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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무역기술장벽 1천194건…중국 전기전자 기술규제 급증
1분기 무역기술장벽 1천194건…중국 전기전자 기술규제 급증
WTO 비공식 소규모 통상장관회의[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올해 1분기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이 통보한 기술 규제가 1천건을 넘어 2년 연속 동기 기준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올해 들어 3월까지 WTO 회원국이 발행한 무역기술장벽(TBT) 통보가 1천194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WTO 회원국은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 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 절차 등의 기술 규제를 제·개정할 경우 TBT 협정에 따라 WTO에 통보할 의무가 있다.
TBT 통보는 2005년까지만 해도 905건으로 1천건 미만이었지만 2010년 1천874건, 2018년 3천65건, 2021년 3천966건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1분기 우간다, 이집트 등 개발도상국 국가들이 가장 많은 기술규제를 통보한 국가 명단 상위를 차지했으며 전년도 가장 많은 기술 규제를 통보했던 미국은 102건으로 3위를 기록했다.
한국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0대 수출국과 5대 신흥국을 함께 일컫는 ’15대 중점국’이 통보한 기술 규제는 263건으로, 전년 동기(243건) 대비 8.2%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표원은 전기·전자와 소재부품 관련의 중국강제인증(CCC) 등 중국이 통보한 기술규제가 전년 6건에서 올해 64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산업별로는 식의약품(24.8%), 화학 세라믹(16.5%), 농수산품(13.0%), 전기·전자(11.9%) 등의 순이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1분기에 작년 대비 300억달러 이상 개선된 무역수지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해 미국, 중국 등의 기술 규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선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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