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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납품대금 지원본부로 중기중앙회 등 4곳 추가 지정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수·위탁기업에 대한 납품대금 연동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납품대금 연동확산지원본부를 4곳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신규 지정된 지원본부는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이노비즈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메인비즈협회) 등이다. 기존에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한 곳이었다. 지정 기간은 지정일로부터 2년이며 운영 실적에 따라 1년 연장이 가능하다.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납품대금 연동제의 본격적인 시행 이후 연동 약정 체결 확대가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기업들에 대한 교육과 소통을 강화해 연동 약정 체결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수·위탁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대금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으로 지난해 10월 4일 시행에 들어갔고 현장 안착을 위한 계도 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본격 시행됐다. /연합뉴스
1월 은행 대출 연체율 0.45%로 올라…”상승세 지속될 가능성”
연말 기저효과 등에 전달 대비 0.07%p↑…기업·가계 연체율 다 올라 작년 말 크게 떨어졌던 은행 연체율이 지난 1월 기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45%로 전달 말(0.38%) 대비 0.07%포인트(p) 올랐다. 작년 12월 말 기준 은행의 대출 연체율은 0.38%로 전달에 비해 0.08%p 하락한 바 있다. 금감원은 “1월 말 연체율은 작년 말 대비 상승했지만 지난해 11월 말(0.46%)과 유사한 수준”이라며 “통상 연말에는 은행 연체채권 정리 강화로 연체율이 큰 폭 하락하고 1월 연체율은 기저효과로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1월 중 신규 연체 발생액은 2조9천억원으로 전월(2조2천억원) 대비 7천억원 증가했고, 연체채권 정리 규모는 1조3천억원으로 전달(4조1천억원) 보다 2조7천억원 감소했다. 1월 중 신규연체율(신규연체 발생액/전월 말 대출잔액)은 0.13%로 전월(0.10%)에 비해 0.03%p 올랐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가계대출 연체율은 전월 말(0.35%)보다 0.03%p 오른 0.38%였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25%로 같은 기간 0.02%p 상승했고,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신용대출 등)의 연체율은 0.08%p 상승한 0.74%였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전월 말(0.41%) 대비 0.09%p 상승한 0.50%로 집계됐다. 대기업대출 연체율(0.12%)은 전월 말과 유사한 수준이었지만 중소기업대출 연체율(0.60%)이 은 전월 말(0.48%)보다 0.12%p 올랐다. 금감원은 신규 연체율이 작년 하반기 이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향후 연체율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연체·부실채권 상·매각, 취약차주에 대한 채무조정
대북제재 이행감시 유엔 전문가패널 내달말 종료…러, 연장 거부(종합2보)
임기연장안 안보리서 채택 무산…대북제재 위반 감시기능 약화 우려러 “대북제재도 정기검토” 주장…韓 “러 무책임, 탄약 받으려 北 두둔” 북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제재 결의 이행을 감시하는 유엔 전문가 패널 활동이 내달 말로 종료된다. 이에 따라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한 유엔의 대북제재가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안보리는 28일(현지시간) 회의를 열고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 결의안을 표결한 결과,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됐다. 안보리 이사국 15개국 중 13개국은 찬성했고, 중국은 기권했다. 결의안이 통과하려면 안보리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고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5개 상임이사국 중 어느 한 곳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지난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을 계기로 출범한 전문가 패널은 안보리 상임이사국 등에서 파견된 전문가 8명으로 구성돼 활동해왔다. 패널은 안보리 대북제재위를 보조해 북한의 제재 위반 의혹 사례를 조사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매년 두 차례 대북제재 이행 위반에 관한 심층 보고서를 내왔다. 안보리는 매년 3월께 결의안 채택 방식으로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1년씩 연장해왔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이날 안보리 회의에 앞서 한일 등 총 10개국과 연 공동 기자회견에서 “전문가 패널은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유엔 회원국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는 데 크게 기여해왔다”며 “안보리는 14년간 매년 만장일치로 패널 임기를 연장해왔다”라고 말했다. 이날 결의안 채택이 불발되면서 전문가 패널의 임기는 오는 4월 30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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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반대에…北 제재 감시하던 유엔 전문가패널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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