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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당선되면 인플레 폭탄”…’트럼플레이션’ 공포 확산
미국 인터넷매체 악시오스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해 각종 공약을 실행하면 인플레이션이 악화할 것이라고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악시오스는 경제학자와 월가 분석가들을 인용해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는 대표적인 트럼프 경제 정책 4가지를 꼽았다. 첫째는 보편적 관세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모든 수입품에 10%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제품에 최소 60%의 관세를 붙일 것이라고 공언했다. 민주당 연관 단체인 미국진보행동기금센터는 10% 추가 관세가 부과되면 미국 가구당 연간 1500달러의 세금을 더 내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악시오스는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을 두번째 위험한 정책으로 지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집권하면 미국 중앙은행(Fed)에 기준금리를 내리라고 얘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캠프는 대통령이 금리 결정에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보도했다. 악시오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감세를 인플레이션 유발 위험이 있는 세번째 변수로 거론했다. 악시오스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7년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의 감세안을 되살려 향후 10년간 3조3000억달러의 세수를 줄일 것으로 전망된다. 악시오스는 "감세는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지만 결국 더 많은 돈이 공급되면 소비 수요도 증가해 잠재적으로 물가 상승 가능성이 커진다"고 우려했다. 마지막 위험 요소는 이민 제한 정책이 꼽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집권하면 국경 지역에서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추방 작전을 수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주로 비자 서류가 미비한 이민자를 대거 추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악시오스는 "경제학자들은 지난해 이민자 증가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하는 가운데 노동시장이 호황을 누릴 수 있었다고 보고 있다"며 "트럼프가 이민을 추방하면 노동력 부족이 심해져 인플레이션이 재점화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아담 투즈 컬럼비아대 교수는 "트럼프 2기 정책은 미국 경제에 큰 인플레이션 충격을 줄 수 있는 레시피"라고 경고했다. 반면 일반 국민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보다 인플레이션 대응을 잘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입소스와 ABC뉴스가 공동실시한 여론조사에선 응답자의 44%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인플레이션을 잘 처리할 것이라고 답·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을 더 신뢰한다는 응답은 30%였다. 워싱턴=정인설 특파원 surisuri@hankyung.com
“배달·포장비는 별도요”…숨어있는 수수료에 소비자들 ‘분노’
서비스 명목으로 고객들에게 별도의 수수료를 청구하는 사업체가 급증하고 있다. 기업들의 비용 세분화 전략으로 '숨어있는 수수료'가 다양해짐에 따라 표시된 가격과 소비자가 실제 지불하는 가격의 격차가 최대치에 이르렀다는 분석이 나온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8일(현지시간) 소매업계 분석가들을 인용해 "신용카드 사용 시 3%의 추가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연료 비용을 따로 청구하는 등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 제품 및 서비스 비용을 세분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콘서트 티켓 요금부터 식당 외식 비용까지 모든 청구서에 숨어있는 서프라이즈 수수료의 폭과 항목이 모두 늘고 있다는 진단이다. 최근 영국 록밴드 더 큐어는 티켓 판매유통사 티켓마스터 측에 수수료 일부를 관객들에게 환불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티켓마스터의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주장에서다. 미국 가수 매기 로저스가 공연 도중 팬들에게 "다음부터는 1960년대처럼 매표소에서 직접 공연표를 사서 수수료를 피하라"고 권장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WSJ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이르면 이달 중 티켓마스터와 모회사인 공연 기획사 라이브네이션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주는 자신들의 비용을 충당하는 것과 동시에 고객에게 비용의 사용처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수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미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부수적인 수수료가 사람들의 쇼핑 능력을 떨어뜨린다"고 우려한다. CFPB 데이터에 따르면 사업체는 수수료라는 별도의 항목을 통하면 시장에서 허용되는 가격보다 더 많은 비용을 비교적 쉽게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CFPB 대변인은 "사람들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쇼핑하지 않는다"며 "그들은 표시된 제품 가격을 기준으로 쇼핑한다"고 강조했다.수수료 단속은 올해 재선에 도전하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추진하는 핵심 정책 중 하나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인들이 신용카드, 음식 배달, 은행 초과 현금인출, 이벤트 티켓 등에서 불필요하게 지불하는 수수료를 이른바 '정크 수수료'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 국민들이 매년 900억달러 이상의 정크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고 추정했다.지난달 미 연방의회에는 "소비자에게 부과되는 과도하고 숨겨져 있고 불필요한 수수료를 제한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법안(Hidden Fee Act)이 발의됐다. 뉴욕주, 일리노이주, 캘리포니아주 등에서도 유사한 법안들이 잇달아 통과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기존의 숨겨진 수수료 금지 대상 업종 목록에 최근 레스토랑을 추가했고, 미네소타주에서는 티켓 판매사가 기본 가격에 추가되는 모든 수수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암표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효됐다.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
“美검찰, 테슬라 자율주행능력 사기 가능성 조사중”로이터
미국 검찰이 테슬라(TSLA)가 전기차의 자율주행능력에 대해 투자자와 소비자를 오도함으로써 증권법상 혹은 전기통신법상 사기 가능성을 조사중이라고 로이터가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는 이 문제를 잘 아는 세 소식통을 인용해, 검찰은 테슬라가 운전자 지원시스템에 대해 소비자를 오도하는 전기통신법상 사기를 저질렀는지 조사중이고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투자자에게 운전자 지원시스템을 설명한 내용을 조사중이라고 보도했다. 미국의 도로교통안전청(NHTSA) 등 안전 규제 기관과 법원은 최근 몇 달간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및 완전자율주행(Full Self-Driving)이라는 브랜드 이름등이 이 기술에 대해 고객에게 잘못된 안전 감각을 심어준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NHTSA가 오토파일럿이 작동된 상태에서 발생한 수백건의 충돌 사고를 조사한 결과 “테슬라 기술에 대한 운전자의 기대와 시스템의 실제 성능 사이에 심각한 안전 격차"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기관은 "이 격차로 인해 예측 가능한 이 기능의 오용과 피할 수 있었던 충돌 사고 결과로 14명의 사망자와 54명의 부상자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테슬라가 대규모 소프트웨어 리콜을 실시하기도 했다.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이나 완전자율주행(FSD)은 조향, 제동 및 차선 변경을 지원하지만 완전히 자율적인 것은 아니다. 테슬라는 운전자에게 운전을 직접 할 준비를 하라고 최근 강조하고 있지만 법무부는 테슬라와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전기차가 스스로 운전할 수 있다고 말한 언급들을 검토하고 있다.구체적인 위법 행위의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검찰이나 SEC가 형사 고발, 민사 제재 또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을 수 있다. 머스크는 거의 10년 동안 테슬라의 운전자 지원 기술의 우수성을 홍보해 왔다. 운전 지원 시스템 기술을 시연하는 2016년 10월에 게시된 테슬라의 동영상에는 “운전석에 앉은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자동차가 스스로 운전한다”는 설명이 나오는 것도 있다. 테슬라의 엔지니어는 이와 관련, 2022년 오토파일럿과 관련된 사고 관련 소송에서 이 동영상은 기술의 잠재력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로 기능을 정확하게 묘사한 건 아니라고 증언했다. 그러나 머스크는 이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게시하며 "테슬라는 스스로 운전해 도시 거리를 거쳐 고속도로로 간 다음 주차 공간을 찾는다”고 쓴 적이 있다. 머스크는 2016년 기자들에게 오토파일럿이 인간 운전자보다 “아마 더 나을 것”이라고 말했으며 2022년 10월 컨퍼런스 콜에서는 FSD 업그레이드로 고객이 운전대를 잡지 않고도 직장, 친구집, 식료품점으로 갈 수 있게 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은 테슬라의 자율주행차 주장을 조사하는 검찰이 사기 혐의를 입증하려면, 합법적인 판매 설명에서 소비자나 투자자에게 불법적으로 해를 끼치는 중대한 고의적 허위 진술에 이르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전에 미국 법원은 제품 관련 주장에 대한 “과대광고” 또는 “기업의 낙관주의”가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 2008년 연방항소법원은 기업의 낙관론에 대한 진술만으로는 회사 관계자가 의도적으로 투자자를 오도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법무부 관리들은 머스크나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이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증거로 테슬라 내부 커뮤니케이션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다고 컬럼비아 로스쿨 교수이자 전직 연방 검사인 다니엘 리치먼이 말했다. 올해 지금까지 28% 이상 하락한 테슬라 주가는 머스크가 중국을 방문하고 중국에서 FSD 판매 승인을 진행한 4월 말 급등했다.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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