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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자칼럼] 노담 사피엔스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금연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부탄이다. 2004년부터 자국 내 담배 판매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정히 피우고 싶으면 비싼 관세를 물고 수입해야 한다. 경찰에 불법 담배를 적발하기 위한 가택 수색 권한도 있다. 접경 인도에서 3000원 정도의 씹는담배를 갖고 들어오다 적발돼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다.부탄은 인구 78만 명으로 통제가 쉬운 나라다. 일반적인 국가의 골격을 갖춘 나라 중 끽연가에게 가장 피곤한 곳은 멕시코다. 지난해부터 공원, 해변을 포함한 모든 공공장소에서 금연에 들어갔다. 위반 시 월 최저임금 절반 수준의 벌금이나 최대 36시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담배 광고는 물론 상점 내 담배 진열도 못 하게 했더니, 월마트 등 유통업체들이 소비자 권익 침해라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세계 각국의 담배와의 전쟁은 이제 담배 없는 세대, ‘노담 사피엔스’를 지향하고 있다. 영국이 2009년 이후 출생자부터 담배 판매를 영구 금지하는 법안을 1차 통과시켰다. 이들은 성인이 되는 2027년 이후에도 평생 담배를 살 수 없다. 이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영국은 2070년쯤에는 60세 이상 노인층만 담배 구입이 가능한 ‘담배 청정국’이 된다. 리시 수낵 총리는 “흡연자 5명 중 4명이 20세 이전에 담배를 피우기 시작한다”며 “애초에 습관을 들이지 말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담배 없는 세상이 쉬운 일은 아니다. 영국 법안의 벤치마킹 모델인 뉴질랜드는 2022년 영구 금연법을 통과시켰다가 시행도 못 하고 1년 만인 지난해 폐기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세수 부족을 이유로 후퇴한 것이다. 두 나라 법안 모두 궐련에만 적용될 뿐 전자담배는 예외라는 한계도 있다.그럼에도 이런 노력이 폄하돼선 안 된다. 뉴질랜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인 8%의 흡연율을 5%로 낮추겠다는 목표는 접지 않았다. 캐나다 역시 10%의 흡연율을 5%로 줄이겠다며 담배 한 개비마다 경고 문구를 표시하고 있다. 한국 흡연율은 뉴질랜드보다 두 배나 높은 17.7%(2022년)다. 담배와의 전쟁에서 더 분발해야 할 이유다.윤성민 논설위원 smyoon@hankyung.com
[천자칼럼] 요양원 님비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은 994만 명에 육박한다. 총인구 대비 19.2%다. 초고령사회 진입이 목전이다. 압도적 저출산을 겪고 있는 한국은 고령화 속도로는 단연 세계 1위다. 65세 이상 비중이 30%에 육박하는 ‘노인 대국’ 일본마저 머지않아 따라잡을 기세다.올해 초 개봉한 ‘플랜75’는 초고령사회 일본의 고민을 잘 보여주는 영화다. 영화 속 플랜75는 정부가 장려하는 조력사(死) 프로그램으로 75세 이상 ‘후기 고령자’는 국가가 운영하는 조력사 시설에 들어가 죽음을 선택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 오히려 더 섬뜩했다. 일본에선 몇 년 전 <엄마가 죽었으면 좋겠다>는 제목의 책이 출간된 적도 있는데 간병 살인을 다룬 NHK 다큐멘터리를 엮은 것이다. 오래전부터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온 일본이지만 고령자 돌봄 문제는 그리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모양이다. 노인홈이라고 불리는 요양시설이 도쿄와 그 주변 지역만 해도 3000곳에 달하지만 시설과 돌봄인력 부족은 마찬가지다.한국에선 노인요양시설을 늘리기 위해 님비(NIMBY·혐오시설 기피)와도 싸워야 한다. 서울 시흥동에선 한 새마을금고가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짓고 있는 노인요양시설이 “집값 떨어진다”는 주변 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송파의 실버케어센터는 아예 무산됐고 여의도 등 재건축 단지에서는 용적률을 더 높여주겠다는 당근을 제시해도 노인요양시설은 결사반대다. 결국 노인은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요양원으로 보내라는 말인데 영화 플랜75의 ‘쓸모없는 노인은 사회의 짐’이라는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은 듯해 씁쓸하다.거동이 어려운 부모를 어쩔 수 없이 시설에 모시려고 해도 ‘요양원 고려장’이 될까 고민하는 사람이 많다. 그런 사람들도 집 근처에 좋은 시설이 있다면 좀 더 편하게 보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주민들이 보육원·유치원 짓는 걸 요구하는 것과 똑같이 노인시설에도 그랬으면 좋겠다.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닥칠 미래의 내 일이기 때문이다. 집값 떨어진다고 아우성치는 사람들도 곰곰이 생각해 볼 일이다.김정태 논설위원 inue@hankyung.com
[천자칼럼] 트럼프 주4일 법정에 세우는 美
지금까지 46명의 미국 대통령 중 탄핵 위기에 몰렸던 인물은 모두 4명이다. 남북전쟁 직후의 앤드루 존슨, 워터게이트 사건의 리처드 닉슨, 혼외관계가 문제가 된 빌 클린턴, 그리고 내란 선동 혐의를 받는 도널드 트럼프다. 이 가운데 존슨, 클린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상원에서 탄핵안이 기각됐고 닉슨 전 대통령은 하원에서 탄핵안이 가결되자 사임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여기에 새로운 기록을 하나 추가했다. 전직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된 것이다. 그것도 한두 건이 아니라 네 건의 혐의 때문이다. 돈으로 성추문 입막음 시도, 대선 결과 뒤집기, 의사당 난입사태 선동, 기밀문서 유출 등이다. 이 가운데 성추문 관련 재판이 가장 먼저 시작돼 트럼프 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지방법원 법정에 섰다.미국 대선이 머잖은 시점인 데다 미국 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6~8주 동안 매주 4회 법정에 세운다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된다. 재판은 수요일을 제외한 월, 화, 목, 금요일에 진행하며 형사 피고인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전 9시반부터 오후 4시반까지 꼬박 법정에 있어야 한다. 그는 5월에 있을 막내아들 졸업식 참석을 위해 불출석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선 여론조사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을 앞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꼼짝없이 재판에 출석하는 것은 그만큼 재판 관련 법규가 엄격하기 때문이다.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으며 막대한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것 자체가 판결에 불리하게 작용한다.한국은 이와는 천양지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장동 특혜 의혹 재판에 툭하면 나오지 않고 있다. 법원이 강제소환을 고려한다지만 집행한 적은 없다. ‘돈봉투 의혹 사건’의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도 마음 내키는 대로 불출석하고 있으며 심지어 변호인조차 재판정을 외면했다. 야권의 국회의원 당선인 중 일부는 사법부에 대한 통제를 주장하기도 한다. 사법부의 엄정함과 법치 인식에서 한국과 미국은 이처럼 차이가 크다.박준동 논설위원 jdpow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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