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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교사제 도입되나 .. 교육부 “교사자격체계 개편 검토 중” – 에듀프레스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교사자격체계에 선임교사를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실화될 경우 교사에서 교감으로 승진하기 전 새로운 단계의 직급이 만들어질 전망이다.
교육부가 올 상반기 발표 예정인 교원역량혁신방안에 맞춰 도입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교원역량혁신방안에는 양성, 임용, 인사 등 교원정책 전반에 대한 개선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가 교사자격체계에 선임교사를 추가하는 방안 마련을 위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교사의 지속적인 전문성 신장을 위해 1급 정교사 이후 연수 등을 거쳐 선임교사 자격을 신설한다는 것이 취지다.
1급 정교사에서 30년 이상 근무해야 하는 현실은 전문성 개발 동기를 유발하지 못하고 있고 교수학습 전문가로서의 성장하는 데 방해가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사들에게 수업은 물론 생활지도, 에듀테크 등 다양한 역량이 요구되는 만큼 이러한 측면에서 선임교사제 도입을 폭넓게 보고 있다”며 “다만 교육현장에 긍정과 부정적인 평가가 엇갈리고 있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선임교사가 도입되면 교사자격체계는 2급정교사-1급정교사-선임교사-수석교사/교감·교장으로 짜여질 전망이다.
선임교사제는 앞서 지난해 3월 구성된 교원역량혁신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회의에서 공식 제기됐다. 당시 교육부는 평교사에서 교감에 이르는 중간단계에 선임교사 직급을 신설하고 교직경력 10년 이상인 교사를 대상으로 연수를 거쳐 선임교사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후 추진위는 올 초까지 논의를 진행해 왔다. 추진위에 참여했던 한 위원은 “교육부가 선임교사제 도입에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느껴졌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다만, 이번 검토 방안은 선임교사 역할이 불분명할 뿐 아니라 교사 직급 세분화로 인해 수직적 상하관계가 심해지면 갈등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있어 실제 정책 도입으로 이어지기까지는 논란이 예상된다.
한 시도교육청 인사담당자는 "선임교사 신설에 앞서 수석교사제를 현장에 정착시키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고 말했다.
한편 이동엽 한국교육개발원 학교·교원정책연구실장은 지난 20일 대구교대에서 교원교육학회 등 5개학회가 참여한 연합학술대회에서 생애주기 전문성 개발을 중심으로 한 교사자격제도 모형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1급 정교사 자격 취득 이후 5~7년 주기로 3차례에 걸쳐 선임교사 자격을 갱신하도록 돼 있다. 이후 이후에는 개인의 적성과 노력에 따라 수석교사자격 혹은 교장ㆍ교감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했다.
경기도교육청도 지난 2021년 정책연구를 통해 1급 정교사 자격 취득 이후 9년 이상 일정 경력을 쌓은 교사들에게 선임교사 자격을 부여하고 부장교사 역할 수행 또는 신임 교사의 멘토 등 학교 내 중간 리더 역할을 맡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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