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노동계가 탄소중립 산업전환 정책에 노동자 목소리를 내기 위한 해법 찾기를 골몰하고 있다. 정부 회의체에 노동계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과 함께 국회를 통해 입법·예산 반영으로 개입하는 두 가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노사동수 고용안정전문심의위 구성 예정
양대 노총 외 추가 노동단체 들어갈까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산업전환 과정에서 고용안정과 일자리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산업전환고용안정법)이 25일부터 시행된다. 고용정책심의회에 산업전환고용안정전문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산업전환 논의를 하도록 하는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도 같은날 작동한다.
산업전환고용안정전문심의위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전문가, 공무원, 노사 관계자 등이 산업전환 대응과 관련한 논의를 한다. 노동부는 해당 심의위를 노사동수로 구성하기로 했다. 노사 각각 2~3명을 위원에 포함할 계획이다. 노사 각각 2명으로 구성할 경우에는 양대 노총과 한국경총·중소기업중앙회가 대표성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노사 각각 3명씩 총 6명으로 구성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양대 노총 이외에 어떤 노조가 추가로 들어가야 하거나, 혹은 들어갈 수 있는지 열어 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심의위 구성을 위한 노사 의견 수렴을 이달 말께 시작해 마무리할 계획이다. 5월 심의위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심의위에 노조 대표의 참여 확대를 요구하기로 했다. 산업전환 논의를 노사가 주도해야 한다는 취지다. 상위기구인 고용정책심의회에 이미 참여하고 있는 민주노총도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조만간 민주노총은 심의위에 대한 비평과 개선 방향을 발표한다.
사회적 대화, 국회 특별위, 탄소중립녹색성장위
개입 다층화 모색
산업전환에 노동계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다층 구조 만들기도 모색되고 있다.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는 한국노총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활용한 정책개입 가능성을 살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통한 국회 대응도 준비하고 있다. 민주당은 22대 총선 공약에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정의로운 전환 논의를 위해 국회의장 직속의 특별위원회 구성을 공약했다. 국회 입법권과 예산심사권을 통해 기후위기 문제에 접근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한 상태다. 한국노총은 특별위의 조속한 설치를 민주당에 공식 요청하기로 했다.
현재 산업전환 국가 정책의 모든 것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결정한다. 정부는 2022년 10월 2기 탄소중립위를 출범하면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배제하고 전문가와 재계 인사를 전면 배치했다. 산업계의 탄소 감축 부담을 낮추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탄생할 수 있었던 배경이다. 탄소중립위는 올해 10월 위원을 재구성할 예정이다.
한국노총 산하 조직 정책담당자들이 참여하는 ‘한국노총 기후위기대응기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첫 회의를 열고 탄소중립위 재구성 시 노동계 참여를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회의 후 이어진 포럼에서 ‘정의로운 산업전환을 위한 노동조합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한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탄소중립위에서의 노조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산업전환고용안정법은 산업전환은 산업통상자원부 중심으로 진행하고, 노동은 산업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로 취급한다는 생각이 반영된 법률”이라며 “고용정책심의회 산하 고용안정전문심의위를 통해 산업전환 정책에 대한 개입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탄소중립 계획을 심의·의결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에서 산업전환 방향과 속력, 그에 따른 노동자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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