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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농산물 납품단가 지원품목 및 단가 ‘또’ 확대·상향 – 한국농정신문

[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제18차 물가관계차관회의가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다.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선 농축수산물 및 석유류, 가공식품, 공산품 등 주요품목의 가격동향 및 물가안정 방안이 논의됐으며, 지난 5일 제16차 물가관계차관회의 이후 추진된 농수산물 유통구조개선 TF의 농산물 출하·유통 현장점검 상황도 일부 공유됐다.
먼저 이날 회의에선 4월 이후 기상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전반적인 농축수산물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가 이뤄졌다. 이날 회의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농산물 대부분 품목은 3월 11일 주간 평균 대비 가격이 하락했다. △청양고추 46.9% △애호박 35.5% △대파 35.1% △오이(다다기) 31.2% △적상추 30.7% △깻잎 30.5% △배추 28.7% △딸기 19.2% △사과 16.3% △토마토 11.8% 등이다. 반면 배 가격은 3.5% 상승했다.
하지만 참석자들은 과일과 일부 채소류 가격이 아직 높은 수준인 데다 중동지역 갈등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영향으로 국내 석유류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는 등 물가 불안요인이 지속되고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긴장감을 유지한 채 물가안정 노력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현재 지속 추진 중인 농산물 납품단가 지원의 대상 품목과 단가를 향상한다. 기존 23개 품목에서 당근과 배를 추가해 납품단가 지원품목을 25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납품단가 지원품목은 당초 사과 등 13개에서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아울러 정부는 △배추 △대파 △양파 △오이 △애호박 △청양고추 △파프리카 △토마토 △딸기 △참외 △방울토마토 △사과 등 12개 품목의 지원 단가를 상향 조정한 뒤 품목별 가격·수급 상황에 따라 탄력 운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날 차관회의에선 농축산물 유통구조개선 TF의 현장점검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지난 5일 개최한 제16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농축산물 유통구조개선 TF를 구성한 정부는 전국 32개 공영도매시장을 비롯해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대형유통업체 등의 실태점검을 실시 중이다. 지난 19일 회의에 따르면 TF는 현재 도매시장과 APC, 위판장, 대형마트 및 온라인몰, 민간저장업체 등 36개소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점검했으며, 지자체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협·수협 등과 협력해 농산물 관련 도매시장과 산지 63개소의 점검을 마친 상태다. 정부는 향후 이뤄질 점검 결과까지 종합해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발표할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월 15일 농산물 물가안정을 위해 1500억원의 긴급안정자금을 편성했으며, 이 중 절반이 넘는 755억원이 대형유통업체 및 전통시장 등의 납품단가 지원에 투입됐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장바구니 물가가 안정되고 국민이 이를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을 ‘무제한’·‘무기한’으로 투입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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