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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 값마저 오르면 큰일” 농식품부, 계란 가격 상승 진화 나선다
생활물가가 치솟아 서민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사과, 양배추, 김에 이어 계란 값까지 들썩일 조짐을 보이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진화 조치에 나섰다.한훈 농식품부 차관은 26일 오후 한국양계농협 계란유통센터를 방문해 계란 수급 동향 및 납품단가 인하지원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농식품부에 따르면 3월 현재 하루 평균 계란 생산량은 4827만개로 전년 동월 대비 3.1% 증가해 최근 5년 중에 최대 생산량을 기록하고 있다.하지만 최근 대형마트 할인행사 등으로 계란 수요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3월 하순 산지가격은 특란 30구 기준 4714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 상승한 상황이며 4월 이후에도 계란 소비 강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농식품부는 계란 소비자가격 안정을 위해 한국양계농협에서 대형마트 등으로 공급하는 계란의 납품단가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그 결과 2024년 3월 하순 계란 소비자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 하락한 6096원(30개)으로 최근까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설명이다.한 차관은 이날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한 계란 거래실적도 함께 점검했다. 온라인도매시장은 유통구조를 단축(3단계 → 1~3단계)해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투명한 거래를 위해 지난해 11월에 출범했다.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한 계란 거래 건수는 일평균 31.5건, 거래금액은 약 193억원으로 전체 거래 규모의 44.1%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한 차관은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한 계란 거래가 민간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한 차관은 “정부는 계란 소비자가격 안정을 위해 연중 납품단가 지원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농협 관계자들에게는 “계란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가격 인상 최소화, 자체 추가 할인 등을 통해 국민이 일상 소비하는 계란에 대한 체감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충남 이어 서울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통과
서울시의회가 12년만에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다.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충남에 이어 두 번째다. 다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폐지안에 대해 거부권(재의 요구)을 행사하고 대법원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면서 조례가 효력을 잃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서울시의회는 26일 오후 2시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6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결했다. 앞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관련 안건은 이날 오전 11시 15분께 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됐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명으로만 구성된 특위는 폐지안을 통과시키고 본회의에 회부했다.지난해 9월 ‘인권과 권익 신장을 통해 사회적 갈등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겠다’는 취지로 출범한 특위는 국민의힘 의원 10명으로 구성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네 명의 위원들은 지난 3월 특위 연장에 반발해 전원 사퇴한 바 있다.학생인권조례는 성별, 성적 지향, 종교 등을 이유로 학생들을 차별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조례다. 폐지를 주장하는 쪽에선 학생 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한 탓에 교사의 권리는 보장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었다. 또 학생들에게 동성연애와 임신과 출산을 부추겨 사회가 붕괴할 것이라고 주장도 펼쳐왔다.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각 교육청의 조례 폐지 작업이 탄력을 받았다. 지난 24일 충남도의회에서는 교육청 중 처음으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됐다.이날 본회의에서 찬성 토론자로 나선 김혜영 의원(국힘·광진4)은 "그동안 학생인권조례의 폐해와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았고, 조례 시행 중인 전국 4개의 교육청에서 조례 폐지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의 경우 111석 중 75석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 주도로 학생인권조례를 추진해왔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주민 조례 청구를 받아들여 지난해 3월 폐지 조례안을 발의했다.시의회는 지난해 12월 폐지 조례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 상정하려고 했지만, 서울행정법원이 시민단체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제동이 걸린 바 있다. 조례안이 계류됐다가 1년여만에 시의회 문턱을 넘은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반대 측 토론자로 나선 이소라 의원(민주당·비례)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학생인권의 후퇴"라며 "역사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장 학생인권조례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 시도교육감이 지방의회에 다시 심사해달라(재의)고 요구하고, 재의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땐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을 낼 수도 있어서다. 서울시교육청은 전날(25일) 조례 폐지 시 재의 요구와 대법원 제소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펫보험 시장 공략하는 보험사들…보장 늘린다
국내 보험사들이 본격적인 펫보험 시장 공략에 나섰다. 지속적으로 반려인구가 늘고 있지만 아직 펫보험 가입률이 저조해 성장성이 큰 시장으로 판단됐기 때문이다. 보험사들은 펫보험 상품을 개정해 보장을 확대하고 수의사협회와 손을 잡는 등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이달 반려동물의 동물병원 의료비 보장, 배상책임, 반려동물 사망시 위로금을 주는 ‘굿앤굿우리펫보험’의 상품개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늘어난 애묘인들을 위해 보장대상을 반려묘까지 확대하고’ 반려견의료비확장담보’를 신설해 업계 최초로 ‘특정처치(이물제거)’와 ‘특정약물치료’를 보장한다. 일상생활 중 반려견이 이물질을 삼키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특히 내시경을 이용해 이물제거를 하는 경우 ‘특정처치(이물제거)’를 통해 기본 의료비에서 보장하는 30만원 한도 외에 200만원 한도로 추가 보장한다.또한 반려동물의 평균수명을 고려한 7·10년 만기를 추가해 업계 최대 보장기간을 자랑한다. 기존 펫보험은 3·5년 만기로 갱신주기가 반려동물의 수명에 비해 짧아 갱신 시 보험료 인상이 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에 7·10년 만기를 추가해 보다 긴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서울시와 함께 유기견 보험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DB손해보험은 이날 반려동물 컨텐츠 기반의 플랫폼을 만드는 ‘비마이펫’과 손을 잡았다. 펫보험 서비스와 반려인, 반려동물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DB손해보험은 이번 협약을 통해 ▲반려인, 반려동물의 삶의 질 향상 ▲반려동물의 건강케어 ▲최고 수준의 펫보험 서비스 제공 ▲신속하고 투명한 보상서비스 등 DB손해보험의 펫보험을 체결한 고객에 대해 긴밀한 협업과 추후 반려인, 반려동물에게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KB손해보험도 이달 초 ‘KB금쪽같은 펫보험’ 상품 개정을 통해 반려동물 치료비 보장을 확대하고 반려동물을 위한 특화 보장을 신설하는 등 상품 경쟁력을 대폭 강화했다.이번에 개정된 ‘KB금쪽같은 펫보험’의 가장 큰 특징은 업계 최초로 주요 3대 질환(종양, 심장, 신장 질환)에 대해 기존 대비 보장한도액을 2배로 늘린 ‘반려동물 치료비Ⅱ’를 탑재했다는 점이다. 또한 반려동물 치료비의 수술 1일당 치료비를 기존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하고 연간 치료비 보장한도도 입·통원 각 500만 원에서 각 1,000만 원으로 늘렸다.손보업계 1위인 삼성화재도 반려견을 위한 다이렉트 전용 상품 ‘착한펫보험’을 새롭게 출시했다. 반려견의 입·통원의료비 및 수술비, 펫장례 서비스 지원금 등을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생후 61일부터 최대 10세까지 가입 가능하며, 특약에 따라 최대 20세까지 보장한다.특히 보장 범위별 특약 세분화를 통해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혔다. 일시에 목돈이 드는 수술 당일 의료비만 보장하는 ‘실속형’ 플랜은 월 최저 보험료 1만원대 이하로 가입 가능하며, 반대로 다양한 보장을 받고자 하는 고객은 반려견 의료비, 배상책임 등을 포함한 ‘고급형’ 플랜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펫보험의 원조이자 명가로 불리는 메리츠화재는 반려동물의 복지 강화를 위해 수의사단체와 손을 잡았다. 업무협약에 따라 양측은 반려동물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는 동물사랑 캠페인을 함께 추진, 반려동물 건강문화 개선에 힘을 모으고, 펫보험 가입 장려를 통해 아픈 동물들이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고 진료비 부담 없이 동물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각 분야 대표집단으로서 시너지를 발휘하기로 했다.메리츠화재는 지난 12일 1,200명 회원을 보유한 동물병원협회에 이어 1,000여개의 서울시 내 동물병원을 회원으로 둔 서울시수의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업계 최고의 수의사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됐다. 이를 통해 수의사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반려동물 복지 강화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장슬기기자 jsk9831@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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