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윤성민기자]우리사회에 저출산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가 저출산 해결을 위한 '파격적 현금 지원'에 대한 설문조사에 나섰다.
이는 최근 일부 사기업이 시행하고 있는 출산지원금 1억원의 사례를 정부에 적용할 경우 출산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물음이다.
권익위는 "작년 우리나라 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올해도 0.6명대 전망이 있는 등 효과가 없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고, 그 간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유사사업 중첩・중복 내지, 시설 건립・관리비 등 간접 지원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다"며 " 국민권익위는 산모(또는 출생아)를 수혜자로 지정하고 출산・양육지원금 직접 지원을 확대하는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구한다"고 설명했다.
설문에는 ▴최근 사기업의 지원 사례와 같이 1억 원의 출산·양육지원금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 출산에 동기부여가 되는지 ▴이에 따른 재정 투입에 동의하는지 ▴출산·양육지원금 지급을 위해 다른 유사한 목적의 예산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의견 등이 포함되어 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권익개선정책국장은 “2023년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올해에도 0.6명대 전망이 제기되는 등 그간에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추진한 정책효과가 낮았다는 비판이 있다”며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저출산 정책을 되짚어 보고 수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안이 효과적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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