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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방 보려 빚내서 수억 냈는데…바람잡이에 속았다
국세청은 온라인 기반 신종 탈세 혐의자 21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온라인 성인방송 관련 방송사, 기획사와 BJ(12건), 온라인 중고마켓의 명품 등 판매업자(5건), 부당 세액 감면을 받은 유투버 등(4건)이 조사 대상이다. 이중 한 벗방 기획사는 방송 중 시청자의 실명이 노출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시청자인 척 위장하고 소속 BJ에게 수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후원했다. 다른 일반 시청자가 경쟁심에 더 큰 금액을 후원하도록 부추긴 것이다. 한 일반 시청자는 BJ의 관심을 받기 위해 대출까지 받아가며 후원했고 이 때문에 생활고에 시달리기도 했다.해당 벗방 방송사,기획사 사주와 BJ는 시청자를 속여 벌어들인 수입으로 명품·외제차, 고급 아파트 등 호화 생활을 누리면서도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꾸며 허위 경비를 계상하고 과세 사업자임에도 면세 사업자로 위장해 부가가치세를 전액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온라인 성인방송인 ‘벗방(벗는방송)’은 시청자들은 BJ와 채팅으로 소통하며 유료 결제 아이템을 후원하고 BJ는 시청자들의 아이템 후원 금액에 따라 신체 노출, 성행위 묘사 등의 음란 행위를 차등적으로 보여주는 구조다.또 한 온라인 중고마켓 판매자는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임에도 중고마켓에서 비사업자로 위장하고 고가의 물품을 판매한 후 소득을 은닉해 조사를 받고 있다. 이외에 오프라인 사업장이 필요 없는 유투버, 광고 대행 등 온라인 사업자가 수도권 밖의 공유 오피스에 사업자 등록만 하는 사례도 조사 대상이 됐다.국세청은 이용자 실명 확인 및 소득 추적이 어려운 온라인 환경의 특성을 악용한 신종 탈세에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민재기자 tobemj@wowtv.co.kr
지난해 상속·증여세 체납 1조원 육박···2019년 보다 3배 증가
지난해 말 기준 상속·증여세 체납액이 8년 만에 최대 폭으로 늘면서 총액이 1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액 체납이 더 증가하면서 건당 평균 체납액은 처음으로 1억원을 넘어섰다.17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징수가 가능한 정리중 체납액은 1년 전보다 55.4%(3515억원) 늘어난 9864억원이었다.당해 발생분과 이전 발생분을 합쳐 체납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2019년 3148억원이었던 상증세 체납액은 매년 20% 이상 급증하면서 4년 만에 3배 넘게 늘었다.지난해 상증세 체납 1건당 체납액은 1억400만원으로 전년(7600만원)보다 2800만원 증가했다. 상증세 평균 체납액은 2019년 4300만원을 기록한 뒤 매년 상승하고 있다.전체 정리중 체납액에서 상증세 체납이 차지하는 비중은 5.6%로 2018년(5.2%) 이후 5년 만에 다시 5%를 넘어섰다. 지난해 전체 정리중 체납액은 전년보다 2조1800억원(14.0%) 늘어난 17조7천억원이었다.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공시가격 등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상증세 부담을 늘렸고 결국 체납액 증가로 이어졌다는 것이다.최근 상속세 부담이 과하다는 여론에 힘이 실리면서 불복·체납이 늘었다는 분석도 나온다.지난해 조세심판원에 접수된 상속세 불복 건수는 전년보다 34.6% 늘어난 307건으로 집계됐다. 2008년 이후 최고치다.최대주주 20% 할증 등을 근거로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지만 소득세·상속세를 모두 비교하면 우리나라 세 부담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선진국에 비해 낮다는 반론도 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이달 ‘이것’ 깜빡했다간…최대 40% ‘세금 폭탄’ 맞는다
4월에는 법인사업자들이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세무 일정이 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고의가 아니라 단순 실수에 의한 신고 위반은 대상 납부액의 20%, 고의인 경우 40%)를 물게 된다. ○부가세, 재화·용역 공급가액의 10%부가세는 재화·용역에 생성되는 부가가치(마진)에 붙는 국세(간접세)다. 재화·용역 공급가액의 10%로 매겨진다. 영수증 등에 VAT로 표기된다. 부가세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지만 물건값에 세금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다.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부가세를 징수한 후 납부해야 한다.예를 들어 고객이 미용실에서 파마를 하고 지급한 금액이 11만원이라면 고객은 1만원의 부가세를 낸 셈이다. 부가가치를 미용실 대표(사업자)가 모두 만들지 않았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미용실 사장이 사용한 파마 도구와 의자, 샴푸 등의 다양한 재료를 만든 사람이 별도로 존재한다. 이들이 만든 부가가치도 1만원에 반영돼 있다.이 때문에 미용실 대표가 부가세를 신고할 때는 고객에게서 받은 세금에서 대표가 소비자 입장으로 각종 미용 재료와 의자, 샴푸 등을 구입할 때 치른 부가세를 빼는 절차를 거친다. 소비자에게서 받은 부가세는 미용실 매출의 10%만큼 발생하는데, 이를 매출세액이라고 부른다. 미용실 대표가 미용 재료나 미용실 집기 등을 다른 사업자에게서 매입할 때는 매입한 금액의 10%만큼 부가세를 치른다. 이를 매입세액이라고 한다. 미용실 대표가 국세청에 내야 할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액수다. 매출세액이 크면 그만큼 부가세를 내야 한다. 매입세액이 더 크면 환급받는다. ○1분기 신고 대상 63만 명통상 부가세는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신고 대상자는 지난해 1기 예정신고 때보다 2만 명 늘어난 63만 명이다. 직전 과세기간(2023년 7월 1일~12월 31일)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000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라면 예정신고 의무가 없다. 이들은 예정 고지세액(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을 내면 된다. 과세 대상은 개인 일반과세자(231만 명), 소규모 법인사업자(17만 명)를 합해 248만 명이다.예정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는 국세청이 따로 고지하지 않는다. 이들은 올 7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휴업 등으로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 환급을 원하는 개인사업자가 예정신고 방법을 선택하면 예정고지세액은 결정 취소된다”고 말했다.부가세는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계좌이체와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낼 수 있다. 세무서 무인수납창구나 금융회사를 찾아가서 납부할 수도 있다. 국세청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 부가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해줄 계획이다. 또 수출기업, 중소기업, 혁신기업에는 부가세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기로 했다. 세정 지원 대상 기업이 25일까지 조기 환급을 신청하면 법정 기한(5월 10일)보다 앞당겨 다음달 3일까지 환급금을 주기로 했다.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고 수출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다.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40%의 가산세가 붙는다. 미납하면 미납세액에 매일 0.022%의 가산세율을 적용한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탈루 혐의가 큰 불성실 신고자는 조사 대상자로 선정해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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