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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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진흥위원회가 영화교육사업 입찰을 하면서 ‘정치적 중립’ ‘특정 이념 사상 배제’를 조건에 포함한 사실이 확인됐다. 과거 사업에선 찾아볼 수 없는 표현이다.
영화진흥위원회는 지난 12일까지 <2024년 차세대 미래관객 육성사업 운영 용역> 사업 입찰을 공고했다. 젊은 세대의 영화 관객을 육성하기 위해 청소년 영화교육 등을 하는 사업이다.
공고에는 교육 대상 영화의 조건으로 ‘정치적 중립 소재와 특정 이념, 사상을 배제한 영화 및 교육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진행’을 명시했다. 신규 특강 진행시 사업 담당부서와 프로그램 협의를 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영진위가 과거 해온 사업에선 이 같은 표현을 찾기 어렵다.
영진위 블랙리스트특위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원승환 인디스페이스 관장은 “표현이 포괄적이라 어떤 영화도 다 들어갈 수 있다. 특정 이념과 사상이 포함되지 않은 영화는 있을 수 없다”며 “학생 인권을 다룬 영화도 포함될 수 있어 사실상 영화를 틀지 말라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했다. 원승환 관장은 “특정 영화를 막고 싶은데 모호하게 쓰다 보니 말도 안 되는 표현이 나온 것 같다. 예술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게 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만화인 ‘윤석열차’ 사건 이후 지난해 만화영상진흥원이 공모전 결격사유에 ‘정치적 의도’를 포함하자 인권위는 “공공기관의 다양한 공모전에서 ‘정치적 의도’ 등의 심사기준으로 국민의 예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냈다. 또한 인권위는 모든 정치적 견해를 배제하는 것은 예술의 자유 관점에서 정당화되지 않으며, 결격사유를 보다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영진위는 오히려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한 취지였다고 밝혔다. 사업을 담당하는 영진위 영화문화저변화지원팀 관계자는 “지난해 학교에서 ‘서울의 봄’ 단체관람을 추진하자 시위가 일어난 적이 있다. 총선을 앞둔 시점이기도 해 논란이 될 만한 건 피하려 했다”라며 “새롭게 만든 사업이라 논란이 되면 예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조심스럽게 접근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영진위는 이명박 정부 당시 각종 지원심사에 부당하게 개입해 영화계 블랙리스트 실행 기관 역할을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2018년 문재인 정부 때 영진위는 과거 블랙리스트 행위를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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