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이 도입된 지 60년 된 가운데 산재보험이 사회보험 성격보다는 손해보험 서비스에 가깝다보니 건강보험과는 또다른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은 지난 18일 의료계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준정부 기관으로서 공단의 역할을 되돌아보며 지난 60년간 담당해온 산재보험의 역할에 대해 소회했다.
박종길 이사장은 "근로복지공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다음으로 큰 조직이다. 연금처럼 하나의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무려 14가지 종류의 업무를 하고 있다"며 "이에 크고 다양하고 어려움이 많다는 의미로 '대다난' 조직이라고 말한다"고 했다.
박 이사장은 "특히 질병은 업무에 의해 발생한 것인지 개인 기질에 의한 것인지 밝히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최근들어 업무상 질병이 증가하다보니 산재판정에도 어려움이 많다"면서 "하지만 건강보험과 달리 산재보험은 일종의 사회보험이라기보다 손해보험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해 치료에 그치지 않고 근로자가 사회에 복귀하기까지 진단, 치료, 재할, 사회복귀까지 담당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그 역할을 해주고 있는 곳들이 근로복지공단 산하 10개 병원이라는 이야기다.
박 이사장은 "공단은 전국의 6,100여개 병원을 지정해 산재치료를 하는 데 이어 별도의 산재병원을 운영하고 있다"며 "일각에서는 6,100개 병원으로 충분한데 옛날처럼 병원이 없을 때도 아니고 산재병원이 필요하냐 지적도 있지만 산재병원은 건강보험에서 제공하지 않는 부분까지 담당하는 등 정체성이 분명 다르다"라고 강조했다.
진료부터 재활, 사회 복귀에 필요한 직업 교육까지 본인부담금이 없을뿐 아니라 산재에 특화된 진료과목을 운영하고 있는 곳도 바로 산재병원이기 때문이다.
박 이사장은 "이에 그치지 않고 직업에 따른 예방 사업도 확대해 나가고 있다"면서 "이런 점에서 산재병원은 경찰병원이나 국군병원보다 그 정체성이 크다고 본다"고 했다.
더욱이 "상병수당처럼 노동력 상실에 따른 생계지원금 같은 공적부조의 역할까지 공단이 하고 있어 어려움이 많다"면서 "그러다보니 (근로자들이)건강보험이 담당해야 할 부분임에도 산재로 신청을 한다거나 업무관련성이 적은 부분도 국가에서 도와줄 수 있도록 법원에서 폭넓게 인정해주는 경향이 있다"고 토로했다.
다만 박 이사장은 "상병수당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산재보험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정해질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