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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 궁동, 은평 갈현동, 금천 시흥동에 402가구 공급
서울시 구로구 궁동, 은평구 갈현동, 금천구 시흥동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모아주택)을 통해 총 402가구 아파트가 공급된다. 착공 목표 시기는 내년 4월로, 3~4년 이내 아파트를 준공하겠다는 게 서울시 목표다.서울시는 지난 26일 열린 제6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3건의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고 28일 밝혔다. 대상지는 구로구 궁동 240 일대, 은평구 갈현동 259의7 일대, 금천구 시흥동 920의 13 일대 모아주택이다. 3∼4년 이내에 총 402세대 규모의 주택이 건립된다.궁동 240 일대 모아주택은 2개 동 지하 2층∼지상 14층 규모로 총 70가구(임대 7가구 포함)가 들어선다. 보도와 차도가 분리돼 있지 않은 북측 도로에 2m 보도를 확보했다. 가로변 근린생활시설과 주민공동시설, 휴게공간을 조성해 인접 주민과 입주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목표 착공 시기는 내년 4월이다.갈현동 259의 7 일대에는 지하 2층∼지상 14층 규모의 총 150가구 아파트가 공급된다. 지난해 12월 심의에서 보류된 해당 사업시행계획안을 재심의했고 주동(건물) 분리를 통해 통경축을 확보했다. 건물 측벽을 커튼월(통유리벽) 형태로 구성했다.시흥동 920의 13 일대는 지하 2층∼지상 23층 규모의 3개 동, 총 182가구(임대 36가구 포함)가 지어진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건축물 층수 완화를 7층 이하에서 23층으로 대폭 완화했다. 인근 모아타운과 은행나무로를 연결해 폭 6ｍ의 동측 도로를 8ｍ로 확장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차난, 녹지 부족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모아주택 사업으로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박진우 기
‘곳간’ 10조나 줄었는데…”전세사기 피해 지원이 맞나요?” 논란
22대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이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식의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주택도시기금의 건전성과 다른 사기 피해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부작용이 더 크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시민단체는 피해자 구제 비용을 최대 5850억원으로 추산했지만, 정부는 ‘조 단위’ 재정 투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른 사기와 형평성 문제”28일 부동산 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 의결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돼 있다. 야당은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이 우선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매입해준 뒤, 경·공매 등을 통해 추후 회수하도록 하는 ‘직접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기존에 경·공매 유예, 우선매수권 부여, 저금리 대출 제공 등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걸로 충분치 않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정부는 사인 간 계약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국가가&
‘사업비 1조원’ 노량진 1구역 시공사에 포스코이앤씨 선정
'노량진 뉴타운 최대어'로 꼽히는 서울 동작구 노량진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노량진1구역) 시공사로 포스코이앤씨가 선정됐다. 단지명은 고급 브랜드를 적용해 '오티에르 동작'으로 붙일 예정이다. 공사비·금융비용을 줄여 가구당 3억5000만원의 이익을 가져가도록 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포스코이앤씨는 지난 27일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노량진1구역 재개발 총회에서 참석 조합원 600명 중 90%인 538표를 획득해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노량진1구역 재개발 사업은 총 공사비가 1조927억원에 달하는 대형 재개발 사업이다. 노량진동 278의 4 일대에 지하 4층∼지상 33층, 2992가구를 짓는다.노량진1구역은 노량진 재정비촉진구역(8개)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 지하철 1·9호선 노량진역과 가까워 '노른자땅'으로 통한다. 지난해 11월 진행한 노량진 1구역의 1차 시공사 입찰에서는 공사비 부담으로 응찰에 참여한 시공사가 없어 유찰됐다. 지난 2월 재입찰 때 포스코이앤씨가 단독 입찰했다.포스코이앤씨는 분양 수입을 높이고 공사비와 금융비용 등의 지출을 줄여 가구당 최소 3억5000만원의 추가 이익을 가져가도록 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사업비 등 조합의 대출 8200억원을 1년 우선 상환해 이자 비용을 낮춰줄 계획이다. 조합에서 원하는 시점에 분양하는 '골든타임 분양제'를 도입하겠다는 제안도 내걸었다.단지명으로는 '오티에르 동작'을 제시했다. 오티에르는 포스코이앤씨가 더샵보다 고급화한 브랜드다. 포스코이앤씨는 "차별화된 설계와 40여가지 외산 고급 마감재를 적용했다"며 "강남권 핵심지역
단독 대법원, 13년 만에 ‘솜방망이’ 사기 양형기준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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