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용일 의원(국민의힘, 서대문구4)은 16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전세사…
[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4월 19일(금) 오전 11시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우석경제관에서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원장 김준기)과 지식정보 공유 및 정책개발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국가전략자료 공동활용 및 상호제공, ▲주제 전문가 정보 공유 …
[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안덕근 장관은 방한 중인 에반 그린버그(Evan Greenberg) 한미재계협회 회장과 4…
[대한뉴스=이윤성 기자] LG유플러스(대표 황현식)는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회장 노준형, 이하 'ICT대연합'), 국립재활원(원장 강윤규)과 보조기기 수요기반 문제해결 인재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LG유플러스는 이번 협약을 통해 프로보노 ICT멘토…
[대한뉴스=정미숙 기자]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19일(금) 지역 내 청소년시설 3곳을 찾아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노고를 치하했다. 이날 진 구청장은…
[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경기도가 경기북부에 거주하는 청년들과 일자리, 교통, 주거 등 다양한 주제를 놓고 청년들의 고민과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도는 19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토크홀에서 오후석 행정2부지사와 청년 5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경기북부 청년간담회’를 열었다. 청년간담회는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
[대한뉴스=김남규 기자]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9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2024년 상반기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 회의’를 개최했다.이…
[대한뉴스=김남규 기자]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4월 18일(목),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서울 영등포구 소재)를 방문하여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완규 법제처장, 황호윤 보건복지부 담당 법제심의관, 김영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회장, 강호용 한국시각장애…
[대한뉴스=이윤성 기자] 스마일게이트가 서비스하고 슈퍼크리에이티브에서 개발한 글로벌 히트 모바일 RPG ‘에픽세븐’이 일본의 인기 IP(지식재산…
[대한뉴스=이윤성 기자] 대한민국 대표 여행·여가 플랫폼 여기어때(대표 정명훈)가 대전관광공사와 함께 ‘대전갈때 여기어때’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이번 프로모션은 인기 명소와 축제로 국내 인기 여행지 중 한 곳으로 떠오르고 있는 대전 관광객을 위해 기획됐다. 대전광역시는 다음 달까지 대한민국 과학축제와 유성온천 문화축제 등…
[대한뉴스=이윤성 기자] 정관장이 임영웅 광고 모델 발탁을 기념하여 마련한 ‘임영웅 광고모델 발탁 축하 카페’ 이벤트가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
[대한뉴스=이윤성 기자] KGC인삼공사가 국제천연물과학회(ICSB)에서 ‘홍삼 효능과 안전성’이라는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국제 무대에서 대한민국 홍삼의 우수성을 선보인 이번 학회는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미국 미시시피주 옥스포드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렸다.대한민국 홍삼의 다양한 효능에 대해 과학적으로 입증된 연구…
[대한뉴스=이윤성 기자] 전력거래소(이사장 정동희)는 4월 18일 전력거래소 본사에서‘태양광 대표단체-KPX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태양광 업계…
[대한뉴스=이윤성 기자] 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는 4월 18일 ~ 19일 이틀간 충남 천안시에서 '2024년 농·축협 경영관리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
[대한뉴스=김남규 기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19일 경기 광교 수원컨벤션센터에서 ‘2024 스마트 귀농귀촌 청년창업 박람회(Y…
[대한뉴스=김새롬 기자] 충남도가 카자흐스탄과 경제는 물론, 민간 및 문화관광 등 분야까지 교류·협력 관계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도는 5일 도청 접견실에서 김태흠 지사와 누르갈리 아르스타노프(Nurgali A. ARYSTANOV)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가 상호교류 및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주요 내용은 △도내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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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연합, 교육위원회)은 4월 18일 교육과정 개정 원칙, 개정 절차, 운영 및 평가 등의 내용을 담은 「교육과정 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과 소관 법령에 따라 학교에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교육의 특례를 정한 「법령에 따른 의무교육에 관한 특례법안」을 함께 발의했다.
그동안 ‘교육 헌법’이라 불릴 만큼 학교교육에 절대적 영향력을 미치는 교육과정이지만 이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새로 제정된 「교육과정 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과정에 관한 제반 사항들을 두루 담은 교육과정 관련 최초의 종합법률안이다.
구체적으로, 「교육과정 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은 국가교육과정을 ‘유치원과 학교가 학생들의 필요에 따른 다양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보편적 기준을 제시한 교육과정’으로, 학교교육과정을 ‘유치원과 학교에서 국가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학교의 교육 여건과 환경을 고려하여 학교 구성원들이 자율적·민주적으로 참여하여 편성·운영하는 교육과정’으로 정의하고, 이들 교육과정에 대한 개정‧편성 원칙과 절차, 조사‧분석 및 환류, 위원회 구성, 지원계획 수립, 교육과정 영향평가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강민정 의원은 교육과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법령에 따른 의무교육에 관한 특례법안」도 발의하였다. 이 법안에 따르면 유치원의 원장 및 학교의 장은 법정의무교육을 영역,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교육계획이나 교육결과에 대한 보고는 공시로 갈음할 수 있다.
강민정 의원은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무엇을, 어떻게 배울 것인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너무나 중요한 문서이자 계획인데 이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교육과정 개정 때마다 혼란과 논란이 반복되었다”고 지적하며 이번에 새롭게 제정한 교육과정 법안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강민정 의원은 “법정의무교육도 안전교육 51시간, 양성평등교육 15시간 등과 같이 너무나 과도하게 학교로 밀려 들어와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불가능하게 했다”며 “해당 법률의 취지를 살려 교육하되 그것이 학교교육과정 속에서 최대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과도한 보고의무 등은 공시로 대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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