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자 발표 19일에서 16일로 당겨…18시경
합격자 수 1730명 약간 상회하는 수준 예상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가 애초 19일에서 16일로 3일 앞당겨질 예정이다.
법률저널 취재에 따르면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의결을 위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가 오는 16일 오후에 법무부에서 열릴 예정이다.
발표 시간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의결 절차 등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지만, 관례에 따라 18시경이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성적은 발표일 다음 날 14시부터 공개된다.
특히 올해 변호사시험은 전통적인 수기방식에서 벗어나, 논술형 국가시험 중 최초로 컴퓨터 기반 답안작성 방식(CBT, Computer Based Test)으로 치러지면서 CBT 방식이 성적 향상에 영향을 미쳤는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변호사시험은 3290명 응시자 중 무려 99.2%(3264명)가 CBT를 선택할 정도로 수험생들의 선호도가 높았다.
CBT 답안작성 방식으로 인한 가장 큰 기대효과 중 하나는 필기 속도나 필체의 실별 정도 등에 따라 시험 성적이 좌우되는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시험의 공정성을 증진할 수 있다는 점이다.
수험생들은 더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답안을 작성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됨에 따라 자신의 실력을 더욱 충실하게 표현할 수 있게 돼 양질의 답안을 제출할 수 있어 전반적으로 점수 상승도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올해 변호사시험의 합격선은 지난해보다 상승할지 아니면 떨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험가에서는 올해 선택형 문제의 난도가 높아 합격선이 떨어질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합격선은 총점 901.9점이었으며 전년(896.8점)보다 5.10점 상승했다.
올해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수는 이미 발표된 바와 같이 1730명 내외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시기가 다가올 때마다 변호사단체와 로스쿨 간의 첨예한 의견 대립으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은 거의 매년 반복되는 일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양측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변호사단체는 변호사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합격자 수를 제한하려는 반면, 로스쿨 측은 로스쿨 도입 취지에 따라 더 많은 학생에게 변호사의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맞섰다. 이로 인해 변호사시험 관리위윈회 의결 과정에서 양측 사이의 근본적인 견해 차이로 갈등이 격화되면서 사회 일각에서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화와 타협의 필요성이 절실히 대두됐다.
이에 법무부는 매년 반복되는 비생산적인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해결하기 위해 합격자 수의 범위와 결정 기준을 사전에 공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산하에 다양한 유관 기관이 참여하는 ‘법조인 선발 및 양성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이 태스크포스에서 합격자 수와 결정 기준에 대한 사전 합의를 도출하고, 이를 공개함으로써 응시자들이 합격자 수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고, 그들의 알 권리를 제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시행된 제13회 변호사시험에서는 2023년 11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합격자 수를 기본적으로 1730명 내외로 하고 ‘응시인원, 동점자’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하기로 공고한 바 있다.
지난 제1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에서는 ‘동점자 등’을 고려한다고 발표했으나 이번 제13회 변호사시험에서는 ‘응시인원’이 추가돼 합격자 수 결정에 있어 ‘응시인원’의 증감 요소가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변호사시험 응시자 수는 3290명으로 지난해(3255명)보다 35명이 늘어남에 따라 올해 최종 합격자 수는 1730명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지난해 합격자 수는 1725명으로,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52.99%였으며 2023년 졸업 응시자(12기 석사학위 취득자 기준) 합격률은 71.67%였다. 총 입학정원(2000명) 대비 합격률은 86.25%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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