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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가려고 '지방 유학' 떠나나…"지역인재전형 2배로 급증" –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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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중장년·경력단절여성 등 K무크 ‘맞춤형 강의’ 확대한다
교육부, K무크 기본계획 발표…AI·마케팅 등 수업 다양화 유학생과 중장년층, 경력단절여성 등 다양한 수요자를 위한 맞춤형 온라인 공개강좌가 확대된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2024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케이무크는 대학 수준의 우수한 강의를 온라인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2023년 12월 기준 2천388개의 강좌를 제공하고 있으며 누적 회원 가입자 수는 136명이다. 교육부는 우선 청년층부터 중장년층과 유학생까지 수요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 강좌와 부처별 지원 정책을 케이무크 누리집에 안내한다. 이용자는 관계부처가 협업해 개발한 맞춤형 강좌와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콘텐츠, 평생학습 오프라인 지원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마케팅 수업 등 수요자 맞춤형 강좌도 신규로 개발한다. 대학과 지자체 연합을 통해 지역 산업 문화 강좌를 개발하고 오프라인 연계 과정도 운영해 지역 기반 평생학습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 등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디지털 기술 강좌, 직무역량 함양 지원 강좌도 개발한다. 은퇴경력자가 전문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지식기부단 강좌도 개발한다. 교육부는 서울대·고려대 등 지난해 지정된 무크선도대학 15곳과 협의체를 구성해 개선사항과 중장기적 개편방안을 논의한다. 2024년 케이무크 사업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기관이나 개인, 교육기관은 3월 22일 오후 6시까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최종 선정 결과는 4월에 발표한다. /연합뉴스
남부대 등 20개 대학, 1년간 외국인 유학생 못 받는다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 문제에 대응” 지난해 외국인 유학생 관리가 부실한 20개 대학이 1년간 신규 외국인 유학생을 받지 못한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교육국제화 역량 인증심사와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를 거쳐 남부대 등 학위과정 20개교, 순천향대 등 어학연수 과정 20개교를 ‘비자 발급 제한 대학’으로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비자 발급 제한 대학은 2024학년도 2학기부터 1년 동안 비자 발급이 제한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비자 발급 제한 대학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신규 외국인 유학생을 받지 못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매년 인증심사와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인증심사를 통과한 대학은 3년간 인증대학으로서 지위를 부여받고 비자 심사 혜택을 받는다. 실태조사는 인증대학을 제외한 대학 중 외국인 유학생이 1명 이상 재학 중인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실태조사에선 학위과정의 경우 불법체류율이 10% 이상, 어학연수 과정의 경우 불법체류율이 30% 이상인지 여부를 들여다본다. 등록금 부담률, 유학생의 공인 언어능력 충족 비율 등이 기준에 미달해 개선이 더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은 경우도 비자 발급 제한 대학으로 제재받는다. 정부는 비자 발급 제한 대학 가운데 희망하는 경우 한국연구재단의 상담(컨설팅)을 제공하기로 했다. 2023년 인증대학은 학위과정 134개교, 어학연수 과정 90개교다. 모두 전년(학위과정 120개교, 어학연수 과정 75개교)보다 증가했다. 정부는 이 가운데 3년 이상 인증대학 지위를 유지하고, 불법체류율이 2% 미만 등 국제화 역량이 뛰어난 대학 18개교를 ‘우수 인증대학’으로 선정했다. 우수 인증대학에는 이화여대, 포항공대, 한양대, 홍익대 등이 포함됐다. 우수 인증대학에는 정부 초청 장학생(GKS) 사업 대상 선정 등에서 가산점을 받는다. /연합뉴스
교육부 “의대 지역인재전형 확대 공감…’60% 이상’은 협의해야”
복지부와 발표와 온도 차…의대 정원 배정, 4월 중하순 윤곽”비수도권 집중 배치…소규모 의대 역량 강화·지역 의료지원 고려” 정부가 올해 고3이 치르게 될 2025학년도 대입에서 의대 증원을 2천명 늘리겠다고 발표하면서 지역별·대학별 증원 인원에 관심이 쏠린다. 교육부는 비수도권 의대에 증원된 정원을 집중적으로 배정하되 각 대학이 제출한 수요, 소규모 의과대학 교육 역량 강화 필요성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비수도권 의대의 지역인재전형 확대 방향에 공감한다면서도 ‘60% 이상 확대’는 아직 확정이 아니라고 밝혀 전날 보건복지부 발표와 비교해 다소 조심스러운 입장을 나타냈다. 7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날 저녁 복지부에서 공식적으로 의대 총 정원 증원 규모를 통보받았다. 교육부는 앞으로 복지부와 협의해 대학별 의대 정원 배정 기준을 마련한다. 다음 달 중순까지 대학으로부터 2025학년도 대학별 의대 정원 수요를 받고 나서 이를 바탕으로 지역 의료여건, 대학 교육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4월 중하순까지 대학별 의대 배정 정원을 통보한다는 것이 목표다. 의대 배정 정원 마지노선을 4월로 잡은 것은 대입 수시모집 시점이 9월 시작하는 점 등이 고려됐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날 복지부 공문에 쓰인 배정 기준은) 비수도권 의대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배정한다는 원칙”이라며 “각 대학이 제출한 수요와 교육 역량, 소규모 의과대학 교육역량 강화 필요성, 지역 의료 지원 필요성을 다각적으로 고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소규모 의대의 교육 여건이 나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의학교육점검반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검토한 게 있다”며 “충분히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비수도권 의대의 지역인재전형 60% 이상 확대 방침에 대해서는 방향성에 공감한다면서도 대학별 정원 배정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또한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전날 브리핑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비수도권 의대에 입학 시 지역인재전형으로 60% 이상이 충원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명시적으로 밝힌 것과 비교하면 미묘한 입장차가 느껴진다. 교육부 관계자는 “(복지부에서 받은 공문에는) ‘지역인재전형 60% 이상’이 명시돼 있지 않다”며 “지역인재전형 확대를 주요 요인으로 검토할 수 있지만, (60% 이상 상향이) 증원 배정을 받기 위한 선결·진입요건은 아닐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교육부 관계자는 “일부 비수도권 의대 중에서는 이미 지역인재를 80% 이상 선발하는 대학이 있을 뿐 아니라 지방시대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교육발전특구간담회에서 의대가 있는 거점 국립대의 경우 2025년 지역인재전형을 60% 이상 선발한다는 것이 공통적인 목소리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지방시대위원회와 다양한 협의를 하면서 자발적으로 60% 이상이 달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둘러 말했다. 한편 의대 정원 확대로 의대 열풍이 심화하고 사교육비가 증가할 것이란 우려와 관련해 교육부는 “그런 부분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며 “해당 과와 협의해 적절한 시일에 답변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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