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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경 보험연구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보험연구원 본원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데일리안 김재은 기자 안철경 보험연구원장이 30일 “원칙 중심의 회계제도가 도입됐으나 시행착오가 필요하다”면서도 “보험계약마진의 규모를 좌우하는 기초율에 대한 시장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보험연구원 본원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원칙중심의 회계제도가 도입됐으나 보험사 당기순익이 급증하며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지만 주목해야하는 것은 원래 의도했던 효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변경된 회계제도는 보험손익 중심의 회사 이익구성을 보여주고 있다”며 “회계제도 변경 이후 안정성과 보험사 채널 상품 변화 여부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초고령화 시대에 보험 수요 공급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안 원장은 “초고령화 환경에서 노후 소득 보장과 건강 보장에 대한 소비자의 니즈는 크지만 보험사가 대응할 수단이 제한적이므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선진국의 경우, 연금의 소득대체율은 대체로 최소 60% 정도이지만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40년 가입을 전제로 40% 수준이어서 20%에 대한 공백을 사적 연금을 통해 충당해야하지만 연금 정책이 목돈 마련에만 치중하고 있다”며 “퇴직연금도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이전된 후 일시금 전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개인연금의 대다수는 10년 미만의 연금수령 기간에 그쳐 사실상 65세~70세 이후에는 연금소득원이 국민연금만 남게되는 소득 대체율의 공백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도 첨언했다.
이에 “저축 기간의 세제 혜택을 줄이고 연금수령 기간이 길수록 세제 혜택을 더 주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IRP에 대해서도 연금전환을 강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해결책을 내놨다.
그리고 보험시장 경쟁과 혁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본격적인 저성장은 치열한 시장 경쟁으로 귀결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시장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있다”며 “이에 따른 출구전략으로 틈새시장, 혁신성장, 해외시장을 통해 성장동력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틈새 시장에 진입하는 소형사의 혁신 성과와 기동성을 촉진하려면 중대형사와 소형사간 규모에 비례하는 규제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이밖에 판매시장에서의 효율성 개선과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법인보험대리점 채널의 리스크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도록 모집 규제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단체보험 시장 활성화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놨다. 그는 “현재와 같은 개인 보험 위주의 보험사 사업 모형 만으로는 시장을 주도하고 영속적인 성장을 부과하는 것은 어렵다”며 “새 위험 요인 발굴을 통해 보장 가능 위험 범위를 확대하고 성장 가능성이 큰 단체 보험 시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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