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미분양주택이 2485호인 가운데 읍면지역에 70% 가량 몰려있는 있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정읍과 안덕면 등 제주영어교육도시 인근 미분양주택은 850호로, 30억~50억원대 분양가에서 50% 할인 분양되는 곳도 나타나고 있다.
제주도의회 하성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안덕면)은 4월18일 제42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오영훈 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에서 미분양 주택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하 의원은 "제주도에 미분양주택이 굉장히 많다"며 "특히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향후 큰 문제가 될 것"이라며 "통계에 잡히지 않는 30세대 미만 공동주택까지 합치면 현재 통계 수치보다 3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영훈 지사는 "2024년 2월 현지 준공 후 미분양주택까지 포함하면 2485호"라며 "그나마 지난해 연말보다 다소 하락하는 모습"이라고 답변했다.
하 의원은 "미분양주택이 읍면지역 비율이 상당히 높다"며 "동지역은 30%인 반면에 읍면지역은 70%를 차지한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읍면지역 미분주택 현황을 보면 애월읍이 616호로 가장 많고, 대정읍이 376호, 안덕면 293호, 조천읍 263호, 한경면 185호 순"이라며 "읍면동 지역이 미분양률이 높은 지 원인 분석을 해보셨느냐"고 질의했다.
오 지사는 "대정읍과 안덕면, 한경면의 경우 50% 이상은 고급 주택으로, 대정읍 같은 경우 30억~50억원 고가 주택이 최근 50% 할인되서 분양되고 있다"며 "실제 미분양이 서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아니면 부동산 개발업자와 건설업자들의 무리한 고분양가 문제인지 구분을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하 의원은 "대정읍과 안덕면, 한경면의 경우 영어교육도시를 겨냥해서 집을 짓다보니 분양가가 굉장히 높다"며 "이렇게 미분양이 높은데도 최근에 행정에서 안덕면에 443세대 공동주택 허가를 내줬다"고 지적했다.
오 지사는 "지난해부터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을 찾았고, 대구시 사례도 직접 확인해 봤지만 법령상 건축허가 규제를 할 방법이 없다"며 "착공과 준공에 대한 심의규정을 까다롭게 하는 방법 이외에는 아직 명확한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현재 1655호 공동주택 승인 취소 및 착공연기 조치를 사업자나 시행사에 협조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미분양률이 높아지면 제주도 기업들이 연쇄 도산할 수 있다"며 "실질적으로 시멘트, 철강, 모레, 식당 등이 연쇄적으로 부도위기가 나타난다. 2023년도 기준으로 건설업체 74곳이 문을 닫았고, 올해 1~2월 동안에 22곳이 폐업했다"고 연쇄도산 위험성을 경고했다.
오 지사는 "건설업체 폐업에 대해 도정에서 체크하고 있다"며 "다만 연쇄 부도로 이어질 것이냐가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이다. 5월까지 상황을 주시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