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문재인 정부 초기 청와대 인사비서관 역임…인사혁신처 처장 맡기도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 임명과정서 윗선 부당 개입 있었는지 조사할 듯
답변하는 김우호 인사혁신처장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당시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과정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우호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을 소환했다.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주요 인사를 소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전 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 전 비서관은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2018년 청와대 인사비서관을 지냈고, 2021년에는 인사혁신처 처장을 역임했다.
검찰은 김 전 비서관을 상대로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과정에서 윗선의 부당한 개입과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또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가 2018년 7월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을 대가로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취업한 것으로 보고 이를 수사하고 있다.
서씨는 항공 분야 실무 경험이 없는데도 항공사 임원으로 취업해 당시 인사 배경을 둘러싼 잡음이 일었다.
검찰은 이날 소환에 앞서 대통령 기록관과 서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홍종학 전 중기부 장관을 불러 조사하는 등 이 전 의원의 이사장 임명 경위와 서씨의 취업 대가성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김광호 서울청장, 혐의 구체적이라서 처벌될 듯…치열한 법리다툼 예상” [법조계에 물어보니 319]
서울서부지검, 19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불구속기소…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법조계 “경찰, 수직적 형태인 ‘계선조직’…상위 관리자일수록 적시에 사안 인식하기 어려워”
“하급자로부터 적절한 보고 받았는지가 중요…즉시 조치했다면 사고 막을 수 있었는지도 쟁점”
“고의범 아닌 과실범 사건…지휘 체계상 상급자에게 책임 물을 수 있는지 놓고 치열하게 다툴 것”
“장원영 괴롭힌 사이버렉카, 승소했어도 운영자 벌금형…1심 판결부터 영상 필터링” [법조계에 물어보니 318]
법조계 “명예훼손으로 징역형 판결 내리는 경우 드물어…탈덕수용소 운영자도 기껏 벌금형 유력”
“유튜버, 비방 목적 영상 올려 기소된다면…1심 판결부터 영상 필터링 하는 시스템 도입해야”
“해외 플랫폼 소송, 외국법 아는 변호사 필요…장원영, 소속사 지원 있어서 가능”
“가짜뉴스 퍼뜨리는 사람들에 대한 엄벌 필요…공익 목적인 경우만 참작해줘야”
“경비원 폭행 중학생, 부모 지도 의지 없다면 최소 시설감호위탁 처분” [법조계에 물어보니 317]
법조계 “상해, 반의사불벌죄 아냐…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 한 번 밝혔다고 형량 작아지지 않을 것”
“가해자, 소년이기 때문에 소년보호사건 송치 가능성 커…6호 처분시 지정시설에 거주하며 등교”
“지정시설 거주시 외출·외박에 일정 제한…바로 소년원에 보내기 애매한 아이들을 위한 선택지”
“재판 전 소년분류심사위탁원서 교육받을 수도…3주 교육 후 개선 가능성 작으면 최종 소년원 송치”
야간 배달 중 신호위반 사고 고교생…법은 보험금 지급 인정했다 [디케의 눈물 166]
고등학생, 2022년 오토바이 운전 중 신호위반 사고 입원…법원 “요양급여 지급해야”
법조계 “순간적 집중력 저하로 신호위반 했을 가능성…고의·중대과실 없었다고 본 것”
“중대과실, 엄격·신중하게 봐야…주위상황 및 운전자 상태 감안해 과실요건 판단 필요”
“보험사기 막기 위한 급여제한 필요성 인정되지만…국민 행복추구권·재산권 침해는 안 돼”
몰래녹음, 아동학대 증거로 쓸 수 없다면…”민사소송 적극 활용해야” [디케의 눈물 165]
대법 “교실서 몰래녹음, 재판 증거 불인정” 판결에…학부모들 “그럼 학대 어떻게 입증하나”
법조계 “아동 진술 중요성 매우 높아질 것…전문성 갖춘 진술보조인 투입해 조력해야”
“민사, 형사에 비해 증거능력 판단 덜 엄격…학대 밝힐 공익적 목적이라면 증거 인정될 수도”
“대검서 아동학대 사건 전담 진술분석관 제도 운영…검사, 기소 단계서 최대한 활용해야”
실시간 랭킹 더보기
사회 많이 본 기사 더보기
이한별의 골때리는 한의학
2024 트렌드 ‘호모 프롬프트’…AI에 물어보는 한의학은
이동주의 新해양시대
K-방산엔 경제가치 넘어선 +α가 있다
민경우의 운동권 이야기
정말, 이재명은 누구일까?
내부통제 강화 ‘내로남불’ 되어서야 [기자수첩-금융증권]
삼성에 이재용 사라지고 포스코‧KT 꼴 나길 원하나 [박영국의 디스]
주택공급, 빈 수레만 자꾸 요란해선 안 된다 [기자수첩-부동산]
오피니언
칼럼
기자의 눈
기고
시사만평
수도권
경기남부
경기북부
인천
정치
대통령실
국회/정당
북한
행정
국방/외교
정치일반
사회
사건사고
교육
노동
언론
환경
인권/복지
식품/의료
지역
인물
사회일반
경제
금융
증권
산업/재계
중기/벤처
부동산
글로벌경제
생활경제
경제일반
생활/문화
건강정보
자동차/시승기
도로/교통
여행/레저
음식/맛집
패션/뷰티
공연/전시
책
종교
날씨
생활문화일반
IT/과학
모바일
인터넷/SNS
통신/뉴미디어
IT일반
보안/해킹
컴퓨터
게임/리뷰
과학일반
연예
연예일반
TV
영화
음악
스타
스포츠
스포츠일반
축구
해외축구
야구
해외야구
농구
배구
UFC
골프
세계
아시아/호주
미국/중남미
유럽
중동/아프리카
세계일반
비쥬얼 뉴스
포토
D-TV
카드뉴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