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조약상 일반주식 양도소득은 대부분 거주지국 과세로 체결 – Daily NTN
출처:국세청 「2020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제도 해설」 개정판 Ⅳ. 소득종류별 과세대상소득제10장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제1절 국내세법 2. 면제소득■외화표시 전환사채를 국외에서 양도시 면제여부(서이46017-10669, 2002.03.29.)내국법인이 미국달러표시 전환사채를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외에서 발행한 후 동 전환사채 중 일부를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사채권자)으로부터 일부를 매입하는 경우, 동 외국법인이 전환사채를 내국법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2조 제7항 제4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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