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제기
지방의 위기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2000년대 이후를 기점으로 생각한다면, 자연스럽게 ‘지방 위기=지방 소멸 위기’라는 등식이 성립된다고 해도 무방하다. 즉, 지방의 위기는 지방 소멸의 위기이고, 지방 소멸의 위기는 곧 ‘인구 소멸’로 인한 지방의 공동화[空洞化], 반대로 수도권의 과도한 밀집화 현상을 의미한다. 정부와 국회는 이와 같은 지방 소멸의 위기에 대한 정책적 대응으로 ‘인구감소지역법’및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을 제정 및 시행하였고, 동법을 근거로 인구감소지역(89곳)과 관심 지역(18곳)을 지정하여, 시군구 1개 소당 매년 100억 원 내외 규모로 10년 동안 1천억 원을 투자할 수 있는 지방소멸 대응 기금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지방의 위기는 자연스럽게 지방대학의 위기로 연결되어 지방대학의 위기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단적인 예로, 2023년 대학교 수시모집에서 비수도권대학의 70%가 실질 경쟁률(6대1)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즉, 전국 199개 일반대학 중 비수도권 대학 116개에서 82개 대학(70%)이 수시경쟁률 6대1을 넘지 못했고, 이는 수도권에서 멀어질수록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2)
이와 같은 지방대학의 위기로 인해 지방대학의 다운사이징은 불가피하며, 지방대학에 속한 사회복지학과 또한 앞으로는 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와 같은 규모의 슬림화는 사회복지교육의 방법론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미쳐야 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지방의 위기시대, 지방대학의 위기 시대에 사회복지교육의 방향성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그동안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원고에서는 지방의 위기와 지방대학의 위기 상황을 진단하고, 사회복지교육의 방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다만, 사회복지교육의 방향성을 탐색함에 있어서, 첫째, 지방 위기로 인해 발생한 지역적 특성(클라이언트 특성, 지역 환경적 특성, 교육 수요자 특성 등)을 고려하고, 둘째, 지방대학의 다운사이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셋째, 현재 사회복지교육 커리큘럼에 대한 진단에 기반한, 사회복지 교육의 인재상을 제안하고자 한다.
지방 위기의 현주소
위 그림처럼 출생아 수가 2022년 25만 명이 붕괴하였고, 2020년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처음으로 앞지른 ‘인구 데드크로스(Dead Cross)’ 현상이 발생하였다. 또한, [그림4-2]에서 알 수 있듯이, 2020년 OECD국가 중 합계 합산율, 즉 여성 1명이 출산한 출생자 수가 가장 낮은 0.84명이며, 2022년에는 0.78명으로 10년 연속 세계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현상은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한편, <표4-1>에서 보듯이, 2023년 한국고용정보원 보고서에 의하면, 2023년 기준으로 지역 소멸이 예상되는 위험한 시군구는 118곳으로 전체의 52% 수준까지 확대되었다.
지방대학 위기의 현주소
[그림 4-3]에서 알 수 있듯이, 2021년을 기점으로 대학 입학 연령 인구(만 18세)가 입학정원에 미달하기 시작하였고, 갈수록 그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격차는 대부분 지방대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적인 예로, 21년 신입생 모집 미달 사태의 경우, 90% 이상이 지방대학에서 발생한 반면, 수도권 편중 현상은 더욱 심화되었다. 이로 인해, 지난 2000년 광주지역 소재 대학의 폐교를 시작으로, 23년 8월까지 20개 일반 대학 및 전문대학이 폐교하였고, 대부분이 지방대학인 것이 현실이다.
사회복지교육의 방향성 :지역적 특성에 대한 고려
이와 같은 위기 시대에 사회복지교육의 방향성 탐색 시, 우선 지방 위기로 인해 발생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클라이언트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지방 위기로 인해 지방의 클라이언트는 장수 노인, 고령화된 장애 노인, 다문화 가정, 외국인 근로자의 비중이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둘째, 지역 환경적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지방의 경우 물리적 면적은 넓고 클라이언트가 모여 사는 밀집도는 매우 낮다. 즉, 상대적으로 넓은 면적의 거주지에 소수의 클라이언트가 흩어져서 살고 있는 특성이 있다.3) 또한, 지방일수록 사회복지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여건이다. 마지막으로, 지방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비중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유학생 점유율이 2020년에 세계 13위인데, 2027년까지 외국인 유학생을 30만 명까지 늘려 유학생 점유율을 10위권 안으로 진입하는 것이 목표4)이다.
사회복지교육의 방향성 :지방대학의 다운사이징 활용
지방 위기로 인해 불가피하게 직면하게 된 지방대학의 다운사이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즉, 그동안 지방의 경우 사회복지학과의 경쟁력이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에 많은 지방대학에서 사회복지학과의 입학정원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에 속했다. 그로 인해 대규모 강의가 상대적으로 많았고, 교수법 또한 교수자 중심의 전달식 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지방 위기로 인해 향후 지방대학의 다운사이징, 그로 인한 사회복지학과의 슬림화 또한 불가피하기에, 이와 같은 슬림화를 보다 적극적,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수학습법에 대한 고민 또한 절실히 필요한 시점임이 틀림없다.
사회복지교육의 방향성: 현재 사회복지교육 진단
그렇다면, 현재 사회복지교육은 이와 같은 지방 위기, 지방대학 위기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교육 내용과 교수학습법을 가지고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선 지방의 클라이언트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법정 필수 이수과목(10과목), 법정 선택과목(27과목), 비법정선택과목(3과목), 총 40개의 교과목이 현재 지방 위기로 인한 클라이언트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 커리큘럼인가? 충분한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회의적이다. 장수 노인, 고령화된 장애 노인에 대해서는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에서 일정 부분 다루고 있고, 다문화 가정, 외국인 근로자는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에서 일정 부분만 다루고 있다. 특히, 돌봄의 주 대상인 장수 노인과 고령화된 장애 노인에 대한 돌봄 기술에 대해서는 비법정선택과목인 ‘케어복지론’에서 일정 부분만 다루고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실천의 3요소에 해당되는 지식, 기술 및 가치와 관련하여 현재 사회복지 커리큘럼은 가치와 지식에 좀 더 집중된 경향이 매우 강한 편이고 ‘사회복지 현장실습’ 교과목을 통해 일정 부분 해결하고 있다. 따라서, 지식과 기술의 균형, 사례관리 교육 강화, 사회복지실습 2회 의무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매우 낮은 인구 밀집도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커리큘럼이 있는가? 이를 위해서는 지역 조직화, 지역자원 개발, 지역 연계와 관련된 교육내용이 매우 필요한데, 현재로서는 ‘지역복지론’에서만 일부 담당하고 있다. 실례로, 최근 진안군에서 70대 지적장애인 할머니가 발견되어 장애 등록을 한 사례가 있었다. 70대 지적장애인 할머니를 발견 및 주민센터에 연계한 사람은 사회복지사, 공무원이 아니라 동네 주민이다. 지역 장애인복지관이 지역주민들을 준(准)사례관리자로 양성 및 역할을 부여하여 가능한 사례로서, 지역조직화의 대표적인 성공사례이다. 하지만, 현재 사회복지교육 커리큘럼에서는 이와 같은 교육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이다. 따라서 향후 사회복지교육에 있어서 지역조직화와 관련된 교육 콘텐츠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복지학과 재학생으로 유입되는 외국인 학생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교육커리큘럼이 있는가? 현재로서는 대부분 대학마다 한국어 능력 강화를 위한 별도의 부처(ex. 국제협력처, 국제교류원등)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대부분이다. 사회복지학과로 유입되는 외국인 신입생, 더 나아가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국내 사회복지 현장으로 유입되는 외국인 사회복지사는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사회복지학 커리큘럼에 이와 같은 외국인 신입생을 위한 별도의 선수 과목과 같은 개념의 교과목 개설이 요구되며, 외국인 학생이 사회복지에 대한 학습을 보다 효과적, 효율적, 생산적으로 할 수 있는 투 트랙(two track) 교육체계 구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지방대학의 위기에 따른 사회복지학과의 슬림화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40개의 사회복지교과목에 보다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교수 학습법(Flipped Learning, Action Learning, PBL, TBL, Smart Learning 등)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보다 실효성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수요자 중심의 교수학습법은 교육 콘텐츠만큼 중요한 고려 사항이다. 따라서 사회복지교육에 집중한 다양한 교수학습법 워크숍, 세미나 등을 교수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학습 및 습득하여 사회복지 교육 현장에 능동적·적극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교육의 인재상
사회복지교육에 있어서 앞으로 지방 위기, 지방대학의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인재상은 무엇인가? 앞으로 위기의 시대에 필요한 사회복지교육의 인재상은 첫째, 새로운 클라이언트의 유입 및 그들의 복잡한 문제 상황과 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해결할 수 있는 ‘사례관리 능력’, 둘째, 지역사회 문제 및 욕구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지역사회 인적 및 물적 자원을 조직화할 수 있는 ‘지역조직화 능력’, 셋째, 요보호가 필요한 클라이언트에 대한 직접 돌봄을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는 ‘돌봄서비스 능력’, 이와 같은 전공 직무능력을 겸비한 인재가 향후 지방의 위기, 지방대학의 위기 시대에 필요한 인재상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돌봄서비스 능력의 경우, 현재 돌봄서비스가 사회서비스화, 민영화 되어가면서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와 같은 돌봄 인력에 의해 상당수 채워지고 있지만, 요보호가 필요한 클라이언트의 경우 사회서비스 돌봄 인력이 아닌 사회복지사에 의한 돌봄이 필요하다. 지방의 위기, 지방대학의 위기에 끌려다니는 사회복지교육이 아닌, 이를 주도하는 사회복지교육의 미래가 되길 기대한다.
| 각주 |
1) 본 원고는 2023년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저자가 발표한 원고(대전환기와 사회복지교육: 지방위기와 사회복지 교육)를 수정 및 보완한 것임을 밝힘
2) 제주, 전남, 전북, 광주 소재 대학은 80% 이상, 경남, 경북, 부산소재 대학은 70% 이상
3) 예를 들면, 전북 진안군의 경우, 면적은 789㎢/인 반면 24천명 정도 거주하지만, 서울시는 면적 605㎢에 9,424천 명 정도 거주하고 있음
4) 교육부, 2023. 스터디 코리아 30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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