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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대강 보 해체 취소' 결정에 환경단체 “4대강 재자연화가 답” – 현대건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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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지난 2021년 금강·영산강 보 해체 결정을 취소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취소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보철거를위한금강·영산강시민행동,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등 시민환경단체들은 4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위 사진)을 열고 “4대강 현장을 다니는 활동가들은 일 년에 수십번씩 강을 찾으며 ‘4대강 재자연화’가 답임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있다”며 “금강, 영산강은 수문을 개방하고 새와 물고기가 돌아오는 생명의 강으로 살아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환경부는 위선적이고 위법적인 4대강사업 존치를 위한 기만적 행정을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 결코 좌시하지 않고 반드시 그들의 정쟁, 정치 놀음으로부터 끝까지 강을 구해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오늘(17일)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까지 올라가겠다.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에어코리아는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으로 예상되고, 강원권·영남권은 PM-10 농도가 오전에 일시적으로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다”며 “어제(16일) 중국 고비사막과 내몽골고원 부근에서 발원한 황사가 우리나라 유입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어제 서울 전역에는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었지만 오늘 오전 5시에 해소되었다. 내일(18)도 강원영동·영남권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올라가고 나머지 권역은 ‘보통’ 수준에 머물겠다.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면 △폐기능 질환자는 부득이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하고 △눈이 아프거나, 기침 또는 목의 통증이 있는 경우 실외활동 자제해야 한다.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고비사막과 내몽골 고원에서 발원한 황사가 북서풍을 타고 남동진하면서 백령도 지역을 시작으로 전국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보가 나오고 있다. 특히, 중국을 거쳐온 국내에 유입된 황사로 인해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으로 올라가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황사비까지 내리면서 전국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까지 높아질 경우 호흡기 및 심혈관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과 임산부, 노약자는 외출을 가급적 삼가야 한다. 최근 심한 일교차로 진료실에는 가래, 콧물을 호소하는 감기 환자로 연일 붐비고 있다. 서울 관악구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의 경우 지난달 29일 호흡기내과와 소아청소년과 진료실 앞에는 영유아부터 중장년층까지 대기 환자가 증가하며 3월 일반 감기환자가 2월 대비 40%이상 증가했다. 여기에 극심한 황사, 미세먼지로 인해 호흡기계 환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조은영 호흡기내과 전문의는 “일교차가 심하고 미세먼지에 영향을 많이 받는 환절기 봄철에는 많은 사람들이 면역력이 떨어져 다양한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기침, 가래, 코감기 등 호흡기 질환 위험도가 높아질 수 있다” 고 밝혔다. 봄철 기침‧코감기는 짙은 황사와 미세먼지가 증가하는 요즘 특히 주의해야 한다. 봄날 보이지 않는 불청객 미세먼지는 △기관지염 △천식 △안과 질환은 물론 만성폐쇄성폐질환과 심뇌혈관질환 등 다양한 영역에서 우리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 중 가장 큰 문제가 되는 호흡기계는 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등을 유발 혹은 악화시킬 수 있어서 해당 환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매우 작은 유해 입자 미세먼지는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되어 인간 기대수명을 1.8년이나 단축시킨다는 연구 보고가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호흡기를 통해 폐 속 깊이 침투하거나 혈관에 스며들어 체내로 흡수되어 다양한 질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 것이 ‘만성폐쇄성폐질환’이다. 기침, 가래에서 증상이 시작되나 심하면 호흡곤란이 발생하게 되는데 주 발병 요인은 흡연이지만 미세먼지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미세먼지는 입자가 작아 우리 몸에 들어오면 체외 배출이 힘들어 재채기와 기침 등이 심해질 수 있고 폐, 기관지에 유입되면 해당 유해 요인이 염증을 유발, 호흡기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되는 사례가 많다. 따라서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리는 날에는 만성질환자와 영유아 및 고령 환자는 벗었던 마스크를 당분간 다시 착용하고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줘야 한다. 또한 호흡기계 환자와 유해환경에 접하는 사람들은 미세먼지에 장기간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봄철 나들이를 즐기기 전 먼저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 대기오염 관련 앱에서 제공하는 미세먼지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필수다. 이밖에 손씻기 위생을 강화하고 가습기 사용 등으로 실내습도를 적절하게 유지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 조은영 전문의는 “물을 많이 먹으면 호흡기 점막 건조 현상을 예방하고 미세먼지 성분의 침투를 막을 수 있어서 하루 8잔 이상 물을 마시는 것이 중요하며 과일과 채소 섭취로 비타민 등을 보충해 면역력을 관리해 주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일교차가 큰 환절기는 면역력 저하로 각종 질병에 노출되기 쉬운 계절이다. 그 중 방광염은 면역력이 떨어지면 자주 발생해 ‘방광에 생기는 감기’라고 불리기도 한다. 배뇨장애를 일으키는 방광염은 주로 여성들에게 많이 발생하고, 여성의 절반 정도가 일생 중 적어도 한 번은 앓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방광질환은 가장 흔한 과민성 방광, 만성방광염, 간질성방광염이 대표적이다. 과민성방광은 방광의 기능이 약해지고 민감해져 급하게 요의를 느끼는 방광질환으로 요로감염이나 다른 명백한 질환이 없는데도 소변을 참지 못하거나 화장실 다녀오기 무섭게 다시 소변이 마려워서 자주 가게 되고, 잔뇨감 등으로 일상생활이 불편해진다. 만성방광염은 배뇨 시 찌릿한 통증, 하루 8회 이상 잦은 소변, 급박뇨, 잔뇨감 등이 특징으로,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과로하면 재발이 잦은 것이 특징이다. 간질성방광염은 하루 15~20회 이상의 소변을 보는 것도 문제지만, 소변이 마려우면 하복부나 요도주변에 극심한 통증이 동반되는 것이 더 큰 문제다. 특히 방광에 소변이 차면 날카로운 칼로 찌르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 나타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세균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항생제가 듣지 않고, 진통제나 평활근 이완제 등을 복용하면 잠시 뿐이며 근본 해결이 어렵다. 심각할 경우 내시경적 방광 소작술을 통해 병변을 제거하거나, 방광 수압 확장술을 고려할 수 있지만, 최근에는 방광 내 약물 주입술과 같은 비침습적인 치료를 먼저 선택할 수 있다. 최근 간질성·재발성 방광염 치료 의료기기 ‘플리시스’를 출시한 동아에스티 의료기기사업부 이승준 선임을 만나 제품에 대해 소개과 함께 치료 기전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플리시스는 건강한 방광막을 보호하는 GAG(Glycosaminoglycans)층 성분(히알루론산과 황산콘드로이틴나트륨)을 활용한 생체재료물질로 손상된 GAG층을 직접 보충해 통증을 완화시키고 방광벽을 보호하는 의료기기다. 이승준 선임은 “플리시스는 간단한 시술로 바로 일상 복귀가 가능한 의료기기”라면서 “간질성 방광염의 경우 환자 삶의 질을 굉장히 저하시킬 수 있는 질병으로 플리시스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방광염은 10년 새 환자가 약 47%나 증가한 질병으로 그 중 간질성 방광염은 절대적인 수치가 크지는 않지만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간질성 방광염은 발생 원인을 알 수 없는 난치 질환으로 전체 환자 수는 2만 여명에 불과하다. 특히 소변에 포함된 이온, 미네랄, 노폐물, 세균 등 자극물질로 부터 방광을 보호하는 GAG 층이 손상돼 발생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방광염 치료제인 항생제로는 치료가 되지 않는다. 이 선임은 “플리시스는 방광 내 요로상피세포를 보호하는 히알루론산나트륨과 요로상피세포 장벽의 비투과성을 회복하도록 도와주는 황산콘드로이틴나트륨을 방광내 직접 주입해 손상된 GAG층을 보충한다”며 “보충된 GAG층으로 인해 방광의 통증을 개선시키고 완화하는 데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GAG층의 주요 성분인 히알루론산과 황산콘드로이틴의 방광내 치료는 방광염 환자의 3개월 및 12개월 후 방광 부피의 유의한 증가와 삶의 질 개선을 확인할 수 있다. 간질성 방광염 병리적 관찰을 위해 TNF-알파군과 히알루론산/황산콘드로이틴군의 염증유발을 실험실 환경에서 직접 비교한 결과, 염증을 약 8배 더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실제 방광의 GAG층에서 찾을 수 있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어 자연스럽고 안정적인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반복적인 시술을 하더라도 체내 부담이 적어, 환자 상태와 증상에 맞게 유연한 처방이 가능하다. 이 선임은 “플리시스의 경우 제품 멸균 후 블리스터 포장을 채택해 제품 오염을 방지하고 감염 예방에 도움을 주도록 했으며, 카테터도 별도의 구성품으로 함께 동봉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요도관을 통해 직접 주입해야 하는 제품 특성상 감염 예방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데, 멸균은 물론 카테터까지 포함되어 있어 의료진이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선임은 “플리시스는 직접적으로 방광벽을 코팅해 주는 제품이다보니 즉각적인 효과를 원하는 환자들에게 좋을 것 같다”며 “빈뇨나 급박뇨, 통증 등으로 고통을 받는 간질성 방광염 환자들 중 바로 일상생활 복귀를 원한다면 플리시스가 도움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 비뇨기과협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가장 먼저 환자 교육 행동 치료를 실시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 약물 치료와 함께 GAG층 보충 의료기기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 이 선임은 “간질성 방광염 치료에 있어서도 조기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다”며 “배뇨에 문제가 있거나 원인을 알 수 없는 만성적인 하복부 통증이 한 달 이상 지속되면 간질성 방광염을 의심해 보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플리시스는 생체재료물질을 기반으로 만들어 반복적인 시술도 부담이 적어 치료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플리시스를 통해 방광염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의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손보험 등장으로 의료기관서 비급여 진료 확대 추세 건보공단 노조 “‘급여+비급여’ 혼합진료 통제해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비급여 진료가 증가하고 있는 의료비 부담의 주범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손보험과 연계된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가 확대되면서 △실질의료비 부담 증가 △과잉 진료 위험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비급여 진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자 정부는 지난 2월 4일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통해 도수치료·백내장 수술 등 ‘비중증 과잉 비급여’에 대한 혼합진료를 금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비급여 진료’란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비용으로,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한 금액에 대해 환자가 모두 부담하는 비용으로 의료기관마다 금액이 다를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기능과 역할’ 자료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 대상 기준은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 △신체의 필수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 △예방진료로서 질병, 부상 등의 진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보험급여 시책 상 인정하기 어렵거나 건강보험급여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등이라고 밝혔다. 이런 이유로 환자들이 비급여 진료를 받을 경우, 비급여 진료 전에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제공 항목과 가격을 미리 설명하도록 의료법 제45조에 명시했다. 심평원은 의료법 제 45조 2항에 근거해 2013년부터 국민들이 의료기관을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용을 분석해 공개하고 있다. 2023년 기준으로 심평원 홈페이지 또는 ‘건강e음’에서 △비급여 565개 항목 △지역별 병원규모별 비급여 진료비 정보 △비급여 진료비 최고·최저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실손보험의 등장 이후 비급여 진료가 폭증하고 있다는 지적이 관심을 끌고 있다. 더불어민주연합 국회의원 비례대표에 당선된 김윤 서울대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지난 2월 열린 토론회에서 “2010년부터 2021년까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해 왔던 시기에 대학·종합병원의 비급여는 줄어든 반면에 의원은 늘었다”며 “비급여 진료를 병원과 의원급에서 많이 하니까 개원이의 수입은 빠르게 올라가고 대학 교수와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의사의 월급은 비교적 느린 속도로 올라가서 이 격차가 커지니 대학 교수가 사표 내고 동네 병원으로 몰려가고 있다”고 밝혔다. 비급여 진료 폭증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혼합진료 금지’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재선에 성공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급여분야인 물리치료를 하면서 비급여인 값비싼 도수치료를 함께 받도록 하거나, 급여분야인 백내장 수술을 할 때 비급여인 수백만 원짜리 다초점렌즈 삽입술을 같이 하도록 한다”며 “혼합진료로 인한 의료비 부담 증가, 건강보험 재정 악화 등의 부작용은 심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철중 위원장은 “(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는) 의료비 절감을 위해 도수치료 등과 같은 비급여에 대해 급여진료와의 혼합을 금지하겠다는 ‘혼합진료 일부 금지’가 담겨 있으나 건강보험의 근본적인 지불제도 개혁으로는 미흡한 수준”이라며 “국민의 실질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획기적으로 높을 수 있는 방안으로서, 행위별 수가제 개편과 더불어‘혼합진료 금지’등 진료비 지불체계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외상중환자외과는 필수의료 중에서도 제일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정작 정부의 필수의료 분야에서는 빠져 있다.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이재길 대한외상중환자외과학회 회장(이대목동병원 외과 교수)은 12일 그랜드하얏트인천에서 열린 제26회 대한외상중환자외과학회 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외상중환자외과에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촉구했다. 이 회장은 “전국에 외상센터가 세워지고, 국가에서 인력 충원을 위한 인건비 지원도 하고 있지만, 처음 개설됐을 때와 10년이 지난 지금 근무하는 교수님 숫자는 거의 비슷하다. 그 이유는 정말로 힘들기 때문이다. 응급 수술 마찬가지다. 24시간 대기해야 하는데 인력이 없다. 병원에서도 돈을 많이 못 벌기 때문에 신규 인력은 오지 못한다. 이는 외상과 중환자실도 다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현실적으로 병원의 지원이 있어야 하지만 만년 적자인 과를 국가적 지원이 없이는 유지하는 것조차 쉽지 한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이 회장은 “외상, 심혈관계질환, 뇌혈관질환 이렇게 3대 중증질환이라고 한다. 외상의 경우 10년 전부터 외상센터가 생기면서 결과가 좋아지고 있다. 또, 작년 12월 중환자실 수가를 대폭 상향 조정하면서 숨통이 트였다. 하지만 충수돌기염, 복막염 등 비외상 응급 수술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원이 없다”고 지적했다. 외상센터 등의 체계가 없기 때문에 사망률이 20~30%까지 육박하고 있다는 것. 안 좋은 환자들은 많은데, 현재 필수의료 패키지 내용에는 빠져 있어서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 회장은 “365일 24시간 수술적인 처치가 들어가야만 되는 응급외과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가장 제일 앞에 있는 필수 의료 중의 하나인데 안타깝게도 정부에서 필수의료를 논의할 때도 의견이 청취되거나 논의되지 않는 느낌”이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 그는 “병원에서 복막염 환자들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해 분석했던 것이 있는데, 실제 복막염 수술을 받은 환자들의 사망률은 최소 15%에서 최대 20%에 이른다”며 “결국은 외상센터와 비슷하게 응급 수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수술실이 없어 환자들이 응급실 뺑뺑이를 하게 된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이 회장은 “환자가 쇼크에 빠진 상태에서 수술하는 것과 쇼크에 빠지지 않고 수술한 것의 사망률 차이는 상당히 크다. 쇼크에 빠진 상태의 수술 환자 사망률이 거의 40%에 이른다”며 “이런 사망을 막기 위해서는 수술할 수 있는 외과의사가 항상 대기를 해야 하지만, 국내 어느 병원에서는 물론 권역 응급의료센터에서 마저 그런 인력들을 운영할 수 없다”고 말했다. 외상중증외과에 대한 국가적인 서포트나 평가가 없고, 이는 결국 필수의료 패키지에서 빠져 있기 때문이다. 이 회장은 “외상센터 운영으로 수가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외상센터에 많은 부분들이 아직도 병원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을 늘리기 어렵고, 젊은 후배들은 너무 힘들다라는 것 때문에 지원하지 않는다”며 “외상중증외과에서도 인력을 늘리기 위해서는 필수의료패키지에서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인천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제26차 대한외상중환자외과학회(KSACS) 학술대회에는 총 3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국내 250명, 국외 9개국 50명이 등록했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처음으로Asian Collaboration of Trauma (ACT)와 공동으로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또한 그 동안 함께 학술대회를 진행한 바 있었던 Japanese Society of Acute Care Surgery (JSACS)과의 Joint Congress가 진행됐으며, Korean Association of Trauma Nurse(KATN)학회도 함께 개최됐다.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하며 인턴·레지던트들이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떠난 지 7주가 된 가운데, 전공의의 빈자리를 메우고 있는 PA(진료지원간호사)가 9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가 상급종합병원 47개와 종합병원 중 328개를 조사한 결과, 3월 말 현재 PA(진료지원간호사)로 활동하는 인원은 8,982명이라고 밝혔다. PA 8,982명은 병원을 떠난 전공의가 1만여 명과 비슷한 수치로, PA들이 병원의 전공의 인력 공백을 메우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PA를 2,715명까지 증원할 계획이다. 당장 정부는 오는 18일부터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참여기관에서 △신규 배치 예정 진료지원간호사 △경력 1년 미만의 진료지원간호사 △이들에 대한 교육 담당 간호사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12일 열린 대한병원협회 학술대회(Korea Healthcare Congress, KHC)에서 “비상 상황(전공의 사직)이 벌어지기 이전에 진료지원인력 제도화를 위한 시범사업 모델을 짰다”며 “비상상황으로 강제적으로 시행하게 된 측면이 있는데, 현재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해 (진료지원인력)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 전문간호사, PA(진료지원간호사) 등이 모인 한국전문간호사협회는 9일 정책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용어 정리를 시작으로 PA에 대한 제도화를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전문간호사협회는 △진료지원인력을 전문간호사제도로 흡수 △진료지원인력을 전문간호사제도로 흡수 부여 △전문간호사 의무 배치 기준을 마련 △전문간호사의 전문간호행위에 대한 수가를 개발 △전문간호사 직무표준·직무기술서 의무 작성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문간호사는 의료법 제78조에 근거해 3년 이상의 간호사로서의 경력을 바탕으로 석사 수준의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국가시험을 통해 전문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 간호사와 구분된 업무 범위가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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