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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불명·거동불가 환자’ 가족이 대신 약 처방받을 수 있다
의료법 위반 업무정지처분 갈음 과징금 상한 5천만원→10억원'사무장병원 개설' 처벌 강화…'10년이하 징역·1억원이하 벌금'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움직이지 못하면 가족이 환자를 대신해서 의사한테서 약을 처방한 처방전을 받을 수 있게 된다.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은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와 환자의 거동이 불가능하고 동일 질병으로 장기간 동일 처방을 받은 경우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환자 가족(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노인 의료복지시설 종사자 등)에게 처방전을 내줄 수 있게 했다.개정안은 또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등 의료법을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을 현행 '5천만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상향했다.연간 총수입액이 수백억원에 이르는 대학병원 등 대규모 의료기관에 현행 과징금의 제재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을 반영해서다.사무장병원 개설·운영 행위를 뿌리 뽑고자 비의료인이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경우, 의료인이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경우 벌칙을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했다.나아가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 등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경우에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신설했다.환자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의료기관 개설자의 준수사항으로 신체보호대의 사용에 관한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개정안은 개정된 조항별로 공포 후 즉시 또는 3∼6개월 후 시행에 들어간다./연합뉴스
탈모 관리, 기본적인 두피 마사지부터 시작해야
연령, 성별 구분 없이 탈모 고민이 깊어지면서 탈모를 관리하기 위한 방법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2월 오픈서베이가 발표한 '남성 그루밍 트렌드 레포트 2019'에 따르면 탈모를 관리하는 남성은 전년대비 4% 이상 증가한 42%였다. 대표적인 탈모 관리 방법으로는 탈모 샴푸 사용과 두피 마사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피 마사지는 언제 어디서나 꾸준히 관리를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탈모 관리 방법이다. 최근에는 탈모로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한 탈모 두피 마사지가 생겨날 정도다. 두피는 뇌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피부이기 때문에 마사지를 통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도와 모근이 탄탄해지고 머릿결이 좋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하지만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올바른 방법으로 해야 한다. 잘못된 방법은 자칫 두피에 염증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를 해야 한다. 올바른 두피 마사지법은 손가락의 지문 쪽을 이용해 강하지 않은 힘으로 머리를 포함한 주변의 혈자리를 지그시 눌러 가며 진행하는 것이 좋다. 이마 위 가운데 부분부터 헤어 라인을 따라 관자놀이 부근을 차례로 마사지 해주며 이후 정수리를 손가락으로 눌러 준 뒤 모든 손가락을 펼쳐 두피 전체를 함께 마사지 하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손바닥을 이용해 귀 옆에서부터 뒤통수, 목 뒷부분까지 쓸어 올려주면 효과적이다. 이는 혈액순환 촉진은 물론 혈자리 노폐물 배출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두피 마사지의 시간은 5~10분 정도가 적당하며, 시간에 구애 받지 말고 자주 해주는 것이 이롭다. 자극적인 손톱과 빗은 두피의 염증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샴푸 시에도 두피, 탈모 샴푸와 함께 마사지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샴푸를 하기 전 따뜻한 물로 3분 정도 두피를 충분히 적셔 두피의 이물질들이 불어나도록 한 후 거품이 풍부하게 날 정도로 샴푸를 넉넉하게 덜어 손바닥에서 비벼준다. 이후 두피에 묻어있는 피지와 기타 불순물들이 깔끔하게 세척될 수 있도록 열 손가락 마디 전체를 이용해 2분 정도 두피 마사지를 한다. 샴푸 거품의 유효성분들이 두피에 흡수될 수 있게 3분 정도 거품을 두피에 방치하는 것이 좋다. 헹굴 때는 차가운 듯한 물로 샤워기를 강하게 틀어 모발 사이사이에 손가락을 넣어 3분 정도 마사지를 하며 깨끗하게 헹궈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두피&탈모 케어 전문 브랜드 민경선 자올 닥터스오더 대표는 "두피 관리는 올바른 관리 습관이 갖춰져야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 "두피 마사지도 마찬가지로 꾸준히 자주 해주지 않으면 효과는 떨어지기 때문에 두피 마사지 습관과 동시에 생활 습관 또한 개선을 하게 된다면 분명히 탈모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헬스장 소비자 피해 91.6%가 계약 해지 관련”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 4천566건 접수돼지난 2016∼2018년 3년 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헬스장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4천566건으로, 서비스 분야에서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사업자가 할인율을 높여 장기 이용계약을 체결하게 한 뒤 소비자가 중도해지를 요구할 때는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이용료를 정산해 환급하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한국소비자원은 2018년 접수된 헬스장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내용을 분석한 결과 6개월 이상 장기 이용계약을 하면 1개월 계약할 때보다 이용료가 40.4∼59.3%까지 큰 폭으로 할인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그러나 고객에게 유리한 듯 보이는 이런 할인 계약은 계약을 중도 해지할 때에는 거꾸로 소비자의 발목을 잡았다.소비자원이 지난해 접수된 헬스장 관련 피해구제 신청 1천634건을 분석한 결과 위약금 과다 청구, 계약해지 거절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1천496건(91.6%)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주로 소비자의 중도해지 요구 시 사업자가 실제 계약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환급하거나, 환급 자체를 거절하는 사례가 많았다.계약금액이 확인된 876건을 분석한 결과, 평균 계약금액은 1개월 11만8천200원, 3개월 25만5천500원, 6개월 42만3천400원, 12개월 57만8천200원 등으로 집계됐다.특히 6개월 이상 장기 계약 시에는 1개월 평균 계약금액 대비 40.4∼59.3%까지 가격이 할인된 것으로 조사됐다.장기 이용계약은 소비자가 할인된 계약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점이 있지만, 중도에 그만두는 경우 할인 전 가격을 적용하고 위약금까지 부과하는 사업자가 많아 소비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손해일 수 있다.현행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총 이용료를 기준으로 산정한 서비스 이용 기간 금액과 10% 위약금을 공제한 금액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이 반환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하게 돼 있어 사업자들이 이를 따르지 않는 사례가 많아 기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결제방법이 확인된 839건을 분석한 결과 '현금'이나 '신용카드 일시불' 결제가 68.4%(574건)로 '신용카드 할부' 결제 31.6%(265건)보다 2배 이상 많았다.현금이나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할 경우 사업자가 폐업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소비자의 정당한 해지 요구를 거절하면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어 피해보상을 받기가 어렵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소비자원 관계자는 "헬스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계약 기간을 신중하게 결정하고, 계약서를 작성할 때 중도해지 시 환불조건 등을 면밀히 확인한 후 사업자의 폐업 등에 대비해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소비자원은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해서는 장기 이용계약 중도해지 시 환급기준 보완 등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업계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계약해지에 따른 환급을 하도록 자율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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