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신승엽 기자 | 정전으로 잠시 중단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방류가 재개됐다. 24일 도쿄전력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3분께 원전 내 설비에 전기를…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국무총리 인선을 고심하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주호영 띄우기’에 나서면서 눈길을 끈다. 이들…
매일일보 = 서효문 기자 | 우리금융그룹이 롯데손해보험 인수전에 참여한다.24일 금융권에 따르면 롯데손보 매각 주관사인 JP모건이 23일까지 접수한 인수의향서(LOI) 마감 결과,…
매일일보 = 이상래 기자 | 두산에너빌리티가 카자흐스탄에서 노후 발전소 성능개선과 환경설비 구축 등 현대화사업을 추진한다.두산에너빌리티는 카자흐스탄 에너지부 및 한전KPS와 ‘노후…
매일일보 = 안광석 기자 | 덕성여자대학교(총장 김건희) 총동창회(회장 정기화)는 지난 18일 ㈜아리바이오(대표 정재준·부회장 성수현)에서 ‘아리바이오의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개발전…
매일일보 = 나광국 기자 | 4·10 총선 직전 정치권을 중심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인구 전담 부처 설치론이 부상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 방향성도 잡히지 못한 상황이다.당초…
매일일보 = 신승엽 기자 | 최정(37·SSG 랜더스)이 개인 통산 468호 홈런을 쏘아올리며, KBO리그 신기록을 갈아치웠다. 최정은 24일 부산 사직구장에서 열린 롯데 자이언츠…
‘쇼챔피언’이 오늘(24일)부터 오후 5시 MBC every1과 MBC M에서 동시 생방송 된다. 동시 편성을 기념하여 ‘모두의 케이팝(K-POP)’을 주제로 진행된다. 먼저, 보…
매일일보 = 조남상 기자 |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이 오는 5월 4일까지 병원 외래진료관 입구에서 불우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해 도서 바자회를 연다고 밝혔다.교보문고 천안점과 함…
매일일보 = 김길수 기자 | 성남시는 중원구 하대원동 18번지에 조성한 하대원동 임시공영주차장을 24일부터 일반 시민에게 개방했다.성남시는 이날 오후 3시 하대원동 임시공영주차장 …
매일일보 = 이선민 기자 | 스타벅스 코리아는 충청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과 함께 23일 충청남도 예산군에 위치한 충청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 내 스타벅스 재능기부 카페 14호점 카페 별무리…
매일일보 = 이선민 기자 | 제너시스BBQ 그룹은 지난 19일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장애인 복지시설 향림재활원에서 치킨과 사이드메뉴 등을 기부했다고 22일 밝혔다.BBQ는 이날 향…
매일일보 = 서효문 기자 | ▲이근열씨 별세, 이동훈·이승훈(육군 대령)·이태훈(은행연합회 전무)씨 부친상 = 23일, 한림대 성심병원 VIP 1호실, 발인 26일, ☎ 031-384-4634
매일일보 = 안광석 기자 | 상관관계(相關關係), 인과관계(因果關係) 같은 학술적 용어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다. 이런 용어에 대해 설명하면 독자들이 더 혼란스러워 질 수 있으니 …
매일일보 = 박지성 기자·그래픽 오지영 기자 |
매일일보 = 이설아 기자·그래픽 김현아 기자 |
매일일보 = 김명현 기자 | 재계가 평균임금의 성과급 포함 여부를 판단하는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결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
매일일보 = 이상래 기자 | 국내 산업계가 패러다임 대전환을 통해 신성장 동력 확보에 나서고 있다.9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 SK, LG, 포스코, 한화, 포스코 등 국내 주요기업…
매일일보 = 강소슬 기자 |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이 대기업 역차별과 중국 자본의 침투를 가속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국회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제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이 압승을 거둔 가운데, 그간 정부가 추진 의지를 보였던 유통법 개정안은 21대 국회 상임위를 계류된 상태로 자동폐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개정안 발의부터 다음 국회에서 새로 시작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유통법 개정안은 대형마트의 주말 의무휴업 규제를 완화하고 온라인 새벽 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22대 국회가 열리면 대형마트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유통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한다는 계획이지만, 21대 국회에서도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원점으로 돌아간 법안을 ‘여소야대’ 정국에서 통과시키는 데는 많은 난항이 예상된다.
유통법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2012년 제정됐으며, 2013년 시행됐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오전 12시(자정)~오전 10시’까지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하도록 하고, 온라인 사업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매달 주말 2회 강제 휴무를 지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간 법 취지와 다르게 전통시장의 매출은 늘지 않았고, 소비자의 불편만 늘어난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아 실효성 문제에 부딪혔다. 많은 지자체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공휴일로 지정해 왔으나,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정부가 생활 규제 개선안으로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한 후 분위기가 반전됐다. 이에 대구시를 비롯해 전국 기초지자체 76곳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기로 했다. 그러나 유통법으로 인해 대형마트가 온라인으로 주문받은 상품을 새벽배송 등 비영업시간에 배송하는 것은 여전히 금지돼 있다.
문제는 유통시장이 10여년간 달라졌다는 점이다. 규제가 시작된 2013년 당시엔 전통시장의 최대 경쟁자가 대형마트였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유통환경은 빠르게 바뀌었다. 온라인 유통시장이 급성장하면서 현재는 오프라인 유통시장을 뛰어넘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3년 연간 유통업체 매출 동향’을 보면 지난해 온라인 유통시장 규모는 전체 유통 매출 비중의 50.5%를 차지하며, 처음으로 오프라인을 앞질렀다.
이런 상황에 중국 이커머스 기업들의 공세까지 더해지면서 식탁까지 중국 자본에 잠식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 이커머스 기업들이 거대 자본을 투입해 한국 시장이 잠식되고 나면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지난달 기준 알리와 테무의 국내 이용자 수는 국내 2·3위를 기록했다. 특히 테무의 국내 이용자 수는 전월 대비 42.8% 급증, 11번가를 제쳤다. 알리 국내 이용자 수는 전달보다 8.4% 늘었다. 더욱이 중국 이커머스 업체 역시 국내 오프라인 유통업체와 달리 새벽배송에 제한이 없다.
업계 관계자는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개정안 통과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아 다음 국회에서 유통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며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까지 국내에 진출한 상황에서 대형마트 온라인 사업을 규제한다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 현재 국내 대형마트는 매출 부진으로 구조조정을 하는 상황이라 실효성 부족한 규제를 풀어 공정한 경쟁의 판을 깔아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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