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금 1억원 시대
Trend news
‘결혼하면 1억원 주겠다.’ 지난 2007년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 한 후보는 ‘결혼수당 1억원, 출산지원금 3000만원’ 공약을 내걸었다. 허황된 빈소리, 허무맹랑한 공약(空約)으로 치부돼 비웃음을 샀던 이 공약이 최근 재평가를 받고 있다. 당시에는 웃음거리로 흘려버렸지만, 지금은 현실이 되고 있다.
‘아이 낳으면 1억원 준다.’ 부영그룹에서 시작된 민간 차원의 파격적인 출산장려책에 국내 기업들이 속속 동참하면서 나비효과로 이어지고 있다.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각 지자체에서도 기존 출산지원금의 액수를 속속 늘리고 있다. 지역에서 태어나는 아동에게 18세까지 총 1억원을 지원하는 인천시의 ‘1억 플러스 아이드림(i dream)’ 정책이 관심을 모으면서 국가와 각 지자체가 출산장려정책의 획기적인 변화를 모색하고 나섰다. 주로 출산‧육아지원금을 늘리는 현금성 지원정책이 거론되고 있다.
이처럼 현금을 쏟아붓는 출산장려책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 지금껏 전국 각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늘려온 출산지원금이 실제 출산율 제고로 이어졌는지는 입증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돈 준다고 과연 아이를 낳겠느냐’는 부정적 시각도 있다. 하지만 그 액수가 지금까지와는 다른 파격적인 수준이라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만큼 상황이 다급하다. 국가 재앙 수준의 저출산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2006년 이후 쏟아부은 돈이 무려 380조 원을 넘는다고 한다.
그렇다고 지원금을 마냥 늘리는 일도 쉽지 않다.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지자체는 더욱 그렇다. 올해는 가뜩이나 긴축재정으로 예산에 여유가 없다. 그러다보니 지자체 간 출산지원금 격차가 커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전주시의회에서는 전주시의 출산지원금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전주의 출산율(0.69명)이 대한민국 평균(0.72명)에 미치지 못하고, 전북에서 가장 낮은데도 첫째아이 기준 출산지원금은 30만원으로 인근 지자체보다 현저하게 적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출산율 1.37명을 기록해 인구정책의 모범사례로 전국적 관심을 모은 김제시의 출산지원금이 비교 대상으로 거론됐다. 김제시의 첫째아이 출산지원금은 800만 원이다. 첫째아이 800만원을 시작으로 최대 1천800만원(다섯째 이상)까지 현금으로 준다. 지자체별로 제각각인 출산지원금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 오히려 그 격차가 더 벌어질 수도 있다. 인구절벽 시대, 생존의 위기에 처한 각 지자체가 출산율 높이기, 인구 늘리기 경쟁에 사활을 걸고 있어서다.
국가 비상사태다. 소멸을 걱정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절박하다. 그동안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온갖 묘안을 짜내며 인구정책에 총력을 쏟았다. 하지만 ‘백약이 무효’였다. 이제는 좌고우면할 여유가 없다. 더 늦기 전에 ‘돈의 힘’이라도 제대로 작용하기를 바랄 뿐이다.
/ 김종표 논설위원
‘결혼하면 1억원 주겠다.’ 지난 2007년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 한 후보는 ‘결혼수당 1억원, 출산지원금 3000만원’ 공약을 내걸었다. 허황된 빈소리, 허무맹랑한 공약(空約)으로 치부돼 비웃음을 샀던 이 공약이 최근 재평가를 받고 있다. 당시에는 웃음거리로 흘려버렸지만, 지금은 현실이 되고 있다.
‘아이 낳으면 1억원 준다.’ 부영그룹에서 시작된 민간 차원의 파격적인 출산장려책에 국내 기업들이 속속 동참하면서 나비효과로 이어지고 있다.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각 지자체에서도 기존 출산지원금의 액수를 속속 늘리고 있다. 지역에서 태어나는 아동에게 18세까지 총 1억원을 지원하는 인천시의 ‘1억 플러스 아이드림(i dream)’ 정책이 관심을 모으면서 국가와 각 지자체가 출산장려정책의 획기적인 변화를 모색하고 나섰다. 주로 출산‧육아지원금을 늘리는 현금성 지원정책이 거론되고 있다.
이처럼 현금을 쏟아붓는 출산장려책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 지금껏 전국 각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늘려온 출산지원금이 실제 출산율 제고로 이어졌는지는 입증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돈 준다고 과연 아이를 낳겠느냐’는 부정적 시각도 있다. 하지만 그 액수가 지금까지와는 다른 파격적인 수준이라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만큼 상황이 다급하다. 국가 재앙 수준의 저출산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2006년 이후 쏟아부은 돈이 무려 380조 원을 넘는다고 한다.
그렇다고 지원금을 마냥 늘리는 일도 쉽지 않다.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지자체는 더욱 그렇다. 올해는 가뜩이나 긴축재정으로 예산에 여유가 없다. 그러다보니 지자체 간 출산지원금 격차가 커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전주시의회에서는 전주시의 출산지원금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전주의 출산율(0.69명)이 대한민국 평균(0.72명)에 미치지 못하고, 전북에서 가장 낮은데도 첫째아이 기준 출산지원금은 30만원으로 인근 지자체보다 현저하게 적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출산율 1.37명을 기록해 인구정책의 모범사례로 전국적 관심을 모은 김제시의 출산지원금이 비교 대상으로 거론됐다. 김제시의 첫째아이 출산지원금은 800만 원이다. 첫째아이 800만원을 시작으로 최대 1천800만원(다섯째 이상)까지 현금으로 준다. 지자체별로 제각각인 출산지원금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 오히려 그 격차가 더 벌어질 수도 있다. 인구절벽 시대, 생존의 위기에 처한 각 지자체가 출산율 높이기, 인구 늘리기 경쟁에 사활을 걸고 있어서다.
국가 비상사태다. 소멸을 걱정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절박하다. 그동안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온갖 묘안을 짜내며 인구정책에 총력을 쏟았다. 하지만 ‘백약이 무효’였다. 이제는 좌고우면할 여유가 없다. 더 늦기 전에 ‘돈의 힘’이라도 제대로 작용하기를 바랄 뿐이다.
/ 김종표 논설위원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원팀 정신의 유통기한
[금요수필] 나를 불러주는 친절한 나무
다음 연도에 현역병(징집병)으로 입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문화예술 교육의 필요성
해외 식량원조 쌀 군산항 첫 선적의 의미
환경부 군산 반입 ‘라돈침대’ 신속히 처리하라
보수의 ‘재(再)구성’이 필요하다
군산항 활성화, 부두운영회사들의 어깨에 달렸다
서산간척지와 새만금 해수유통
총선화합교례회, 역동적 에너지로 전환하자
Copyright © 2021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esk@jjan.kr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