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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사이트] 겉멋만 부리는 산업안전, 안전 걸림돌돼서야 – 에너지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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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
“산업재해 예방은 과학이자 예술이다.” 산업재해 예방의 아버지가 불리는 하인리히가 ‘산업재해 예방 – 과학적 접근’이라는 책(1931년)에서 강조한 말이다. 이 말이 무색하게 우리나라에서 안전은 ‘누구나 하는 것이다’, ‘이론은 필요치 않고 경험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정부와 학계의 안전에 대한 몰인식이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조장하고 있다. 하인리히가 살아나 우리의 현실을 본다면 적잖이 실망할 것 같다.
고용부부터 안전 비전문가 일색이다. 직렬, 채용경로에 관계없이 안전을 체계적으로 학습한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다. 더 큰 문제는 관리직을 중심으로 전문성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인식이 태부족하여 이를 높이기 위한 조직 차원의 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전문성이 등한시되는 분위기이다 보니 학습에 대한 동기 부여되지 않는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 위반 적발을 많이 하는 자가 전문가로 평가받는 분위기마저 존재한다. 전문성이 없다 보니 매질로 존재감을 보이려 하는 것이다.
비전문성의 폐해는 진정성의 결여로 이어지기도 한다. 전문성이 없다 보니 꼼수 부리기와 치장하기로 일관한다. 법정책을 개악하는 일이 다반사로 벌어지는 이유이다. 고위정책담당자가 안전문화는 캠페인이라는 저급한 인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가 하면, 위험성평가 제도를 더 이상 위험성평가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형해화시키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한답시고 안전원리에 맞지 않는 공동안전관리자 정책을 펼치는 것이 대표적이다. 법정책에 대충주의와 보여주기가 난무하는 건 겉모습만 다를 뿐 정권을 불문한다.
20세기 유명한 과학철학자 포퍼는 “진짜 무지는 지식의 결여가 아니라 학습의 거부이다.”라고 일갈했다. 우리 사회의 안전을 둘러싼 현 상황에 딱 들어맞는 경구이다. 학습하지 않는 건 정부만이 아니다. 안전이론을 선도하고 견인할 학계가 더 큰 문제를 안고 있다. 학계가 경험은 말할 것도 없고 이론적 전문성도 떨어지는 웃픈 현실이 계속되고 있고 최근 더 심해지고 있다. 특히 안전학회는 학문적 업적이나 학술활동이라고 내세울 만한 게 없어 친목단체와 다를 바 없다는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최근엔 패거리 카르텔로 멍들어가고 있다. 그런데도 자성하는 모습은 통 보이지 않는다. 이쯤 되면 전문성 부족을 넘어 학자적 양심에 대해서도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오죽하면 안전의 적폐라는 비판까지 나오겠는가.
학계의 전문성 부족은 학생들이 안전에 대해 잘못 배우는 심각한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교수들부터가 안전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 다른 학과나 학원에서 얼마든지 배울 수 있는 것이나 가르치고 이론서 없이 알량한 ppt로만 강의하는 것이 관행화돼 있다. 상당수의 안전 종사자들이 책을 읽지 않고 이론적 학습을 게을리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안전학자라는 타이틀을 가진 사람의 수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데도 전체적으로 학문적 역량과 자질이 형편없는 것에 대해 학계는 학생들과 사회에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
컨설팅기관 또한 이름값 못하는 건 도긴개긴이다. 안전의 기초이론조차 제대로 학습하지 않은 사람이 어설픈 경험만으로 컨설팅을 하는 난센스가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 공포분위기에 기대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안전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진 현상에 편승해 어쭙잖은 자격증과 같은 무늬만으로도 전문가 행세를 할 수 있게 되면서 염불엔 관심 없고 잿밥에만 관심 있는 자들로 넘쳐나고 있다. 컨설팅기관이 수준 이하인데도, 많은 기업들이 처벌을 회피하는 데 급급하고 정보가 부족하다 보니 이들 기관에 농락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컨설팅기관 입장에서는 전문성이 없어도 기업에 쉽게 먹혀들어 가는 걸 보면서 굳이 학습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안전을 올바른 방향으로 향도해야 할 정부와 학계, 컨설팅기관이 겉멋 부리는 데 혈안일진대, 이들이 변하지 않으면 비용만 많이 들 뿐 우리 사회의 안전 발전은 기대난망이다. 안전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면 차라리 없느니보다 못하다. “전문성과 열정이 없는 자들은 현재 일을 그만두어야 한다.” 베버가 1917년 독일 대학생들을 상대로 한 유명한 강연에서 힘주어 한 말이다. 우리 사회의 안전에 더 이상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명심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이다.
정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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