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 출산·양육비 1억원 지원 방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오는 26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설문조사는 온라인 국민 소통창구인 국민생각함 누리집을 통해 실시되며 참여자 중 50명에게는 추첨을 통해 문화 상품권을 지급한다.
설문에는 △최근 사기업의 지원 사례와 같이 1인당 1억원 이상의 출산·양육지원금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 출산에 동기부여가 되는지 △연간 23조원의 재정 투입에 동의하는지 △출산·양육지원금 지급을 위해 지역소멸 등 다른 유사한 목적의 예산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의견 등이 포함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2023년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올해에도 0.6명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는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추진한 그 동안의 정책 효과가 낮았다는 비판이 있다”면서 “설문조사를 통해 정책 수혜자를 직접 지원하는 방안의 효과성을 점검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