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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日 반도체에 수십조 쏘는데…한국은 삼성전자에 ‘0원’
정부가 반도체 클러스터 기반시설을 조성할 때 국비 지원 비율을 높이는 등의 내용을 담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종합지원 방안’을 27일 내놨다. 그러나 최근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는 보조금 지급 방안은 빠졌다. 미국 일본 등 경쟁국이 자국 내에 투자하는 반도체 기업에 수십조원 단위 보조금을 쥐여주는 ‘전시 상황’에서 한국만 소규모 간접지원(세액공제 최대 25%)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열고 △특화단지 기반시설 기업 부담분에 대한 국비 지원 최저비율 상향(5%→15%) 및 국비 지원 건수 제한(2건) 폐지 △용인 반도체 산단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의 지원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은 최근 경쟁국의 보조금 직접 살포에 비하면 초라한 수준이다.경쟁국들이 수십조원 단위의 현금을 지원하며 반도체 공장 유치에 사활을 거는 것은 국가 경제뿐 아니라 안보에서도 반도체산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서다.미국 정부는 반도체산업이 자국 군사력과 첨단산업 기술을 좌우한다고 판단해 2022년 자국 내 반도체 설비 투자에 527억달러(약 71조원) 규모 보조금을 지원하는 반도체 지원법을 통과시켰다. 한국과 대만 등에 지으려고 한 반도체 공장을 미국에 건설하라는 취지다. 일본 정부도 과거 반도체산업의 영광을 되살리기 위해 자국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아끼지 않고 있다. 세계 1위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업체인 TSMC가 구마모토현에 짓고 있는 반도체 공장 건설에만 1조2000억엔(약 10조7000억원)을 지원한다.이런 경쟁국과 비교하면 한국 정부의 반도체산업 지원은 뒤처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재 정부는 대기업이 반도체를 포함한 국가전략산업에 설비투자할 때 15%의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올해까지는 한시적으로 10%의 추가 공제가 있어 설비투자 세액공제 혜택이 25%까지 늘어나지만 이런 추가공제는 올해 일몰된다.세액공제는 공장이 가동된 후 이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설비투자 시점에 현금으로 받는 보조금과 달리 반도체 경기가 나빠져 이익이 줄면 세금 혜택을 제대로 받기 어렵다. 막대한 초기 투자비용을 감내해야 하는 반도체 기업들이 대규모 보조금을 지원하는 국가를 선호하는 이유다. 정부는 지난해 622조원 규모의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를 국내에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할 당시에도 보조금 지원 방안을 검토했지만 특정 산업에 지나친 특혜를 준다는 이유로 대책을 내놓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반도체업계는 추가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계현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장(사장),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 등 국내 반도체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은 지난달 26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한 간담회에서도 투자 보조금 신설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가 이날 발표한 지원 대책에는 공장 건설 기초 단계인 기반시설 조성 지원 대책이 주로 담겼다.박한신 기자 phs@hankyung.com
엔비디아 주춤한 사이…바통 이어받은 AI 소부장 ETF
인공지능(AI)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상장지수펀드(ETF)의 주가가 고공행진하고 있다. AI 반도체 대장주인 엔비디아의 주가 급등세가 한풀 꺾이자 반도체 소부장 종목이 주가 상승 바통을 이어받았다.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SOL 반도체후공정’은 최근 한 달 새 27% 급등했다.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 리노공업 등 국내 반도체 후공정 핵심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상품이다. AI 반도체용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 폭증으로 한미반도체(26%) 등이 상승하자 수익률이 고공행진하고 있다.비슷한 구조의 HBM 관련 소부장 ETF인 'KODEX AI반도체핵심장비'(26.7%) 'TIGER AI반도체핵심공정'(20.1%) 'ACE AI반도체포커스'(19.4%)도 같은 기간 일제히 상승했다.미국 증시를 주도하며 급등하던 엔비디아는 최근 한 달간 3.5% 오르는 데 그치며 주춤하고 있다. 이에 'KODEX 미국반도체MV'(9.2%) 등 무섭게 오르던 AI반도체 ETF도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다.AI 시대 반도체 전공정에서는 미세화를 위한 기술적 한계가 지목되면서 후공정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전공정은 D램 같은 반도체를 생산하는 공정을 의미하고 후공정은 이렇게 생산된 반도체를 기판 위에 배치해 하나의 부품으로 만드는 것을 뜻한다. AI 반도체 필수품으로 꼽히는 HBM의 경우 다수의 칩을 연결해 효율을 높여야 하는데 이를 위한 후공정 패키징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전문가들은 AI 열풍의 수혜를 누릴 수 있는 반도체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후공정 ETF가 랠리를 펼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HBM 선도기업 SK하이닉스가 미국 인디애나주에 약 40억 달러(약 5조3000억원) 규모의 첨단 반도체 패키징 공장을 짓겠다는 소식이 전해진 점도 긍정적이다.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이 공장은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에 들어갈 HBM 제조를 위한 D램 적층에 특화한 시설이 될 것으로 보인다.박주영 KB증권 연구원은 "한미반도체는 다른 HBM 제조사로의 고객사 확장 가능성이 존재하고 HBM 세대가 거듭할수록 고도화된 TC 본더가 필요한 만큼 HBM4에서도 신규 장비 발주가 지속될 전망"이라고 했다.맹진규 기자 maeng@hankyung.com
반도체 훈풍 분다…수출물량 11년8개월 만에 최대 폭 증가
반도체 수출이 최근 큰 폭으로 확대된 것으로 집계됐다. 수출물량과 수출금액지수 증가율이 50~60%에 이르는 등 회복 신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같은 반도체 훈풍은 기업들의 체감경기 개선에도 영향을 줬다. 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물량지수(121.46)는 1년 전보다 3.8% 상승했다. 지난해 9월 이후 6개월째 오름세다. 반도체를 포함한 컴퓨터·전자·광학기기(29.9%)의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반도체만 놓고 보면 51.8% 증가했다. 이는 2012년 6월(53.5%) 이후 11년 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이같은 반도체 수출 증가는 1차 금속제품(-8.0%) 운송장비(-7.1%) 등의 수출물량지수 하락분을 상쇄하고도 남았다. 수출금액지수도 3.7% 올랐다. 이 역시 컴퓨터·전자·광학기기(35.9%)가 상승을 주도했다. 반도체 수출금액지수는 65.3% 올라 2017년 12월(67.3%) 이후 6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율이 나타냈다. 반면 1차 금속제품(-13.3%), 섬유 및 가죽제품(-11.3%) 등은 큰 폭 감소했다.수입금액지수(133.33)와 수입물량지수(113.65)는 1년 전보다 각 13.5%, 9.7% 떨어졌다.입 가격(-4.2%)이 수출가격(-0.1%)보다 더 내려가면서 순상품교역조건지수(87.29)는 1년 전보다 4.3% 올라 9개월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다.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수출상품 한 단위 가격과 수입 상품 한 단위 가격의 비율로, 우리나라가 한 단위 수출로 얼마나 많은 양의 상품을 수입할 수 있는지 가늠할 수 있는 지표다.유성욱 한은 물가통계팀장은 "천연가스, 석탄 등 광산품 수입 가격 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수출가격 하락 폭이 반도체 수출가격 상승으로 축소돼 수입 가격이 수출가격보다 더 크게 하락했다"고 말했다.소득교역조건지수(105.90)의 경우 수출물량지수(3.8%)와 순상품교역조건지수(4.3%)가 모두 높아지면서 1년 전보다 8.3% 상승했다. 소득교역조건지수는 우리나라 수출 총액으로 수입할 수 있는 전체 상품의 양을 나타낸다.반도체 분야를 중심으로 나타난 이같은 성과는 기업의 체감경기 개선에도 영향을 줬다. 한국은행이 같은날 발표한 3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전산업 업황 BSI는 전월보다 1포인트 상승한 69로 집계됐다. 지난 2월 68까지 하락해 2022년 9월(64) 이후 3년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뒤 소폭 반등했다.3월 제조업 업황 BSI가 전월보다 1포인트 올랐다. 업종별로 보면, 전자·영상·통신장비가 14포인트, 기타 기계·장비가 3포인트 각각 상승했다. 황희진 한은 통계조사팀장은 브리핑에서 "반도체 수출이 증가했고, 반도체 제조용 장비를 중심으로 수주가 늘어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건설경기가 부진을 보이면서 체감경기의 개선 정도는 제한된 것으로 평가된다. 건설경기 부진을 반영해 철강 등 1차금속 체감경기가 하락했기 때문이다.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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