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회원이 되어 보세요
지금 바로 한국경제 회원으로 가입하시고, 독점 혜택을 누려보세요
이미 회원이시면 로그인을 클릭해 주세요
계정관리
마이뉴스
기자 구독 관리
마이증권
내 포트폴리오 관리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소야대…부동산 정책 제동 우려, 미국 금리인하 시기 ‘핵심 변수’
최근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하면서 선거 결과에 따른 부동산시장 움직임에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총선 전과 같은 여소야대 지형이 유지돼 시장이 급격하게 변하진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가 추진하려던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다주택자 중과 완화 등의 정책은 법률 개정이 필요해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다. 정부 정책과 더불어 금리 인하 여부도 주요 변수로 꼽힌다. ○재건축 규제 완화 무산되나업계에선 야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면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규제 완화안 중 법 개정이 수반돼야 하는 정책이 많아서다.정부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와 안전진단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정비사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두 정책 모두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과 도시정비법을 손봐야 한다. 국회 문턱을 넘기 위해선 야당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다. 지난해 재건축 부담금은 면제 이익 기준이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완화됐지만, 민주당이 도입한 제도인 만큼 폐지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총선 전에도 부동산과 관련해 정부와 야당 간 견해가 다른 사안이 적지 않았다”며 “입법이 필요한 정책을 두고 대치가 이어지는 기존 구도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민생토론회에서 언급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기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이 로드맵은 2035년까지 공시가 비율을 시세의 9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로드맵을 폐기해 보유세 부담을 줄일 방침이었다. 하지만 부동산공시법 등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다. 정부가 강조한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역시 야당의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당장의 정책보다는 금리 인하 여부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중동 분쟁과 고유가 등으로 미국 금리 인하 시기가 늦춰질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고금리 기조가 유지된다면 침체한 부동산시장 분위기가 반전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시장 관망세 이어질까전문가들은 당분간 부동산 매매시장은 관망세가 지속될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총선 이후에도 여소야대라는 국회 지형이 바뀌지 않아 선거 결과가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선호도가 높은 서울과 여야가 공통으로 추진을 공약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수혜 지역 위주로 지역별 편차가 커질 것이란 관측이다.최근 수도권 아파트 가격 변화에도 이 같은 흐름이 감지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15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한 주 전보다 0.02% 하락했다. 21주 연속 내림세다. 서울은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울은 둘째 주보다 0.03% 올라 3주 연속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급매가 소진된 이후에는 저가 매물을 기대하며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대규모 선호단지에서 거래가 이뤄지며 서울 매매가 상승세가 유지됐다”고 설명했다. 매수 문의가 잇따르며 호가도 올라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자치구별로 마포구가 0.08% 오르며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경기도는 -0.02%의 변동률을 나타냈지만 교통 호재가 있는 지역은 큰 폭으로 상승했다. GTX-A노선 2개 역이 개통될 예정인 고양시 덕양구(0.10%)와 GTX-C 연장선이 논의되고 있는 오산(0.11%) 등이 대표적이다. 덕양구 행신동 SK뷰1차 전용 104㎡는 지난달 6억6500만원에 매매됐는데 직전 거래(5억9500만원)보다 7000만원 올랐다. ○봄 분양 본격화…지금이 기회총선 이후 건설사가 본격 공급에 나서면서 신규 분양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공사비 인상 등으로 분양가가 치솟는 게 부담이다. 전문가들은 청약과 더불어 준공 10년 내 아파트와 분양권, 입주권 등을 알아보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조언한다.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다음달 전국에 2만4899가구(일반분양)가 공급된다. 올 1분기 전국 일반분양 물량이 1만 가구를 밑돌았던 것과 비교하면 두 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관건은 분양가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3월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을 살펴보면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3.3㎡당 1862만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보다 5% 가까이 올랐다. 서울은 3.3㎡당 3801만원으로 조사됐다.신규 분양가가 높게 책정되다 보니 기존 분양권을 구입하는 게 장기적으로는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올 1분기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포함)은 전국에서 9500건이 손바뀜했다. 직전 분기보다 4% 증가한 수치다.초기 자금이 부족하다면 분양가상한제 지역을 노려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권 팀장은 “청약은 계약금과 중도금 등으로 나뉘어 있어 초반 자금 부담이 비교적 덜하다”며 “분양가 상한제 단지를 살펴보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다음달 공급될 수원시 이목동 북수원이목지구 디에트르더리체(2512가구)와 오산 탑동 오산세교한신더휴(844가구) 등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다.한명현 기자 wise@hankyung.com
김포 북변 우미린 GTX-D ‘호재’…마포 ‘자이힐스테이트’ 눈길
다음달까지 수도권에 1만6000여 가구의 아파트가 공급된다. 5월 예정된 일반분양 물량만 1만3000여 가구에 이른다. 지난해 같은 달(4500건)과 비교해 세 배가량 많은 물량이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단지를 비롯해 예비 청약자의 선호도가 높은 대단지가 대거 공급돼 관심을 끈다. 거래 회복을 위해 정부가 청약 및 신생아 특례대출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있어 내 집 마련이나 상급지 이동 기회로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정비사업 신축 단지’ 공급 잇달아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이달 수도권에 15개 단지, 1만6266가구가 공급된다. 이 가운데 85%인 1만3835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이달 분양 물량이 대거 5월로 밀리면서 공급 물량이 늘어났다는 설명이다.경기도 물량이 11개 단지, 1만2294가구로 가장 많다. 서울도 4개 단지, 총 3972가구로 지난해 같은 달(424가구)에 비해 아홉 배 이상 늘었다. 인천은 신규 분양 물량이 없다.서울에선 강동구, 마포구 등에서 분양이 예정돼 있다. DL이앤씨가 강동구에 짓는 첫 하이엔드 아파트 ‘그란츠 리버파크’가 분양을 기다리고 있다. 강동구 성내5구역 정비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주상복합 단지다. 최고 42층, 2개 동, 총 407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 36~180㎡ 327가구가 일반분양으로 나온다. 지하철 5·8호선 환승역인 천호역과 5호선 강동역이 모두 가까운 더블 역세권 입지가 특징이다. 일부 가구에선 한강과 도심을 내려다볼 수 있는 강변·도심 뷰를 갖추고 있다.마포구에선 현대건설과 GS건설이 ‘마포자이힐스테이트’를 선보인다. 공덕1구역을 재건축하는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0층, 총 1101가구(전용 39~114㎡)로 이뤄진다. 이 가운데 456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공덕 일대 마지막 노른자위 땅으로 꼽힌다. 평지에 조성된다. 지하철 5호선 애오개역과 가깝다.대우건설은 성북구 장위동 25의 55 일대에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를 선보인다. 장위6구역을 재개발하는 단지다. 총 1637가구 중 절반이 넘는 718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지하철 6호선 석계역과 돌곶이역 중간에 자리한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노선이 들어설 예정인 광운대역과 차로 5분 거리에 있다.○‘경기권 대단지 분양’ 봇물경기권에선 1000가구를 웃도는 대단지 분양이 다섯 군데 예정돼 있다. 경기 김포시에서는 우미건설이 김포 북변3구역 재개발을 통해 ‘김포 북변 우미린 파크리브’를 공급한다.김포 원도심의 노른자위 땅인 북변동 일대 재개발 사업 중 첫 테이프를 끊는 단지다. 지하 3층, 지상 15~29층, 13개 동에 총 1200가구 규모다. 이 중 전용 59·74·84㎡ 총 831가구가 일반분양된다. 김포골드라인 걸포북변역을 걸어서 이동할 수 있다. 단지 바로 앞에 김포초등학교도 있다. 스카이라운지와 함께 계절창고, 실내체육관 등 고급화 설계를 적용한 게 특징이다.북변 3~5구역 사업이 완료되면 북변동 일대는 6400여 가구의 신흥 주거지로 탈바꿈한다. 올초 정부가 김포 장기동과 하남 교산을 잇는 GTX-D노선 신설 계획을 밝히면서 GTX 개발 호재까지 추가돼 주목된다.경기 오산시에선 다음달 금강주택이 ‘오산 세교2 오산역 금강펜테리움 센트럴파크’를 내놓는다. 730가구 모두 전용 84㎡ 단일면적으로 지어진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다. GTX-C 연장이 예정된 1호선 오산역과 가깝다. 정부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지정한 세교3지구도 인근에 있어 미래 가치가 높다는 평가다. 단지 바로 앞에 초·중교가 신설돼 교육 환경도 좋은 편이다.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동 일원(은화삼지구)에는 대우건설이 짓는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가 다음달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총 3개 단지 가운데 1단지 1681가구(전용 59~130㎡)를 일반분양할 계획이다. 용인 내 양대 반도체 클러스터와 가까운 입지가 돋보인다는 평가다.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조합원 입주권’ 매도 때 양도소득세 계산은 어떻게 할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각각 관리처분계획 인가와 사업시행 인가 후 취득한 ‘입주자 선정 지위’를 조합원 입주권이라고 한다. 세법에서는 이를 주택과 구분해 양도소득세를 적용한다. 이때 유의해야 할 점을 몇 가지 알아두면 좋다.먼저 비과세 부분이다. 일시적 2주택을 포함한 1가구 1주택의 경우 보유 기간 및 거주 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매도금액 12억원 이하분에 대해 비과세가 가능하다. 다만 12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장기보유공제 등을 반영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그러나 매도 시점이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후라면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기준으로 주택 비과세 요건을 만족한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적용할 때 기준 날짜는 최초 인가일이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이 여러 차례 변경될 수 있다. 하지만 양도소득세 적용에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소송으로 무효가 되거나 취소되지 않는 이상 그 기준 날짜는 최초 인가일로 한다.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구분해 검토하는 이유는 장기보유공제 반영 때 구분해 계산해야 하기 때문이다. 주택은 최초 취득 시점부터 매도 시점까지 보유 기간과 실제 거주 기간을 계산해 장기보유공제를 적용한다. 그러나 조합원 입주권은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차익과 인가 후 차익으로 나눠 계산한다.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차익은 기존 건물분에 대한 차익이다. 인가 후 차익은 실제 거래에서 조합원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프리미엄이다. 따라서 조합원 입주권 상태에서 매도하는 경우 장기보유공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차익에 대해서만 적용받을 수 있다. 프리미엄 부분에 대한 차익은 장기보유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일반적으로 매도액 12억원을 초과해 일부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경우 장기보유공제가 반영될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각각 별개의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앞둔 구역이라면 실제 거래는 예상 프리미엄을 반영해 계산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관점에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에 매도하는 것이 유리하다.기존 주택 소유자가 조합원 입주권으로 변경된 뒤 공사를 마친 신축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라면 장기보유공제를 별도로 계산해야 한다. 이때 기존 주택에 대한 양도 차익과 청산금 납부분에 대한 양도 차익을 구분한다. 기존 주택에 대한 차익에 관해서는 보유 기간은 최초 취득일부터 신축 주택 양도일까지, 거주 기간은 최초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일까지 계산한다. 청산금 납부분에 대해서는 보유 기간의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부터 신축 주택 양도일까지, 거주 기간은 신축 주택 준공일부터 양도일까지 구분해 계산한다.이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매수한 원조합원의 경우에 해당한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후 매수하면 승계 조합원이 되고, 주택 취득 시기는 공사 기간을 거쳐 신축 주택이 준공된 이후부터 보유 기간으로 계산한다. 승계 조합원은 입주권으로 매도하는 경우 1가구 1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공제를 적용받지 못한다. 준공일로부터 3년 이상 보유해야 장기보유공제가 가능하다.김성일 리겔세무회계 대표회계사
“서울까지 10분” 관심 폭발…나흘 만에 1억 뛴 아파트
직원 500명 정리 ‘칼바람’ 분다…잘나가던 엔씨의 추락
尹대통령, 시민사회수석에 전광삼 전 비서관 임명
“오징어·명태 가격 뛸라”…정부, 수산물 비축물량 5000t 푼다
‘K뷰티 성지’ CJ올리브영, 일본 진출한다…상반기 법인 설립
공정위 “알고리즘 조작” vs 쿠팡 “고객 원하는 상품 노출”
코스피, 美 ‘훈풍’에 1%대 상승 출발…외인·기관 ‘사자’
“인간 경험 파괴” 비난 쏟아졌다…애플, 이례적 사과 [글로벌 마켓 A/S]
한남뉴타운 4·5구역 시공사 선정 ‘초읽기’
갈 곳 없는 돈, 은행으로…657조 ‘파킹’
롯데케미칼 “기초화학 사업 과감히 구조조정”
정부 손놓은 사이…소프트뱅크 “네이버의 라인 지분 살 것”
尹대통령, 시민사회수석에 전광삼 전 비서관 임명(종합)
노조 눈치보다…물건너간 플랜트 현장 ‘외국인력 도입’
“6개월 만에 몸값 8조” … 오픈AI 유럽 경쟁사 ‘승승장구’
“한국 꼭 챙겨야”…’명품 끝판왕’ 에르메스 파격 행보
운동장과 어우러진 ‘김해시립김영원미술관’, 설립타당성 통과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 입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기사를 삭제 하시겠습니까?
Copyright 1999-2024. 한경닷컴 All rights reserve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