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윤미향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4월 17일(수) 오후 2시 4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해양환경단…
[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3)은 지난 2월 27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주택정책실 업무보고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적극 지원을 당부했다. 최진혁 의원은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었던 ‘화곡동 경매지도’를 언급하며 직접 ‘법원경매정보’에서 조회한 화곡동 …
[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 진종욱 원장은 4.17.(수) 14시 주방가전 제조기업인 ㈜쿠첸 천안공장을 …
[대한뉴스=이윤성 기자] 삼진제약(대표이사 최용주)은 지난 16일, 대구 경북에 위치한 ‘케이메디허브(K-MEDI hub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와 신규 면역항암제 발굴과 신약개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공동연구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 협약으로 삼진제약과 ‘케이메디허브(K-MEDI…
[대한뉴스=김병호 기자] 안동시와 국립안동대학교 안동형일자리사업단은 오는 19일(금)까지 ‘창업기업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한다.창업기업 지원…
[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인천 서구 석남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홍나경, 공동위원장 김종권)는 지난 16일부터 약달력을 활용하여 스스로 올바른 약 복용 습관을 유지하고 건강을 관리하도록 돕는 『우리집 건강지킴이 약달력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리집 건강지킴이 약달력 지원 사업』은 만성질환으로 매일 약을 …
[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4월 17일(수) 모바일상품권 유통‧발행사업자, 가맹본부단체, 가맹점…
[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의료개혁의 일환인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간호사 역량 혁신과 선제적인 간호 정책 추진 방안을 제시할 토론회가 열린다. 대한간호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오는 18일(목) 오후 3시 서울역 인근 LW컨벤션센터 3층 크리스탈홀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간호사 역량 혁신 방안’을 주제로 의료개혁 정책 토론…
[대한뉴스=이윤성 기자] 스마일게이트는 자사가 서비스하고 있는 인기 PC온라인 레이싱 게임 ‘테일즈런너(개발사 라온엔터테인먼트)’의 맵 제작소 …
[대한뉴스=김남규 기자]스마일게이트 퓨처랩(이하, ‘퓨처랩’)은 어제 열린 인디게임 창작 공모전 ‘인디고(IndieGo) 2024’ 시상식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4회째를 맞이한 ‘인디고 2024’는 인디게임 창작자를 발굴하고 그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개최됐다. 지난 2월 5일부터 3월 5일까지…
[대한뉴스=이윤성 기자] 파리바게뜨가 프랑스의 세계적인 명문 축구 구단 ‘파리 생제르맹’과 함께한 ‘렛츠 파리(Let’s Paris)’ 광고 영…
[대한뉴스=이윤성 기자] LF의 대표 토탈 브랜드 헤지스(HAZZYS)가 프리미엄 친환경 린넨 소재를 앞세운 ‘여름 린넨 컬렉션’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린넨 컬렉션은 유럽에서 재배되는 프리미엄 아마(flax) 섬유를 사용했고 환경을 존중하는 농업 방법으로 재배된 섬유를 사용한 친환경 원사로 만들어졌다. 세계 최고 퀄…
[대한뉴스=이윤성 기자] 동아쏘시오홀딩스(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앞두고 17일 서울 용두동 본사에서 세계 유일 시…
[대한뉴스=이윤성 기자] 한전KDN(사장 김장현)이 15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2023년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중소벤처기업부가 …
[대한뉴스=김새롬 기자] 충남도는 해외 31개국 외교관들이 지방자치단체의 해외교류 등 지방외교 현황을 경험하기 위해 도청을 방문했다고 15일 밝…
[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세계적 첨단 반도체 공정장비 제조기업인 에이에스엠(ASM) 대표(CEO)를 만나 반도체 분야 협력을 논의했다.김동연 지사는 28일 도청에서 벤자민 로(Benjamin Loh) 에이에스엠(ASM) 대표(CEO)를 만나 “며칠 전에 AI 지식산업벨트(북수원 테크노밸리)를 발표했다….
[대한뉴스] 출처=대한민국 대통령실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코리아뉴스(등록번호:강서라00189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
[대한뉴스] 출처=대한민국 대통령실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코리아뉴스(등록번호:강서라00189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한샘, ㈜퍼시스, ㈜에넥스 등 3개 가구사가 대리점과 거래하면서 판매장려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한샘과 ㈜퍼시스는 대리점이 결제일에 물품대금을 완납하지 못할 경우, 지급하기로 약정한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고, 결제일 이후에 대리점이 완납하더라도 미납금액의 비율, 지연일수에 관계없이 판매장려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다. 미지급액은 ㈜한샘의 경우 총 78개 대리점에 266,090천 원, ㈜퍼시스는 총 25개 대리점에 43,032천 원 규모이다.
공정위는 대리점이 본사에 물품대금을 납부하는 것과 본사가 대리점에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연관성이 없음에도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조건을 설정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 행위가 대리점법 제9조 제1항에 위반되는 불이익 제공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한샘은 대리점에게 자신이 공급하는 상품의 판매금액 정보를 자신이 운용하는 경영정보시스템에 입력하게 하였고, ㈜에넥스는 대리점에 분기별 판매목표를 강제하면서 이를 달성하지 못한 27개 대리점에게 총 390,850천 원의 매출 페널티를 부과하였다.
공정위는 판매금액 정보가 대리점의 영업상 비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중요 정보임에도 ㈜한샘이 이를 요구한 행위는 대리점법 제10조 제1항에 위반되는 경영활동 간섭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에넥스가 판매목표를 강제한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3조 제1항 제4호 및 대리점법 제8조 제1항 위반되는 판매목표 강제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이번 조치는 대리점법 제정 이후 가구 제조업체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의 이익을 침해한 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로서, 중소사업자인 대리점을 보호하는 한편 공급업자(본사)의 법 준수의식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공급업자의 동일한 법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코리아뉴스(등록번호:강서라00189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