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이 더불어민주당 ‘압승’으로 끝나면서 야당이 공약해 온 제4인터넷뱅크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통신비 절감을 위한 단말 가격 인하 정책도 드라이브가 예상된다. 다만 정부와 여당이 주도해온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등은 추진 동력이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 내세운 제4인터넷은행, 巨野에 힘 받을 듯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소상공인전문은행과 금융 전문 연구기관 도입을 공약했다. 이를 통해 중기·소상공인 ‘창업-성장-폐업-재도전’에 맞춘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소상공인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2배 이상 확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특화 10~20년 장기·분할 상환 대출 프로그램 등을 약속했다.
공교롭게도 지난해 금융당국이 제4 인터넷은행 인가 상시접수를 발표한 이후 지금까지 유뱅크, 소소뱅크, 더존뱅크, KCD뱅크 등이 도전의사를 밝혔다. 이들 모두 ‘소상공인 신용공급’을 주요 테마로 내세웠다.
이 중 더존뱅크, 유뱅크, KCD는 자체적으로 중기·소상공인 데이터를 충분히 쌓아온데다, 이를 기반으로 특화 신용평가모델 개발 경쟁력을 갖췄다.
인가 주요 관건인 1조원 이상 자본금 확충도 이미 상당 부분 조건을 채웠다. 현대해상이 유뱅크 합류를 확정한데다 더존뱅크, KCD도 신한은행 등 1금융권 합류가 유력하다.
◇전환지원금 도마위…이통·제조사 단말 담합구조 깬다
당정의 기존 통신 정책 추진에는 제동이 불가피하다. 야당은 단통법 시행령과 고시 개정을 통한 전환지원금 지급이 위임입법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라며 압박 수위를 높일 전망이다.
안정상 민주당 방송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은 “전환지원금은 모법 취지에 어긋난 하위법령 개정과 편법을 통한 전형적 관치형 통신비 정책”이라며 “새 국회가 열리면 절차적 정당성 없이 위법한 시행령을 개정한 것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단말기유통법(단통법) 폐지도 제조사·이통사간 단말기 판매 담합 구조를 깨는 방향으로 전면 손질이 불가피하다. 선택약정할인 유지 등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한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안을 폐기하고 22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새 개정안이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통사의 단말 유통·판매 권한을 없애고 단말 가격 인하에 대한 책임을 제조사에 지우는게 골자다.
민주당이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 통신비 세액공제 역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 예정이다. 근로자 본인과 가족 중 미성년 자녀, 65세 이상 부모를 위해 지출한 통신비에 대해 세제 혜택을 준다. 데이터 선물·이월제도 이통3사 전체로 확대를 추진한다.
◇유통 규제완화 또 ‘멈춤’
대형마트가 고대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은 좌초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전통시장·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가 유력하다.
대형마트는 실망감이 역력하다. 유통법 개정이 불투명해지면서 e커머스와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새벽 시간대 배송 금지가 지속되는 만큼 온라인 사업을 축소하고 오프라인에 집중하는 전략을 고수할 전망이다.
◇ ‘중처법 유예’ 키는 다시 민주당으로
중소기업계가 요구하는 중대재해처벌법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도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총선에서 국힘은 중처법 적용 유예를 약속했지만, 민주당은 관련 공약을 내놓지 않았다.
중기중앙회가 이달 초 중처법 처벌이 과도하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도 변수다. 헌재는 이달 중 각하와 전원재판부 회부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전원재판부에 회부되더라도 22대 국회 임기 안에는 위헌 여부가 결정날 예정이다.
중기업계는 헌법소원심판 청구와 별개로 22대 국회에서 유예안 통과를 지속적으로 촉구할 방침이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 민경하 기자 maxk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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