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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에 ‘덜’ 해로운 담배가 있다?
건강에 덜 해로운 담배가 있다? 재판부는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정부가 전자담배에 건강 위험을 경고하는 그림을 넣은 것도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다. 13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흡연자인권연대가 전자담배와 관련해 개발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난달 21일 기각했다.전자담배 사용자 단체인 원고 측은 개발원이 제작한 담뱃갑 경고 그림과 금연 광고 때문에 흡연권과 건강권, 평등권, 명예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그러나 재판부는 원고에게 손해를 끼쳤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흡연자단체 측은 전자담배가 일반담배보다 건강을 덜 해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건강에 덜 해로운 담배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정부에서 국민에게 건강에 덜 해롭다는 이유로 권장할 수 있는 담배 제품 역시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자담배의 중독성과 건강 위험을 설명하는 담뱃갑 경고 그림과 금연 광고도 사실적 근거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필라테스기구 조립 비슷하면 특허침해?…365위더스, 소송서 승리
운동용품 제조업체인 365위더스가 필라테스기구 결합구조를 두고 미국 기업과 벌인 특허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제품의 이음새 구조가 비슷하다는 이유로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0부(임해지 부장판사)는 미국 기업 밸런스드바디가 365위더스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365위더스의 필라테스기구인 ‘재미어트 바로폼’(사진)의 제품 생산·사용·양도·대여 등을 금지해달라는 원고 측의 청구가 모두 기각됐다. 이번 분쟁은 밸런스드바디가 “재미어트 바로폼의 요철(오목함과 볼록함) 구성과 제품을 조립하는 결합구조가 자사의 필라테스 기구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문제 삼으면서 비롯됐다. 재미어트 바로폼은 한쪽은 완만한 곡선, 다른 한쪽은 가파른 곡선으로 돼 있는 비대칭 모양으로 이뤄져있다. 주먹 모양처럼 안쪽보다 바깥이 넓은 장부(丈夫)를 다른 장부에 끼워 연결하는 방식으로 서로 다른 곡선으로 된 부품 두 개를 결합하도록 돼 있다. 밸런스드바디는 이 같은 구조가 필라테스 아크, 클라라 스텝 베럴 등 자사 주요 제품과 똑같기 때문에 특허권 침해라고 주장해왔다. 365위더스는 “밸런스드바디의 제품은 사다리꼴 모양의 장부로 결합돼있기 때문에 재미어트 바로폼과 똑같다고 볼 수 없다”고 맞섰다.법원은 365위더스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요철 결합 형태를 사다리꼴로 한정해선 안된다는 원고 측 논리는 요철간 결합과 관련한 모든 발명이 권리범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마찬가지”라며 “그렇게 되면 발명의 권리범위를 지나치게 넓히게 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특허발명을 이용한 제품을 국내에서 제조·판매하는지, 이를 통해 버는 매출이 얼마인지, 제품 인지도는 어떤지 확인할만한 구체적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가 금전적으로 회복이 어려운 위험에 처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사법농단’ 이번엔 유죄…임종헌 1심 징역형 집유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금까지 사법농단 의혹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법관 세 명 중 가장 무거운 형량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36-1부(부장판사 김현순 조승우 방윤섭)는 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30여 개 혐의를 받는 임 전 차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에 넘겨진 지 5년2개월 만에 나온 첫 판결이다.재판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처분 소송에서 고용노동부의 소송서류를 대필한 혐의 △홍일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의 형사재판 전략을 대신 세워준 혐의 △통합진보당 지역구 지방의원을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혐의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3억5000만원)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법행정권을 사유화해 특정 국회의원과 청와대를 지원하는 데 이용했다”며 “사법부 독립이라는 이념은 유명무실하게 됐고,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됐다”고 지적했다.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해 일본 기업 입장에서 재판 방향을 검토하고 외교부 의견서를 미리 건네받아 감수해 준 혐의는 무죄로 봤다. 사법부의 대행정부 업무로써 필요한 일을 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이 특정 법관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기 위한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에 가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거나, 일부 해당한다 해도 행정처 심의관 등에게 의무가 아닌 일을 시켰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판결했다.지난달 26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으로 지목된 인물들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유죄 사례가 나오면서 이 사건을 둘러싼 법정 공방은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지금까지 이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 14명 중 일부라도 유죄가 인정된 사람은 세 명이다.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은 2심에서 벌금 1500만원,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고심을 진행하고 있다.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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