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호익 동북아공동체ICT포럼회장/한국디지털융합진흥원장
국내 벤처·스타트업 창업이 정체되고 투자금액도 급감하면서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한 벤처에서 중견,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사례도 크게 줄면서 저성장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4월 말 벤처기업협회와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정부의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국내 벤처기업 증가세가 위축되고 있다. 지난해 벤처기업 수는 4만 81개다. 특히 2021~2023년 연평균 벤처기업 수 증가율은 2.2%에 불과하다. 같은 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또한 연평균 1.9%에 그쳤다.
반면 외환위기 직후 김대중 정부가 벤처 육성에 적극 나섰던 1999~2001년 3년간 연평균 벤처기업 증가율은 51.9%에 달했다. 이 기간 실질 GDP 성장률은 연평균 6.9%를 기록했다.
벤처기업 투자금액도 크게 줄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벤처투자 금액은 2021년 15조 9371억원을 기록한 이후 2022년과 2023년 각각 12조 4706억원, 10조 9133억원으로 급감했다.
올 1분기 글로벌 벤처캐피털(VC) 투자는 2016년 2분기 이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액도 2019년 2분기 이후 가장 적었다. 지속되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회수시장 위축에 따라 투자 가뭄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우리 정부는 벤처·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2027년까지 총 2조원 이상의 펀드를 조성하는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조성하고 있다. 펀드 출범 첫해인 올해는 21개 민간 기업이 참여해 민·관 합동 약 80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하고 있다.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는 대기업, 금융권, 중소·중견기업, 정부가 힘을 합쳐 벤처·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해 민간 중심으로 조성하는 펀드다. 정부가 우선손실 충당, 동반성장 평가 가점, 정부 포상 등 강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에서 과감히 벤처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특징이다.
펀드 출범 첫해인 올해는 21개 민간 출자자가 3000억원 이상 출자한다. 여기에 정부 재정 2000억원 이상을 더해 총 5000억원 이상을 민·관 합동으로 출자한다. 이를 통해 약 80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해 혁신 기술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 개척에 나서는 벤처·스타트업에 중점 투자한다.
이러한 정부의 벤처 육성 노력에도 실적은 미미하다. 벤처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업공개(IPO)와 인수합병과도 부진하다. 기술 잠재력만으로도 IPO가 가능한 기술특례상장도 기술특례가 많은 바이오 분야에서 상장 건수는 2020년 27개에서 2022년 13개, 2023년 12개로 줄었다. 인수합병(M&A)을 통한 투자금 회수 사례도 많지 않다.
벤처기업은 기술 혁신을 통해 우리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는다. 지금처럼 창업 엔진이 식으면 미래 우리경제는 암울해 진디. 2000년대 초반까지 불었던 벤처 창업 열풍을 부활시켜야 한다. 정부는 AI를 비롯해 로봇, 헬스케어, 바이오, 클린테크에 대한 벤처투자 촉진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인수합병과 기업공개(IPO) 활성화로 벤처 투자금 회수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 투자금 회수 시장이 발달한다면 벤처 투자와 창업도 활기를 띨 것이다. 벤처 투자금 회수가 용이하다면 창업과 투자 희망자들의 도전정신을 북돋울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해 창업과 투자 열풍을 다시 일으켜야 한다. AI, 로봇, 바이오 등 혁신 기술을 활용한 벤처가 태어나기 어렵다. 정부는 규제 혁파를 줄곧 강조해 왔지만 기득권의 저항 등으로 산업 현장에서 체감하지 못하다. ‘타다’ 등 다양한 혁신 플랫폼들이 제도권에 안착하지 못해 투자와 창업 의욕을 꺾었다.
최근 대한변호사협회는 24시간 무료 인공지능(AI) 법률 상담 서비스 ‘AI대륙아주’에 대한 징계 논의에 착수했다.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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