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6 (월)
【 청년일보 】 최근 고물가 원인 중 하나로 복잡한 도매시장 유통 과정과 과다한 유통마진 등이 지적됨에 따라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국민 눈높이에서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그동안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지속 수렴해 왔으며, 최근에는 농식품부·해수부·기재부·산업부·공정위·국세청이 참여하는 ‘범부처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TF’를 구성해 농수산물 유통 실태 전반에 대해 점검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이하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유통비용 10% 이상 절감을 목표로, ▲공영도매시장 공공성·효율성 제고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산지 유통 규모화·효율화 ▲소비지 유통 환경 개선 등 4대 전략 10대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우선, 도매시장 내 경쟁을 촉진한다. 기존 도매시장법인(이하 법인)은 지정기간(5~10년)이 만료되면 평가를 통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이에 따른 신규법인 지정은 공모제를 통해 추진한다. 지정기간 내라도 성과가 부진한 법인은 반드시 지정취소(현재 임의→강행규정)한다. 이를 통해 법인의 진·출입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그동안 법인 지정 권한을 개설자인 지자체 자율에 맡겨왔으나, 앞으로는 정부가 시장 규모에 맞는 법인 수 기준을 마련해 지자체의 신규법인 지정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신규법인의 시장 진입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가락시장 또, 일부 법인에 대한 거래 품목 제한을 해소해 법인 간 수수료 및 서비스 경쟁을 촉진한다.
둘째, 법인 수익의 적정성 여부 등도 검토한다. 법인이 과도한 수수료 수익을 취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최대 7% 수준인 위탁수수료가 적정한지를 전문 회계법인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9개 중앙도매시장 법인 중심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가락시장 법인이 조성 중인 공익기금도 확대될 수 있도록 유도해 출하자 지원, 수급 안정 등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셋째, 도매가격의 변동성 완화방안을 추진한다. 출하물량을 예측해 사전에 시장 반입물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가락시장 전자송품장 적용 품목을 현재 6개에서 금년 중 16개 품목, 2027년까지 가락시장 전체 193개 거래 품목으로 확대한다. 나머지 공영도매시장에도 2027년까지 전자송품장 도입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 확산시켜 나간다.
또한 정부는 정가·수의매매 비중을 2027년 25%까지 확대(2022년, 19%)해 가격 진폭을 낮춘다. 도매 기준가격 공시제도도 현재 당일 도매시장 가격 상위 40% 평균값 공시에서 품목별 품질등급(예: 상, 중, 하)에 따른 가격 공시 방식으로 개선한다.
도매시장은 개설구역 내 거래주체인 법인과 중도매인간 거래만이 허용되는 등 경쟁이 제한적이고, 상거래와 물류가 함께 움직여 물류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등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1.30일 출범한 온라인도매시장을 활성화해 이러한 도매유통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정부는 2027년까지 온라인도매시장 거래규모를 현재 가락시장 규모인 5조원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활성화방안을 추진하고자 한다.
먼저, 다양한 판매자․구매자를 유치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 수산물 거래 개시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거래 품목을 현재 가락시장 수준인 193개(올해 121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판매자 가입 기준도 현재 연간 거래 규모 50억 원에서 20억원까지 완화하고, 거래 부류 간(청과·축산·양곡·수산) 판매 제한도 폐지한다.
둘째, 경쟁력 있는 판매자·구매자를 육성한다. 산지와 소비지에 있는 다수의 거래 주체가 조직화 돼야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한 직접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다. 이를 위해 거점 스마트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이하, APC) 100개소를 온라인 핵심 판매 주체로 육성한다. 또한, 도매시장을 통해 다품목·소량 거래를 해왔던 중소형 마트·전통시장 등이 거래 물량을 규모화할 수 있도록 농협·상인연합회를 통한 공동구매 시스템도 구축한다.
셋째,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다. 서울 가락시장, 대구 북부시장 등 시설현대화 사업과 연계해 온라인도매시장 거래자를 위한 통합물류 기능을 확충한다. 이를 위해 도매시장에 단기저장·소포장·ICT 기반 재고관리 시설 등을 갖추고, 온라인도매시장 사전 거래 정보를 기반으로 구색맞춤, 공동배송 등 물류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온라인도매시장 근거법률도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하고, 분쟁조정․고객관리 등 시장운영자인 aT의 기능도 강화한다.
산지가 변해야 유통이 변한다. 산지 규모화는 복잡한 도매시장 유통비중을 낮추고 소비지와 직거래할 수 있는 역량있는 유통주체를 육성하는 것으로, 꾸준히 추진해야 할 핵심과제다.
이에 정부는 산지의 유통·수급 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우선, 농산물 거점 스마트 APC 100개소 구축을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긴다(2027년→2026년). 이를 통해 APC의 청과물 취급 비중을 현재 생산량의 30%에서 5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사과·배는 2030년까지 APC가 전체 생산량의 50%(2022년, 21%)를 취급할 수 있도록 CA시설을 갖춘 저온저장고를 확충하고, 산지유통인의 포전거래 중심으로 유통되는 배추·무는 농협이 연중 농작업 대행반을 운영해 APC 취급물량을 2030년까지 20%(2022년, 13%)로 확대할 계획이다.
수산물은 부산공동어시장을 포함한 거점 위판장 100개소 현대화를 통해 전국 214개의 산지위판장 통합을 유도하고, 김·천일염 등 주요 품목은 수협 등 생산자단체를 통해 계약재배해 안정적인 수급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소비지분산물류센터(FDC) 확장을 검토하고, 나무 어상자를 플라스틱 어상자로 교체‧규격화해 위생적인 유통 환경을 구축하고, 물류 효율화를 제고할 계획이다.
둘째, 물류기기 시장 내 경쟁체계를 구축한다. 그간 물류기기 시장은 독과점 체제로 운영돼 주산지별 성수기에 원활한 물류기기가 공급되지 않고 산지에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등의 문제가 현장에서 지속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우선 ‘물류기기 이용 가격 공시제’를 도입해 농업인이 가격을 비교해 가면서 보다 저렴한 가격에 물류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물류기기 시장 진입을 검토 중인 농협의 적극적인 시장 참여를 유도해 물류기기 시장에서 경쟁이 확대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3입·6입 등의 소포장이 1인 가구 등 일부 소비자에게는 유용하지 않고 오히려 유통비용만 발생시킨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정부는 소비자단체·대형유통업체와 협업해 무포장(벌크) 유통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 우선, 사과 등 주요 품목을 대상으로 금년 중 농협 하나로마트에 시범 도입하고, 많은 유통업체의 참여 유도를 위해 참여 유통업체에게는 농축산물 할인지원 등 정부 사업을 우대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범부처 협력체계를 강화해 유통 단계별 사재기·가격 담합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지~소비지까지 주요 유통업체 대상으로 보유 물량 사전신고제를 도입해 사재기 여부 등에 대한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필요시 신속한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산물 매점매석 고시’ 제정 등도 검토한다.
또한 이해관계자, 학계, 전문가 등과 ‘농수산물 유통포럼’을 정례적으로 운영하면서 제도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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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일보 】 고령화로 독거노인이 증가함에 따라 고독사를 하는 노인들도 중가하고 있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간한 ‘국민 삶의 질’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1인 가구 199만3천334명 중 21.1%로 전년 대비 1인 가구 수와 독거노인 수가 함께 증가했다. 또, 2016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행한 ‘보건복지 이슈&포커스’ 최근호에 실린 ‘노년기 독거 현황과 정책적 대응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독거노인 수는 현재 137만9천명으로 2005년 77만7천명보다 1.8배 늘었다. 내년에는 현재의 1.6배인 224만8천명, 2035년엔 2.5배인 343만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며, 전체 노인에서 독거노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현재 17.8%에서 2035년에 23.2%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노인 4명 중 1명은 혼자 사는 셈이다. 독거노인 증가로 인한 가장 큰 문제는 고독사를 하는 노인들이 증가하는 것이다. 독거노인들 중에서 중산층 이상의 노인들을 제외하면 대부분 빈곤하게 살아간다. 독거노인들 중에서는 사회적 고립과 멸시로 인한 자살하거나 매캐한 연기가 나오는 연탄을 쓰고, 폐지를 줍는 등 목숨을 부지하다가 고독사 하는 경우도 있다. 지금도 알려
【 청년일보 】 코로나19 이후 우리는 ‘비대면 시대’에 살고 있다. 굳이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클릭 한 번이면 음식, 옷, 생활용품을 문 앞에서 하루 만에 만날 수 있으며, 같은 공간에 있지 않아도 컴퓨터 하나만 있으면 언제든 타인과 소통할 수 있다. 최근 전공의 파업사태로 인해 ‘국민 의료 공백’이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의료 업계에서도 ‘비대면 진료’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비대면 진료(원격 의료)란 환자가 직접 병원 또는 의원을 방문하지 않고 통신망이 연결된 모니터, 스마트폰 앱 등을 이용해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한국은 의료법상 의사 간의 원격 협진만 가능하고 의사와 환자 간의 의료 행위는 불법이다. 그러나 2019년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감염병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허용됐으며, 2023년 12월 전국 40%의 ‘의료 취약지’에서 야간 초진도 비대면 진료가 전면 허용됐다. 올해 2월 보건복지부에서 의료 접근성 확대를 위해 대상자 전 국민으로 변경해 논란이 대두됐다.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COVID-19)라는 한시적 비상사태에서 시작된 것으로, 존치 여부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
【 청년일보 】 최근 5년간 인구 대비 전 연령에서 심장질환 환자가 늘고 있다. 심장질환은 우리나라 3대 사망원인 중 2위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생명 유지에 필수적 기관인 심장에 문제가 생기는 질환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최근 5년간 심장질환 진료 추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환자 수는 지난 2018년 152만9천537명 대비 2022년 183만3천320명으로 19.9%(연평균 4.6%) 증가했고, 진료비는 1조8천329억원에서 2조6천391억원으로 38.5%(연평균 8.5%) 증가했다. 심장질환은 지속적으로 사망률이 가장 높은 사인이며 특히 10대와 20대의 환자 비율 증감률이 높다. 이러한 심장질환은 크게 허혈성 심장질환과 기타 심장질환으로 나뉜다. 허혈성 심장질환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해주는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게 돼 심장 근육에 충분한 혈액이 공급되지 않아 발생하는 질환이다. 허혈성 심장질환에는 협심증과 핏덩이가 혈관을 막아 심장이 괴사하는 심근 경색증이 있다.기타 심장질환에는 심내막염, 심장판막장애, 심장성 부정맥 등이 있다. 심장질환의 대표적 증상은 흉통으로 가슴 중앙이 조이듯 아프고 어깨, 목으로 통증이 번지며 숨이 차고 식은 땀이 나기도
【 청년일보 】 지난 4월 10일, 제22대 총선이 진행됐으며, 총 투표율이 67.0%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1992년 14대 총선(71.9%) 이후 32년 만에 가장 높은 투표율이자 4년전 21대 총선 투표율(66.2%)보다 0.8% 높은 수치다. 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위원회는 “이번 총선 유권자 4천428만11명 가운데 2천966만 2천313명이 투표했으며, 투표율을 67.0%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으며, 지난 5~6일 사전투표 역시 역대 최고 투표율(31.3%)를 기록했다. 연령별 선거인수를 살펴보면 10대(18, 19세) 2.02%, 20대 13.83%, 30대 14.8%, 40대 17.76%, 50대 19.69%, 60대 17.39%, 70대(70대 이상) 14.50%다. 50대 선거인수가 가장 많으며, 그다음으로 40대, 60대 순으로 선거인수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 21대 총선 선거인 수도 함께 살펴보면 50대 19.7%로 가장 많았으며, 40대 19.0%, 30대 15.9%, 20대 15.5%, 60대 14.7%로 측정됐다.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듯이 22대 총선 청년(19세~35세, 39세로 확장 논의)의 투표율은 총 30.65%로
【 청년일보 】 아침에 일어나면 탁한 하늘을 보는 날이 종종 있을 것이다. 최근 기온이 올라가며 대기 중 미세먼지 수치 또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세먼지란 무엇일까?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 상의 물질 중 입자의 크기가 매우 작은 물질, 즉 미세한 먼지를 말한다. 미세먼지는 입자의 지름에 따라 10㎍보다 작은 미세먼지(PM10)와 지름이 2.5㎍보다 작은 미세먼지(PM2.5)로 나뉜다. PM10이 사람의 머리카락 지름 (50~70㎍)보다 약 1/5~1/7 정도로 작은 크기라면 PM2.5는 머리카락의 약 1/20~1/30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작다. 이러한 미세먼지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매우 작기 때문에 대기 중의 미세먼지가 호흡기를 거쳐 폐나 기관지 등에 침투하게 된다면 혈관을 따라 체내로 이동해 우리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세계보건기구 산하의 국제 암연구소는 지난 2013년 미세먼지를 사람에게 발암이 확인된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하기도 했다. 특히,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에게 미세먼지가 쌓이면 산소 교환이 원활하지 못해 병이 악화할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미세먼지(PM2.5)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 청년일보 】 게임 아이템의 확률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 게임산업법이 지난달 22일부터 본격 시행됐지만, 게임 이용자들의 불신은 지속되고 있다. 23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최근 다수의 게임사들이 자체 조사를 통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표기 오류를 인정한 정황이 드러났다. 그라비티의 라그나로크를 비롯해 웹젠의 뮤 아크엔젤, 위메이드의 나이트 크로우 등 게임사가 공지한 확률과 실제 결과가 일치하지 않았던 것이다. 특히 라그나로크의 경우에는 일부 아이템의 획득률이 공시된 수치보다 낮았고, 뮤 아크엔젤은 특정 상품에서 획득률이 달리 적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게임 이용자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집단 민원을 제기했고, 공정위 역시 업체들을 대상으로 확률 조작 의혹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게임 이용자들은 오랫동안 확률 정보의 공개를 요구해 왔다. 이에 지난해 국회에서는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 확률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지난달 22일부터 개정 게임산업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게임사들은 게임 내 및 홈페이지에서 해당 아이템의 확률 및 당첨률 등을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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