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위기의 여파가 본격화하고 있다. 일부 지방 저축은행의 연체율이 무려 8%대까지 폭등한 것이다. 거기에 더해 저축은행은 9년만에 5000억 원의 손실을 기록하는 등 휘청거리고 있다. 상황이 더 나쁜 건 PF업계 상황이 전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PF업계는 금리와 수수료만 20%에 달할 정도로 수익성이 악화됐다. 부실이 더 커지기 전에 PF업계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조속히 실행돼야 한다.
연체율 8%에 짓눌린 저축은행, 바람 앞의 촛불신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예금보험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광주·전남·전북지역 저축은행 연체율은 8.1%로 전년(4.3%) 대비해 무려 3.8%포인트 높아졌다. 다른 지역 저축은행들도 사정이 처참하다. 대구·경북·강원과 대전·충남·충북이 7.8%를 기록는데, 두 지역은 전년에도 4.2%로 같았으며 1년 만에 3.6%포인트 높아졌다. 또한 경기·인천이 7.6%, 부산·울산·경남이 6.4%로 각각 전년(3.5%·3.8%) 대비 4.1%포인트, 2.6%포인트 올랐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79개 저축은행의 연체율은 6.55%를 기록했다. 서울(6.0%)과 부산·울산·경남(6.4%)을 제외한 지역 저축은행이 전국 평균 연체율을 웃돌았다. 심지어 고정이하여신비율은 대구·경북·강원이 10.2%까지 치솟았고, 경기·인천(8.8%), 광주·전남·전북(8.5%), 대전·충남·충북(8.4%)도 8%대로 뛰었다.
지방저축은행의 연체율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데 일등 공신(?)은 단연 부동산 관련 대출이 꼽힌다. 비대면 모바일뱅킹의 발달로 지역밀착형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기능이 축소된 가운데 부동산 담보·부동산 PF 대출 취급 비중이 높아졌으며 건설·부동산 경기가 침체하며 전체 연체율도 높아진 것이다.
일례로 지난해 말 기준 광주·전남·전북 지역 저축은행 7개사의 전체 대출금 규모 대비 부동산 관련 대출(부동산 담보·건설업·PF 대출) 비중은 37.3%였고, 연체율은 9.33%에 달했다. PF 연체율도 13.8%를 기록했다.
저축은행 소유 제한을 풀었지만 시장에선 관심 없어
금융당국은 경쟁력이 떨어지는 지방·중소형 저축은행을 큰 회사로 편입하기 위한 취지로 비수도권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동일 대주주가 최대 4개 저축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하지만 지난해 매물로 나온 상상인·상상인플러스·HB·애큐온저축은행은 여전히 새 주인을 찾지 못한 상태다. 이는 저축은행이 9년 만에 5000억 원대 순손실을 내며 적자 전환한 데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작아지며 인수 매력도가 낮아진 탓으로 보인다. 저축은행업권은 여신 취급 시 고정금리 비중이 높아 금리 하락 시 예대마진이 커진다.
대출금리와 수수료에 짓눌린 PF업계는 사면초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보험·저축은행·여전업·증권·상호금융 등 5개 업권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PF 대출금리는 평균 연 6.63%로 전년 동기 대비(연 5.95%) 대비 0.68%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가격이 고점을 찍은 2020년 말(4.52%)과 비교하면 무려 2.11%포인트나 폭등한 것이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저축은행이 연 8.24%로 가장 높았고 이어 △캐피털 연 7.4% △증권 연 7.2% △카드 연 6.5% △상호금융 연 5.31% △보험 연 5.14% 순이었다. 대출 금리가 치솟는 근본원인은 금융권이 부동산 PF 사업장의 불확실성으로 기존보다 높은 금리를 요구하고 있어서다. 업계에선 각종 수수료 등을 포함하면 실제 금리가 연 20%를 넘는 사례도 상당수라는 호소가 나온다.
악소리 날 정도의 고강도 구조조정만이 유일한 해법
부동산 PF의 부실과 그에 연계된 금융권 부실 이슈는 오래전부터 끊임없이 불거졌다. 윤석열 정부는 PF 부실 사태를 정면으로 직시하고 고통이 따르더라도 과감한 구조조정을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소호흡기를 제공하는 식으로 대응했다. 총선 직전까지 정부가 한 것이라곤 PF업계에 대한 각종 지원 뿐이었다.
그 결과 구조조정 타이밍만 실기하고 부실은 부실대로 커졌다. 이제라도 정부는 부동산 PF업계와 그에 연계된 금융권에 대한 고강도 구조조정에 착수해야 옳다. 시간이 지난다고 고름이 살이 되는 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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