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과 관련, 병동 간호사는 간병인 관리책임자, 교육책임자로 선정할 수 없다는 지침이 나오자 반발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은 추가 검토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간병지원 시범사업 요양병원이 간병인력 관리책임자, 교육책임자를 선정할 때 간호등급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인력이어야 한다는 지침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시 말해 환자 간호업무에 종사하는 병동 간호사를 제외한 간호감독이나 행정직으로 선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간병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20개 요양병원은 간병인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직접 관리해야 하며, 간호사에게 간병인이 수행하는 업무를 관리 감독할 의무를 부여했다.
이에 따라 시범사업 요양병원은 간병인 관리책임자, 교육책임자를 선임해야 하는데 건보공단이 병동 간호사를 배제하라는 지침을 내리자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A 요양병원 관계자는 9일 "간병인 관리 감독은 병동 간호사가 하고, 관리 및 교육 책임자는 비 병동 간호사로 하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B 요양병원 관계자는 "시범사업에 들어가기 전에는 병동 간호사가 간병인 관리책임자, 교육책임자를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 안된다고 하면 어쩌라는 거냐"고 꼬집었다.
여기에다 건보공단은 시범사업 요양병원의 감염관리전담자, 안전관리전담자의 경우 간병인 교육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이 역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추가 검토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지침을 다시 내려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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