 5회 예정되어 있다. 소상공인 간담회는 최근 물가인상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애로를 집중적으로 듣는 자리다. 실제 옴부즈만은 소상공인 간담회를 통해 동물병원, 코인노래방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에 앞장 서 왔다. 올해도 옴부즈만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업해 소상공인들이 겪는 각종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수출기업들과 머리를 맞대는 수출기업 간담회도 1회 예정되어 있다. 수출기업 간담회는 해외사업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애로와 관련 규제를 집중적으로 듣는 자리다. 김희순 옴부즈만지원단장은 "옴부즈만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중소기업 S.O.S Talk, 기업현안 간담회 등으로 기업인들과의 현장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라며 "적극적인 현장활동을 통해 기업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을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
중기부 “소상공인·예비창업자는 컨설팅 신청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 소상공인 역량강화(컨설팅)' 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를 25일부터 모집한다.소상공인 역량강화 사업은 소상공인과 예비창업자의 사업운영, 창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어려움을 전문인력과 함께 맞춤형으로 해결해주는 사업이다.올해 사업은 △경영안정 컨설팅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 △무료법률구조 지원 등 세 가지로 나뉜다.경영안정 컨설팅은 경영, 기술, 수출 등 분야별 전문가가 소상공인의 사업체를 최대 4회까지 찾아가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해결방법을 제시해주는 사업이다. 소상공인과 예비창업자(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자가건물 소유- 소지자,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등)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간이과세자, 연매출 8천만원 미만, 백년가게 등에는 '자부담금 10% 면제' 혜택도 준다.올해는 특히 소상공인 간담회 등에서 제기된 현장의견을 반영해 지원방식을 다양화했다. 성공한 선배 사업가의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해주는 선배 멘토링, 소상공인 모임의 공동애로를 해결해주는 동네 컨설팅을 신설했다. 또 컨설팅 종료 후에도 소상공인이 컨설턴트에게 추가적인 애로사항 등을 상담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컨설팅을 도입한다.기업가형 육성 컨설팅은 경영안정 컨설팅 이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을 별도 선발해 사업 고도화를 위한 컨설팅을 2회까지 추가로 제공하고, 마케팅 등에 필요한 경영개선 바우처도 300만원까지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경영안정 컨설팅 수혜자 중 창의적 경영개선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신청할 수 있다. 아이디어의 적절성, 실현의지 등을 심사해 선정할 예정이다.무료법률구조 지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상공인의 영업활동 중 발생하는 민사사건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위소득 125% 이하 또는 최근 1년 연매출액 2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또 올해부터는 운영기관에서 컨설턴트를 5명 내외로 먼저 추천해주고 소상공인이 한 명을 선택하는 추천제 방식을 도입한다.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인력과 자본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이 복잡하고 다양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스스로 헤쳐나가기 어렵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준비된 창업, 경영안정뿐 아니라 라이콘(라이프스타일&로컬 브랜드로 성장을 지향하는 기업)으로의 성장을 이뤄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컨설팅 사업은 소상공인24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경영안전 컨설팅은 25일부터 별도의 선정절차 없이 예산 소진 시까지,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은 25일부터 4월 11일 15시까지 접수를 받아 심사를 거쳐 지원할 예정이다. 무료법률구조는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로 방문해 신청해야하며 연중 상시 지원한다.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
“中企 외국인, 숙련인력 중심으로…정부가 육아휴직 지원해야”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가 서울 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위기의 중소기업,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란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지난 22일 개최했다.이날 학술대회에서 발제자들은 중소기업이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는 ‘생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우중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정책관은 “지난해 중소기업 파산신청이 65% 증가했다”며 “성장잠재력을 갖춘 기업이 유망 신산업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사업전환을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한정화 한양대 교수는 “생산기술인력 구인난이 중소제조업 생산기반 건전성을 저해하고 있다”며, “납품대금 연동제 정착,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통해 근로자 소득격차를 완화해야 한다”고 진단했다.토론에선 정부가 장기적 안목에서 중소기업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정희 중앙대 교수는 “외국인 근로자 공급을 단순 노무 근로자가 아닌 기술인력 중심으로 늘려야 한다”며 “기술 벤처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성과보단 기술력에 집중해 평가하고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양수 대한상공회의소 SGI 원장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스케일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면 출생률을 높일 수 있다”며 “중소기업이 육아휴직 활성화 등 출생률 제고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일부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짚었다.이날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은 생산성 격차 확대, 인력난 심화, 과도한 규제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했다”며 “한국경제와 중소기업이 새로운 미래를 만들기 위해선 기업승계 활성화 등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동주 기자 djdd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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