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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상공인 키오스크·서빙로봇 보급 기간 단축
정부가 소상공인 사업장에 대한 스마트 기술 보급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지원 절차를 재정비하기로 했다.국무조정실 산하 정부 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스마트 상점·공방에 대한 기술 보급 사업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3일 이런 방안을 발표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수행하는 이 사업은 2027년까지 스마트 상점·공방 7만개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정부 합동 점검 결과 사업 지원을 받는 상점은 먼저 자부담금 입금을 해야 기술 보급을 받을 수 있고, 정해진 기술 보급 기한도 변경할 수 없었다. 이에 정부는 자부담금 입금 기한과 기술 보급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 조기 보급도 가능하게 지원 절차를 개선한다.스마트공방 자부담금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공방은 자부담금을 우선 납부해 사업비를 집행해야 한다. 규모가 작은 공방의 여건상 자금조달이 어려운 상황이 많기 때문이다. 이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는 소규모 공방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부담금을 지방비로 지원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공방이 부담하는 자부담금의 지방비 지원 확대를 위해 지자체와의 협의를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스마트공방 사업비의 관리 체계도 업그레이드한다. 공방에 지급되는 지원금은 임차비 또는 위탁개발비로 사용할 수 있고, 장비 도입 시 임차비로 해당 장비를 임대한 후 필요시 별도 자금으로 구매·취득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번 점검에서 임차비로 구매계약을 진행하거나, 형식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실질은 구매 계약인 사례가 확인됐다.이에 정부는 올해 스마트공방 기술보급 사업부터는 표준 임대차계약서를 제공해 임대차 계약이 현행 규정의 취지에 맞게 집행되도록 관리하고, 맞춤형 장비를 제작·공급받고자 하는 공방의 수요를 반영해 향후 임차뿐만 아니라 자산취득도 가능하게 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부패예방추진단은 "올해로 시행 5년 차를 맞는 스마트상점· 스마트공방 기술보급 사업은 그간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데 성공적으로 기여해 왔다"며 "정부는 이번 점검을 계기로 동 사업이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의 자생력 및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했다.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36시간→24~30시간으로 축소
정부가 5월부터 전공의(인턴·레지던트)의 연속근무 시간을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단축하는 시범 사업에 나선다.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 증원 규모가 1500명 수준으로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집단 행동을 통한 실익이 사라진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 계기를 만들어주기 위한 움직임이다.정부는 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36시간인 전공의들의 연속근무 시간을 24~30시간 수준으로 단축하는 것이 골자다.전공의들의 과도한 근로 시간과 그로 인한 '혹사'는 의료계가 갖고 있는 고질병으로 꼽힌다. 정부는 지난 2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 개정을 통해 전공의들의 총 수련 시간은 주 80시간, 연속 근무시간은 36시간의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게 했다.이번 시범사업은 개정 법률이 2026년 2월 시행되기 전에 전공의의 근로시간을 실질적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마련된 조치다.대한전공의협의회 조사에 따르면 2017년 전공의법 제정를 계기로 직전 해인 2016년 91.8시간에 달했던 전공의들의 주 평균 근무시간이 2022년 77.7시간으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연속근무 시간은 36시간 수준으로 영국(13시간), 미국(24시간), 일본(28시간)에 비해 높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정부는 2일부터 17일까지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모집한 뒤 곧바로 시행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총 218개의 수련병원이 신청 대상이다. 참여 병원은 현행 36시간인 연속근무 시간을 24∼30시간으로 자율적으로 단축하고, 근무 형태, 스케줄 조정과 추가인력 투입 등을 자율 조정할 계획이다.정부는 시범기관에 대해 행정부담 완화, 전공의 추가 배정 등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추가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이어 정부는 중대본 직후 열린 브리핑에서 추진 중인 전공의 처우 개선책들을 소개했다. 정부는 지난 3월 전공의 수련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국가책임제를 의료개혁 5대 재정사업으로 결정하고 재정 투자 방안을 준비 중이다. 3월부터 외과, 흉부외과에 이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게도 매월 100만원의 수련 보조수당도 지급 중이다. 향후 이를 분만, 응급 등 다른 분야로도 확대할 방침이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주 발족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와 연계해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 단축을 조속히 제도화해 나가겠다"며 "전공의 여러분들은 정부의 진의를 의심하지 말고 수련 현장으로 돌아와달라"고 당부했다.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중기부, 전략기획관 신설…미래 대응전략 전담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장기 전략 수립을 위해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디지털화, 탄소규제 등 급변하는 대외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성장사다리 약화 등 국내의 기업환경에 발 빠르게 움직이기 위해 미래 전략을 총괄하는 부서를 신설한 것이다.중기부는 30일 미래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기존 중소기업정책관을 개편해 중장기 정책 수립을 전담하는 중소기업전략기획관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전략기획관 신설은 오영주 장관 취임 후 진행 중인 중기부의 '정책부처화'를 위한 조직개편의 일환이다. 그동안 중소기업, 소상공인, 벤처스타트업 등 정책대상별로 흩어져 있던 정책들을 하나로 모아 연결될 수 있도록 기능을 조정해 성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앞서 중기부는 창업벤처규제혁신단을 신설(2월3일)했고 기후환경 대응 전담부서 지정 및 글로벌 창업팀을 신설(2월27일)했다.조직개편의 주요내용은 중소기업정책관을 중소기업전략기획관으로 개편하고 하부조직의 기능을 중소·창업벤처·소상공인 정책 및 대응전략을 총괄·조정하도록 신설한 것이다.하부조직은 전략총괄과, 전략분석개발과, 대외환경대응과, 중소기업제도과 등 4개 과로 구성돼있다. 전략총괄과는 글로벌화, 디지털화, 인공지능(AI) 활용 등 소상공인부터 창업벤처, 중기업까지 모두 영향을 주는 전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각 실의 정책을 총괄·조정한다. 급변하는 기업환경 변화에 따른 미래전략을 수립·총괄·조정하는 부서로 운영한다.전략분석개발과는 기존 정책평가분석과의 기능에 국내외 정책정보 수집·분석과 정책의제 발굴·개발 및 중장기 정책 개발 기능을 더했다. 전략총괄과가 미래 전략과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대외환경대응과는 기존 기업환경개선과 기능에 국내외 중소기업 관련 법·제도·정책 변화의 효과분석 및 평가, 글로벌 기업환경 변화 분석 및 대응하는 기능을 추가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처럼 새롭게 발생하는 기업환경 변화 요인이 발생할 경우 중소기업 대응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분석·대응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중소기업제도과는 중소기업 관련 법·제도 등을 전담하는 부서로 운영한다.기존에 지역기업정책관 하부조직이었던입지환경개선과는기업구조개선과로 통합해서 운영한다. 인력정책과는 지역기업정책관에 이관해 조직체계 효율화를 도모할 예정이다.오영주 장관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실·국 간 보이지 않는 칸막이는 반드시 해소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했다"라며 "앞으로 중소기업전략기획관을 중소·창업벤처·소상공인을 망라하는 종합정책 전략·대응 기구로 운영하면서 급변하는 글로벌 기업환경 변화와 대응에 따른 중장기 정책·전략을 개발·수립하는 조직으로 꾸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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