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필수의료 보상 대폭 올린다…건보 대수술
정부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무너져가는 필수의료 분야를 살리기 위해 어렵고 위험한 의료행위의 보상을 대폭 늘리는 등 건강보험 수가(의료행위 대가)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건보 재정이 2026년 적자로 돌아서는 것에 대비해 의료 남용 행위와 비급여 및 급여를 섞어 사용하는 ‘혼합진료’를 금지하는 등 재정 여건도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필수의료 살리기에 ‘올인’보건복지부는 4일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을 발표했다. 5년간의 중장기 건강보험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정부는 필수의료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료량이 많을수록 돈을 더 버는 현행 ‘행위별 수가제’부터 뜯어고치기로 했다. 현행 구조는 출생아 감소로 진료량 자체가 줄어드는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도록 하고 있어서다.정부는 공공정책수가 제도를 도입해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집중 인상하기로 했다. 의료행위의 위험도·시급성, 의료진 숙련도, 당직·대기시간, 지역 격차 등에 대한 수가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가령 고위험 분만은 정책가산을 200%로 확대하는 식이다. 정부는 이런 필수의료 대책에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의 건보 재정을 투입할 예정이다.아울러 의료의 양이 아니라 질과 성과에 따라 차등 보상하는 대안적 지급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3분 진료’처럼 양(진료 건수)만 보는 틀에서 벗어나 실질적 의료 질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피부양자 축소 등으로 지출 효율화복지부는 이날 건보 재정이 2년 뒤인 2026년 구조적 적자로 돌아설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보험
“기업 밸류업 도입하면 삼성전자 주가 13만원 이상 가능”
기업거버넌스포럼 “코리아 디스카운트 주범 상장사…결자해지 필요” 삼성전자, 현대차, LG화학, KB금융 등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상장사들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적용하면 주가가 50∼120% 상승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하 포럼)은 오는 5일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분석을 제시할 예정이다. 2019년 설립된 포럼은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자본시장 선진화를 추구하는 단체로, 금융투자업계와 법조계·학계 인사 90여명을 회원으로 두고 있다. 이달 안으로 금융당국이 일본 사례를 본떠 발표할 예정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 주가순자산비율(PBR), 자기자본이익률(ROE) 등 상장사의 주요 투자지표 비교공시 시행 ▲ 기업가치 개선 계획 공표 권고 ▲ 기업가치 개선 우수기업으로 구성된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포럼은 한국 증시 저평가 문제는 일본과 매우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상장사들이 손익계산서에 과도하게 집착하고 재무상태표를 방치해 현금과 투자자산,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포럼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의 주범은 상장사이며 기업들이 결자해지해야 한다”며 “대기업의 저항이 예상되지만 상장사 스스로 반성하고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대차의 경우 이사회가 재무상태표에서 유휴 자산이 많은 사실을 간과하고 있으며, 이 부분을 해결하면 시장의 신뢰를 받아 현재 22만7천원인 주가(보통주 기준)가 50만원까지 튀어 오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보유 현금 19조원 가운데 8조원을 투입해 우선주를
공매도 금지령 내린지 3개월…기업은 해외자금 조달길 막혔다
기업의 새 자금조달 통로로 떠오른 해외 교환사채(EB) 발행이 올 들어 전면 중단됐다. 지난해 공매도 전면 금지 정책이 시행되면서 해외 투자자 모집이 막힌 결과다.4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IB들은 한국에서 공매도가 금지된 지난해 11월 5일 이후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외화 EB 발행 주관 등의 업무를 전면 중단했다. 해외 투자자 수요가 급감해 기업들이 발행을 접었기 때문이다. EB는 발행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나 자회사·투자회사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붙은 채권이다. 채권처럼 안정적인 데다 주식처럼 차익을 얻을 수 있어 상대적으로 저금리에 자금조달을 할 수 있는 수단으로 통했다.해외 EB 발행이 막힌 것은 공매도 금지 여파로 풀이된다. 한국 기업의 EB를 담는 투자자 중 80~90%는 해외 롱쇼트펀드다.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사는 동시에 주가가 내릴 종목을 공매도하면서 수익을 내는 펀드다. 하지만 한국 주식의 공매도가 금지되면서 이들 해외 롱쇼트펀드의 한국 EB 수요도 끊겼다.IB 관계자들은 “정책 변화로 효율적 자금조달 수단인 해외 EB 발행 통로가 막혔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해 기업들은 EB 발행으로 조달금리를 연 2~3%포인트 낮추는 효과를 거뒀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3월 자사주 지분 2.8%를 기초자산으로 EB 17억달러(약 2조2000억원)어치를 발행했다. 금리는 연 1.25~1.75% 수준에서 형성됐다. SK하이닉스는 같은 해 2월 회사채 1조3900억원어치를 연 3.8~4.9%에 발행한 바 있다. 조달금리를 3%포인트가량 낮춘 것이다.EB 시장이 안착하면서 기업들의 발행 행렬이 이어졌다. 작년 하반기엔 포스코그룹 계열사 한 곳과 국내 대형 게임업체 등이 해외 EB 시장 문
단독 주가 부양할 ‘경영권 방패’ 도입 …韓증시 ‘구원투수’로
한앤코, 쌍용C&E 7000억 공개매수…자진 상장폐지 추진
“현대차만 쳐다보지 말고”…정의선이 깨운 ‘기아의 야성’
인터뷰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한국, AI·양자 ‘3대 강국’ 오를 것”
김정은의 ‘전쟁할 결심’ 불바다인가 불장난인가
필수의료 보상 대폭 올린다…건보 대수술
低PBR주 상승 소외된 건설사…”실적부진·재무부실 탓”
‘엄청난 4’ vs ‘별로 3’…우열 갈리는 빅테크 [김현석의 월스트리트나우]
“재건축 틈새 공략” … HJ·한신·대보 ‘방긋’
“이런 파격 대우 처음”…과장→부지점장 특진에 은행권 ‘들썩’
화장품 빅2 ‘실적 반전’ 美·日에 달렸다
“방심하면 대기업도 망한다” 그의 경고에…삼성도 움직였다
김경율 불출마…안철수·나경원은 단독신청
오토바이 운전자 숨졌는데…벤츠女, 강아지 안고 있었다
그녀가 뜨면 돈 ‘흥청망청’…美 대선 변수된 ‘테일러노믹스’
“정승처럼 돈 쓰자”…억대 ‘리조트’에 자산가 몰리는 이유
[이 아침의 조각가] 한국 무속 신앙에 심취…’네덜란드 조각가’ 브뤼스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 입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기사를 삭제 하시겠습니까?
Copyright 1999-2024. 한경닷컴 All rights reserve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