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17년 만의 숙원과제’였던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간소화 시행을 앞두고 보험업계 내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천 억원 가까운 전산화 시스템 설비구축과 운영비를 두고 생명보험업계와 손해보험업계가 분담률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서다.
23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계약 절차를 진행 중이다. 보험개발원은 전송대행기관으로 해당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소비자가 요청하면 병원이나 의원, 약국 등의 요양기관에서 보험금 청구 서류를 보험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난 2006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처음 나온 이래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 17년이란 시간이 걸린 보험업계 해묵은 과제였다.
이후 금융당국은 지난 2월부터 태스크포스(TF)와 워킹그룹을 통해 후속 절차를 진행해왔다. 이에 따라 30개 이상의 병상을 보유한 병원은 오는 10월부터, 의원이나 약국은 내년 10월부터 소비자 요청에 기반해 보험 청구 서류를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하지만 시스템 구축 과정부터 난항이다. 생·손보업계 간 분담률에 대한 의견이 달라서다.
생보업계는 실손보험에 대한 매출액·계약고·시장점유율(MS) 등을 기준으로 나눠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2022년 기준 실손보험 계약고는 3천565만 건이다. 이중 80%는 손보사가, 20%는 생보사가 보유하고 있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은 사업 주체가 명확한 시장이다. 무조건 고정비니 반반 내자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최근 몇 년간의의 매출, 계약고 평균치를 기준으로 분담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손보업계는 생보업계와 절반씩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실손보험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보험사가 총 33개사로 손보사 17개사, 생보사 16개 사인 데다, 과거 ‘보험다모아’ 시스템을 구축할 때도 절반씩 부담한 전례가 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이미 생손보 통합론도 나오고 있다. 실손 시장이 현재는 손보사 위주인 것은 맞지만,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는데 과거만 기준으로 삼는 것은 옳지 않다”고 설명했다.
답보상태를 이어가자 보험업계에선 시스템 구축과 운영을 책임지는 중개기관인 보험개발원이 절충안을 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 역시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보험개발원의 분담금도 손보사와 생보사가 7대 3의 비율로 담당하고 있어서다. 보험개발원 입장에선 분담금 비중이 큰 손보사의 손을 들어줄 수도, 외면하기도 어렵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보험개발원은 균등 출자보단 시장 MS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정하고, 우선 자체 잉여금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에 가깝지만, 명확한 가이드라인은 아직이다.
이에 보험업계는 금융당국의 입만 바라보고 있는데,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대한 분담금 출자 비율은 업계가 스스로 정해야 한다는 게 당국의 입장이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당장 소요되는 비용만 300억 원 정도다. 당장은 개발원의 잉여금 등 사용될 재원이 있지만, 데이터를 관리하는 일인 만큼 중장기적인 운영 고정비가 만만치 않다”며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야 뒷말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림１＊
jsjeong@yna.co.kr
(끝)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