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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탈시설 희망 장애인 ‘자립역량’ 평가해 지원한다
시설에서 퇴소하길 희망하는 서울시 장애인은 앞으로 전문가 단체의 평가를 받은 다음 '사회 적응 과정'을 거친 뒤 지원주택에 입소하게 된다.서울시는 장애인의 성공적인 사회 정책을 돕기 위해 자립역량 점검부터 퇴소 후 지원까지 아우르는 '장애인 자립지원 절차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무조건 '탈시설'을 주장하는 일부 단체의 주장에 맞서 서울시가 타협점을 마련했다는 분석이다.우선 시는 올해 시내 39개 시설에 거주 중인 장애인 1900명에 대한 자립역량을 조사할 계획이다. 퇴소 희망자는 의료진과 전문가의 심층 조사 거친 다음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립지원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자립 준비를 시작하게 된다.시는 정신 상태, 의사소통 능력 등을 고려해 △우선자립 △단계적 자립 △시설 거주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는 체계를 이번에 마련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에는 자립을 희망하면 시설의 퇴소위원회에서 여부를 결정해 지원주택 입주를 돕는 절차로만 진행됐다”며 “그러다 보니 퇴소 후에 제대로 된 돌봄을 받지 못해서 건강이 악화한 사례 등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우선 자립’이 가능하다 판단되면 자립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자립을 지원 절차에 들어간다. ‘단계적 자립’은 5년간 자립 연습 기간을 갖고 준비하는 단계다. 퇴소한 뒤에도 체험홈 등을 통해 자립생활을 충분히 경험한 후 지원주택과 민간임대주택 등 정착을 도움받을 수 있다. 시설에서 나간 뒤에도 스스로 자립이 어렵다고 느낄 경우에도 다시 시설로 돌아올 수 있다.일각에선 모든 장애인이 시설을 나와 사회에 적응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한 서울시가 지난해 발표한 설문 조사 내용에 따르면 10명 중 3명(28%)은 본인이 퇴소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장애인 시설의 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장애인이 시설 내에서도 개인 공간을 가질 수 있는 가정형 주거공간을 만드는 게 유력하다.정상훈 시 복지정책실장은 "시설에서 퇴소한 장애인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지역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면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 지원 절차를 개선했다"며 "장애 유형·건강상태·소통능력·자립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최우선으로 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자립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서울시, 26억원 긴급편성···시립병원 나간 전공의 공백 메운다
서울시는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공의 공백이 큰 시립병원 중심으로 대체인력을 충원할 인건비 26억원을 긴급 편성했다고 26일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24일 8개 시립병원장이 참석하는 회의에서 재정적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여기에 시니어 의료진 등 대책인력확보 방안과 더불어 각 병원별 의료진 정원관리에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의료인력 긴급채용 지원은 전공의 공백이 있는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 은평병원 3개 시립병원에 45명의 의료진을 충원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현재 위기경보 ‘심각’단계 상황임을 고려해 병원장 재량으로 필요인력을 긴급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채용절차 역시 단축해 바로 현장 투입할 수 있는 인원을 채용할 방침이다. 김태희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의사 집단행동이 장기화되면 환자들의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위기발생 시 항상 서울시립병원은 최일선에서 대응했으며 이번에도 공공병원으로서 가치를 보여줘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2일부터 8개 시립병원의 평일진료를 18시에서 20시까지 연장하고 서울의료원·보라매병원 등의 응급실은 24시간 유지하고 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게임존·공연장까지…” 서울 ‘1인가구 공유주택’ 나온다
서울시가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을 선보인다. 이번에 선보이는 새 주거모델은 청년·어르신 안심주택에 이은 1인 가구 맞춤형 '특별한 집'을 의미하는 '안심특집'으로, 주변 원룸 시세의 50~70%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주방·세탁실·게임존·공연장 등 다양한 공간을 공유할 수 있다.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안심특집)' 공급 계획을 26일 밝혔다.서울시 내 1인 가구는 지난해 기준 약 150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37% 이상을 차지한다.이에 따라 시는 1인 가구 증가세에 맞게 1인 가구를 위한 새 주거 유형인 공유주택을 기획했다. 이번 1인 가구 공유주택은 최신 주거 트렌드를 반영하면서 주거의 효율과 확장성을 증가시키는 데 집중했다.특히 입주자의 안정적인 주거를 돕고 개인의 취향과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는 특화 공간을 제공한다는 점이 특징이다.안심특집은 개인이 생활하는 주거공간,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공유공간으로 나뉘며,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50~70% 수준으로 공급될 전망이다.공유 공간은 입주자가 사용한 만큼만 부과해 주거비 부담을 덜고, 주차장 개방, 게임존·실내 골프장 등 일부 특화 공간에서 발생한 수익을 통해 관리비를 절감하도록 할 계획이다.또 전세사기 걱정 없는 안전한 임대보증금 관리를 위해 임대사업자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의무화한다.청년 거주기간은 만 19∼39세는 최장 6년, 만 40세 이상은 최장 10년이며, 쾌적한 주거공간을 제공하도록 임대형기숙사 법적 최소 면적(9.5㎡ 이상)보다 넓은 12㎡ 이상의 개인실을 확보한다.또 2.4ｍ 이상 높은 층고와 1.5ｍ 이상 복도 폭을 적용해 개방감을 조성하며, 층간·벽간 소음을 줄이기 위해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높이고 세대 간 경계벽 구조도 적용하게 된다.공유공간은 기본생활공간(주방·식당·세탁실·운동시설), 생활지원시설(택배보관실·입주자지원센터), 커뮤니티공간(작은도서관·회의실), 특화공간(게임존·펫샤워장·공연장 등 2곳 이상) 을 입주자 특성에 맞게 조성한다.안심특집은 입주자가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통근·통학·통원 등을 위한 기반시설이 형성된 곳에 공급한다.역세권(역으로부터 350ｍ 이내), 간선도로변(50ｍ 이내), 의료시설 인근(병원 350ｍ 이내)을 아울러 대상지를 선정한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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