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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문 여는 한경 TESAT] 국민총소득(GNI)
[문제1] 실질 국민총소득(GNI) 증가율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보다 낮은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로 가장 알맞은 것은?(1) 국제무역이 증가하기 때문이다.(2) 국가 간 자본투자가 증가하기 때문이다.(3) 해외 재화의 수입단가가 높아지기 때문이다.(4) 국내 재화의 수출단가가 높아지기 때문이다.(5) 한국인들이 외국에서 종사하며 소득을 얻는 경우가 증가하기 때문이다.[해설]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실질 국내총생산(GDP)에서 실질 국외순수취요소소득과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 무역손익을 더해서 구한다. 한국 근로자와 기업이 외국에서 번 돈은 국외수취요소소득이며, 외국인 근로자와 기업이 한국에서 번 돈은 국외지급요소소득이다. 국외수취요소소득에서 국외지급요소소득을 뺀 값을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이라고 한다. 쉽게 말해 우리나라 근로자와 기업이 외국에서 벌어오는 것이 많으면 실질 GNI는 상승한다. 반면 해외 재화의 수입단가가 올라 교역 조건이 악화하면 실질 무역손실이 발생하고 소득 감소와 비슷한 현상이 벌어지므로 실질 GNI의 증가율이 둔화한다. 정답 ③[문제2] 아래 정희네 가족의 고용률과 실업률을 순서대로 각각 구하면?아버지(50세·회사원) 어머니(49세·전업주부) 언니(27세·구직 중)정희(25세·회사원) 남동생(21세·대학생) 여동생(12세·초등학생)(1) 30% – 30%(2) 30% – 33.3%(3) 40% – 30%(4) 40% – 33.3%(5) 50% – 30%[해설] 고용률은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를 합한 만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가운데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에서 실업자의 비율이다. 경제활동인구는 생산가능인구 가운데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한 인구다. 일할 의사가 없는 전업주부, 학생 등은 경제활동인구에서 제외된다. 정희네 가족의 만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는 12세 여동생을 제외하고 5명이다. 취업자는 회사원인 아버지와 정희 2명이므로 고용률은 (2÷5)×100=40%다. 경제활동인구는 전업주부인 어머니, 대학생인 남동생을 제외한 아버지, 언니, 정희 총 3명이다. 언니가 실업자이므로 실업률은 (1÷3)×100=33.3%다. 정답 ④[문제3] 국민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와 지방세를 합산한 규모가 경상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무엇이라 하는가?(1) 한계세율(2) 조세부담률(3) 국민부담률(4) 사회보장부담률(5) 등가세전수익률[해설] 조세부담률이란 국민이 소득 중에서 얼마만큼을 세금으로 부담하느냐를 나타내는 지표다. 국내총생산(GDP) 또는 국민소득에서 국민이 낸 세금(국세+지방세)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조세부담률은 국민의 평균세율이라고 할 수 있으며 세금 부담이 무거운지 가벼운지를 판단하는 데 자주 이용된다. 국민부담률은 국민이 낸 세금과 국민연금, 산재보험,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합한 금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즉 국민부담률은 조세부담률에 사회보장부담률을 합한 것이다. 정답 ②
[경제야 놀자] 고속성장하던 중국, 왜 ‘중진국 함정’에 빠졌나
중국 경제가 불안하다. 중국 경제성장률은 2022년 3%, 2023년 5.2%를 기록했다. 한때 매년 10%대 성장을 지속하던 기록에 비해 급속히 낮아진 수치다. 3~4년 뒤엔 3%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저성장 속 저물가, 즉 디플레이션 징후도 보이고 있다. 중국이 ‘중진국 함정’에 빠졌다는 분석이다. 중국의 경제 위기는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에서 제자리걸음하고 있는 한국에도 큰 위험 요인이다.경제성장이 느려지는 이유중진국 함정이란 저소득 국가가 경제개발 초기에는 빠르게 성장하다가 일정 수준에 이른 다음부터는 성장 속도가 느려져 소득이 장기간 정체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는 세계은행이 2006년 발표한 ‘아시아 경제발전 보고서’에서 처음 사용한 용어로 알려져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1960년대 중간 소득 국가였던 101개국 중 2000년대에 고소득 국가로 올라선 나라는 13개국뿐이었다.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수확체감의 법칙 때문이다. 수확체감의 법칙은 생산 요소 투입량이 증가함에 따라 추가적 투입에 따른 산출량 증가분이 감소하는 것을 뜻한다.중진국 함정은 중간 소득 단계에 이른 나라가 지속적 성장에 필수인 경제구조 개혁에 실패한 결과다. 경제개발 초기엔 값싼 노동력을 기반으로 저부가가치 제조업을 육성해 경제를 빠르게 성장시킬 수 있다. 하지만 경제가 성장하는 만큼 인건비도 비싸지고, 더 이상 저임금으로 밀어붙일 수 없는 상황이 닥친다. 경제가 이 단계를 넘어 지속 성장하려면 부가가치가 높은 첨단산업과 지식서비스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 많은 나라가 이런 과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중간 소득에 머물거나 저소득 국가로 되돌아간다.중국의 아킬레스건중국이 지금 딱 그런 한계에 와 있다. 우선 노동 투입에 의한 성장이 한계에 이르렀다. 중국의 인구는 감소세로 돌아섰다. 유엔은 2030년대가 되면 중국의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지금보다 1억 명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저출산·고령화도 심각하다. 일본과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은 뒤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율 14%)에 진입했다. 그런데 중국은 1만2000달러에서 고령사회가 됐다.자본 투입에 의한 성장도 기대하기 어렵다.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유치액은 10여 년째 연간 2000억 달러대에서 제자리걸음이다. 더구나 미국이 중국 견제를 본격화하면서 서방 기업들의 중국 투자에 제약이 많아졌다. 부채로 성장률을 떠받치는 데도 한계가 있다. 최근 불거진 부동산 부문의 위기 징후가 그런 사정을 말해준다.중국의 아킬레스건은 또 있다. 낮은 교육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중국의 생산가능인구 중 고졸 이상 학력자 비율은 28%로 OECD 평균 79%에 크게 못 미친다. 한국이 현재 중국과 비슷한 소득이었을 때는 고졸 학력자가 70%를 넘었다.높아지는 한국의 4만 달러 벽중국 경제 위기의 직접적 영향권에 있는 나라가 한국이다.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2006년)와 3만 달러(2017년)를 잇달아 돌파하며 고소득 국가에 진입했다. 그러나 갈수록 성장세가 둔해지고 있다. 2021년 3만5000달러를 넘었던 1인당 국민소득은 2022년 3만2000달러로 뒷걸음질쳤다. 6년째 3만 달러대 초반에 머물면서 ‘3만 달러 덫’에 갇힌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나라가 이탈리아다. 이탈리아는 2005년 3만 달러를 넘어섰지만 20년이 다 되도록 비슷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미국과 유럽 선진국들은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였을 때 한국만큼 저출산·고령화가 심각하지 않았다. 후발 국가들에 비해 압도적인 산업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었다.한국은 유례없이 빠른 저출산·고령화를 겪고 있을 뿐 아니라 여전히 많은 부문에서 선진국을 추격해야 하는 입장이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 중국 경제 위기 등으로 세계 경제성장 속도가 느려지면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앞에 놓인 4만 달러의 벽은 더 높아질 것이다.전문가들은 중국의 낮은 교육 수준이 경제구조를 고숙련 산업 중심으로 전환하는 데 장애물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NIE포인트1. 저소득 국가가 빠르게 성장하다 중진국 함정에 빠지는 이유는 뭘까.2. 수확체감의 법칙에 대해 학습해보자.3. 중국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알아보자.
정부 “침체 등 추경 요건 더 멀어졌다”…명분 잃은 ‘野 민생지원금’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깜짝 성장’한 데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높이면서 야당이 요구하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명분이 약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3일 “GDP 증가율이 시장 추정치의 두 배를 넘고, OECD가 성장률 전망치를 0.4%포인트 대폭 높인 상황에서 현 경기가 침체가 아니라는 점이 명확해졌다”며 “경기 침체 등 법정 추경 요건에서 더 멀어지게 됐다”고 밝혔다.한국은행에 따르면 1분기 GDP는 전 분기 대비 1.3% 증가하며 시장 전망치(0.5~0.6%)를 두 배 넘게 웃돌았다. GDP 증가율이 1%대를 기록한 것은 2021년 4분기(1.4%) 후 2년3개월 만이다. OECD도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애초 2.2%에서 2.6%로 상향 조정했다.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달러 이상인 국가 중에서는 미국과 함께 가장 높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 국민 25만원 지원을 위해 정부·여당에 요구한 13조원 추경 편성의 동력이 약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가재정법 89조에 따르면 정부는 전쟁 또는 대규모 재해가 발생하거나 경기 침체, 대량 실업, 남북한 관계 변화, 경제 협력 등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 경기 회복세에 더해 성장률 전망치까지 대폭 상향된 상황에서 국가재정법상 추경 편성 요건인 ‘경기 침체’로 볼 수 없다는 지적에 힘이 실린다.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은행도 각각 이달 16일과 23일 수정 경제전망을 공개할 예정이다. 두 기관은 올해 성장률을 각각 2.2%와 2.1%로 제시했다. OECD와 해외 투자은행(IB) 전망처럼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2%대 중후반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올해 경제성장률은 잠재성장률을 웃돌 가능성이 높은 데다 민간 소비도 회복되는 추세”라며 “경기 부양이 필요한 시점은 아니다”고 말했다.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법인세 결손에 따른 ‘세수 펑크’가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추경 편성이 부담을 주는 또 다른 요인이다.기재부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누적 국세 수입은 전년 대비 2조2000억원 감소한 84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법인세 수입이 지난해보다 5조5000억원 줄어든 영향이 컸다. 올해 세수 결손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적자국채 발행 등을 통한 추경 편성은 여의찮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 5년간 10차례 추경을 편성한 결과 지난해 국가채무가 처음으로 GDP 대비 50%를 넘어서 잦은 추경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수출 호조 등의 온기가 체감경기로 확산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는 정부 및 여야 모두 이견이 없기 때문에 야당의 추경 요구는 한동안 계속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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