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필수의료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재정 지원이라는 데에 전문가들이 의견을 함께 했다.
특히 지난 수십년 간 실시해 온 보상 중심의 원칙을 과감하게 고치고, 지역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지역의료 발전기금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일 오후 서울가든호텔에서 제8차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서는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건강보험과 재정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먼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실 강희정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실시되는 보건의료시스템을 짚었다. 서비스 전달과 보건의료 인력, 재정, 리더십 및 거버넌스를 통해 접근성과 보장성이 구축되고, 이는 궁극적으로 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자원이란 게 강 위원의 주장이다. 2020년 당시 코로나19 팬데믹을 경험하며 전 세계가 자원의 중요성을 절감했다는 것이다.
강 위원은 “보상 중심의 건보 서비스와 동일 행위 동일 수가 등은 진료랑을 증대시키고, 전공의 지원 불균형을 낳았다”며 “수도권 집중화와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확대에도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라고 말았다.
건강보험 수가 체계에서 보상은 규모와 진료량 증가를 부추기고, 공정한 보상 원칙을 훼손한다. 또 민간 의료기관에 대한 안정적 고정비 지원 한계의 문제도 있다.
결국 현재 상황은 결국 지난 수십 년간 재정 중심의 대응이 한계에 봉착한 결과다.
지역 의료체계는 지역 경제 기반이기도 하기에 국가적 투자가 필요하다. 또 의료기관 단위로 참여 사업 목적에 따라 건강보험 보상과 국가 재정 지원이 결합되도록 설계해야 한다. 국가 재정 지원의 방식으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 등이 있다.
강 위원은 “사업의 목적과 장기적 안정성을 고려해 특별회계와 기금 방식의 동시 운영이 필요하다”며 “특별회계 방식은 인력 양성 및 필수 의료 영역을 지원하고, 기금 방식은 지역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고 말했다.
해외 각국서는 지역 의료 보조금 프로그램 다양화
국내도 건강보험과 국가재정의 역할 분담하고 지원해야
해외의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투자 동향도 눈여겨볼 만하다.
미국은 서비스 부족(underserved) 지역 및 집단의 의료접근성 개선을 목적으로 여러 보조금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또 부족 지역 의료인 대상으로 대출 상환 및 장학금을 제공한다.
일본은 지역 책임 병원을 센터로 지정해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 의료서비스를 분배하고, 지역 돌봄 서비스를 연계한다. 또 의료사업과 개호사업에 대한 재정지원도 구축했다.
프랑스도 지역 단위에서 정책 집행할 수 있는 지역 보건기구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강 위원은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장을 위해 건강보험과 국가재정의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은 의료서비스 행위에 대한 표준적 보상과 보험급여 지출 관리를 통해 공정성 제고에 초점을 두고, 국가 재정은 보건의료자원 할당 조정과 필수의료 지역공백 투자 집중으로 혁신을 이뤄내야 한다는 것이다.
재원 조성 방안으로는 현재 보건의료재원으로 투입되지 않고 있는 주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 활용 등이 있다.
정부 “지역 맞춤형 지원 가능하도록 제도 고민”
재정 조달 방안으로 다양한 종류의 범칙금 등이 제시됐다. 특히 재정 관리의 필요성도 대두됐다.
대한의학회 김지홍 정책이사는 지난 2019년부터 필수의료 위기가 시작됐지만 이를 모니터링하는 기관이 없었다는 게 가장 근본적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지방 정부에서 굉장히 강하게 관리한다는 설명이다.
또 재정 역시 투입만큼이나 관리 방식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재정 투입에 대한 법률 및 관리 주체가 좀 더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이사는 “필수의료 위기를 보험 재정에서 해결하려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상대가치에 대한 조정과 건정심 논의밖에 없는 것”이라며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신속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한병원협회 신응진 정책위원장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각국에 설탕세 도입을 제안한 점을 응용해 건강세 도입을 제안했다. 술이나 담배에 범칙금을 적용해 국가 재원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울산대병원 옥민수 교수(예방의학과) 역시 타 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의 부담금과 기부금, 실손보험금 부담도 한 번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역 상황에 맞춰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역의료 발전 기금을 구축하겠다는 설명이다.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지역 차원에서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완해야 할지 저희도 고민하고 있다”며 “지역 의료에 과감한 재정이 투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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