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만으로도 법률 속 숨어 있는 규제를 찾아낼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다.
인공지능(AI) 법 전문 코딧(대표 정지은)은 AI를 활용해 기업 맞춤형 규제법률 조항을 도출하는 기술에 대한 특허를 취득했다고 9일 밝혔다.
코딧이 취득한 특허는 총 2건이다.
‘규제정보를 포함하는 이슈별 정보계층트리를 생성하는 방법, 컴퓨터-판독가능 기록매체 및 이를 수행하는 컴퓨팅시스템’은 상위법부터 행정규칙까지 모든 법 조항을 분석한 후 검색어와 유사한 규제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트리 형태로 시각화하는 기술이다.
더불어 사용자가 규제 관련 법률 및 키워드를 검색하면 해당 내용과 유사한 법률 조항이 도출되는 ‘입력된 쿼리와 관련된 규제법률조항을 도출하는 방법, 컴퓨터-판독가능 기록매체 및 이를 수행하는 컴퓨팅시스템’에 대한 특허를 취득했다.
이는 지난 2022년 코딧이 출원한 ‘규제 법령에 대한 정보 제공 서비스 장치 및 방법’에 AI 기술이 심화된 특허다. 머신러닝 모델로 기업과 관련된 규제정보를 매칭하여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제를 자동으로 체크해 기업의 리스크 관리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규제 법률이 법 분야나 소관 부처별로 단순 나열되거나 여러 곳에 파편화되어 있어,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 연구기관 등에서도 활용이 어려웠다는 지적이다.
전서형 코딧 정책 팀장은 "산업 현장에서는 법률의 종합적인 판단이 중요하다"라며 "상위법부터 법령, 시행규칙, 고시, 가이드라인 등 하위법령을 포함한 법률의 통합적인 정보를 체크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단순히 법령 검색에서 그치지 않고 관련 규제의 통합적인 정보를 시각적으로 보여줘서 사용자가 전체 구조를 이해할 수 있게 돕는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덧붙였다.
기업에서는 사업 검토시 컴플라이언스, 법무, 대외정책 등 부서 업무의 효율화가 가능하며 각종 규제를 검토하는 정부 부처, 입법 기관, 국책 연구소 등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지난해 AI 기반의 고속 번역 시스템과 의미론적 키워드 추출 시스템 특허도 등록하면서 설립 4년 만에 ▲12건 특허 등록 ▲4건 출원 ▲3건 해외 출원 등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한편 코딧은 AI와 빅데이터 기술을 기반으로 방대한 양의 입법·규제·정책 데이터를 분석, 맞춤형 규제 모니터링 플랫폼과 기업의 규제 리스크 대응 관련 컨설팅까지 확장하며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박수빈 기자 sbin08@a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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